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계획에 대한 교황청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교황청 공보실

바티칸에서 1999년 9월 27일에 교황청 공보실장 요아킨 나바로-발스는 국제연합 인구활동기금(UNFPA)이 제안한 낙태나 가족 계획 방법과 정책에 반대해 온 교황청의 기존 입장은 결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공보실에서 배포한 보도 자료의 전문이다.

<보도 자료>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제연합 인구활동기금 사무국장인 나피스 사딕 박사는 9월 22일 런던에서 1999년 세계 인구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교황청이 국제연합 인구활동기금의 ‘가족 계획’ 방법과 정책을 더 이상 반대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교황청 공보실은 이와 관련하여 교황청의 기존 입장은 사실 전혀 변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고자 하며, 동시에 교황청 대표단이 여러 국제 회의와 모임에서 끊임없이 주장하였던 몇 가지 원칙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1) 교황청은 온갖 희생을 무릅쓴 출산의 개념은 지지해 오지 않았다. 교황청은 인간 생명 전달의 신성한 의미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일정한 시기에 자녀를 가질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결정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특히 강조한다. 이러한 책임은 부모 자신의 개인적 성취와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도덕 가치 질서 안에서 하느님께 대한 책임, 그들이 함께 세상에 가져다 줄 새 생명에 대한 책임, 이미 태어난 자녀들과 가족에 대한 책임, 그리고 사회에 대한 책임과도 관계가 있다.

2) '피임', ‘가족 계획’, ‘출산권’, ‘여아 조절법’, ‘가능한 가장 광범한 가족 계획 사업’, ‘새로운 선택’,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 방법’ 등의 용어와 기타 가족 계획 사업이나 출산 조절에 관한 용어들과 관련하여, 이러한 표현을 담고 있는 문서들에서 도달한 합의를 교황청이 받아들인다고 해서 이것을 배우자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 그리고 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가족 계획 사업에 대한 교황청의 기존 입장의 변화로 해석해서는 결코 안 된다.

3) 낙태나 낙태의 권리와 관련하여, 교황청은 인간의 생명은 수정된 순간부터 시작되며, 생명은 수호하고 보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황청은 낙태나 낙태를 조장하는 정책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며, 이를 범죄로 여긴다. 더 나아가, 교황청은 「세계 인권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제18항에서는 특히 이 분야에서 일하는 보건 종사자의 양심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4) 교황청은 여성 지위 위원회의 최근 회의들과, 카이로 회의 이후 5년 동안의 평가를 위한 국제연합 총회의 준비 모임과 특별 회기에서, 이른바 ‘비상 피임(emergency contraception)’을 낙태 행위로 보아 그것의 도입과 권장을 반대하였다.

5) 교황청은 성(性)을 인간 본성의 중요한 측면으로 인정한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성은 상호 관계 안에서 그 고유하고 가장 심오한 표현을 발견한다. 그러나 국제연합이 권장하는 계획은 이러한 상호성의 차원, 곧 서로에 대한 사랑과 견실한 부부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성관(性觀)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성관은 성행위와 관련하여, 인간의 존엄과 각 개인의 도덕적 책임을 충분히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이기적이고 자유 방임적인 접근을 제시한다. 성행위에 대한 자유 방임적인 태도는 가정을 파괴하고, 부모의 책임을 약화시키며, 자녀의 행복을 해치고, 결과적으로 사회 전반을 극도로 불안정하게 만드는 악영향을 미친다.

6) 가톨릭 교회는 모든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천부적 존엄과 권리를 지닌 인간 생명의 신성함을 확신한다. 따라서 가톨릭 교회는 사망률의 진정한 원인, 곧 빈곤과 무지와 싸우는 모든 사람과 연대한다.

7) 교회는 그 본질과 능력의 범위 안에서 전세계의, 특히 교회가 없다면 사람들이 아무런 혜택도 누릴 수 없을 지역의 교육과 보건에 이바지하고 있다. 오늘날 가톨릭 교회는 초등 교육과 중등 교육은 물론, 그 이후의 교육 과정을 통하여 2,130만 명의 여성과 소녀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회는 또한 54,742개의 탁아소를 운영하며, 병원, 응급 분만 시설, 매맞는 여성을 위한 쉼터, 나병원, 양로원, 중증 장애인 시설 등 100,231개의 기관을 운영하거나 지원하고 있다. 

바티칸에서

1999년 9월 27일

교황청 공보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윤리연구회 홈페이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