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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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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리: 정치 공동체 - 사회교리로 보는 정치 공동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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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3 ㅣ No.2577 사회교리 : 정치 공동체 (2) 사회교리로 보는 정치 공동체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2013년 어느 예수회 학교를 방문하셨을 때,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에 관한 질문을 받으시고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일종의 의무입니다. […] 우리는 정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란 공동선을 찾는 보다 특성화된 사랑의 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 저는 자신에게 묻습니다. ‘왜 정치가 타락하는가? 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적 정신으로 그것이 타락하지 않도록 막지 않는가?’라고 말입니다. 모든 것을 '그들 탓'으로 돌리기는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정작 나 자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공동선을 위해 일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의 의무입니다.”
정치 공동체의 토대와 목적 : 인간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는 공동선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공동선은 결국 인간에게 봉사합니다. 즉, 모든 정치 공동체의 토대와 목적은 인간을 향합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현실 안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으로써 실현됩니다. 결국, 정치는 이념과 대립의 도구가 아니라 인간 봉사에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모든 공권력의 본질적 직무는 인간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 있습니다.
정치 권위
정치 공동체를 꾸려나가는 데에는 권위가 필요합니다. 요한 23세 교황님께서는 정치 권위가 본질적으로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본성상 사회적 존재로 만드셨고, 또한 모든 사회는 타인을 통치하는 자가 공동선을 향해 그들을 효과적으로 이끌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으므로, 문명화한 모든 공동체에는 통치 권위가 불가피하다. 이런 권위는 사회 그 자체와 마찬가지로 자연에서 나오는 것이며, 따라서 그 권위의 주인은 하느님이시다.”(교황 요한 23세, 회칙 「지상의 평화」, 46항)
정치 권위의 토대는 이처럼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인간 세상 안에서 그 주체는 주권을 지닌 국민 전체가 됩니다. 국민은 자신들이 선출한 대표들에게 주권의 행사를 위임합니다. 또한, 대표들이 충분히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교체할 수 있는 권한 또한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권리는 모든 국가와 모든 형태의 정치 체제 안에서 보장되어야 하고, 효과를 발휘해야 합니다.
도덕률에 따르는 권위
정치 권위에는 국민의 위임뿐만이 아니라, 따라야 하는 또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도덕률입니다. 진정한 권위의 힘은 독단적인 의지나 권력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 질서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권위는 본질적인 인간적 도덕적 가치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증진하여야 합니다. 특히, 인간 마음에 하느님께서 새겨주신 자연법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2020년 10월 4일 연중 제27주일(군인 주일) 의정부주보 5면, 김승연 프란치스코 신부(수동 주임)] 0 3,03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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