신앙관련

파업에 관한 교회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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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엽 [simjy] 쪽지 캡슐

2005-02-12 ㅣ No.195

파업에 관한 교회의 입장
자본주의 사회에서 구조적인(정치적이거나 경제적으로)갈등이 있으며 이는 계층 사이에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충돌 현상은 근로의 조건과 보수의 형태 등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의 입장이 다를 때 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교회와 사회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업은 주로 노동자 계층에서 구조를 이끌어 가는 상층부에 대해 집단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관철하기 위해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1891년에 발표된 레오 13세의 노동헌장(Rerum Novarum)에서 시작한 파업에 대한 교회의 입장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시대에 따라 비록 표현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내적으로는 유기적인 전통을 이으면서도 발전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제2차 바티칸공의회에서 경제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사회적인 충돌 현상이 있음을 교회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가장 좋은 충돌의 해결책으로 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가 가능하지 않을때 파업은 하나의 필요한 도구로 근로자들이 자신들이 가진 능력을 다해서 그 방법 외는 없다고 여길 때 극단적인 형태를 피하면서 고유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사목헌장 68항).

한편 노동헌장 반포 80주년을 맞이하여 발표한 교황 바오로 6세의 문헌에서는 파업을 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요소로 경제적인 활동이 정치와 연관이 되어서 이루어 내고 있는 상황으로 부의 편중과 인류의 계급화라는 '구조악'에 대한 교회의 인식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황님은 파업이 단순히 개인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거대한 구조와 맞서는 집단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사회의 안정을 고려하면서 평화적인 수단을 사용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공식 입장은 교리서에서 가르치는대로 정당한 권리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의 경우 파업은 정당성을 지니지만 폭력을 사용하거나 공동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교회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각 사회와 환경에 어떤 척도를 적용할 것인지는 교회와 파업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의 상황과 감수성에 달린 문제이기에 항상 숙고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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