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피임약 국내 시판허가에 대한 서울대교구 의견

수신 : 식품의약품 안정청 (의약품안전과)

발신 : 천주교 서울대교구

내용 : 사후피임약 국내 시판허가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의견

사후피임약 "노레보정"의 국내시판허가에 대한 서울대교구청의 반대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인간생명의 시작에 대해서 천주교 교회 가르침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난자가 수정되는 순간부터, 아버지의 것도 어머니의 것도 아닌, 새로운 사람의 생명이 시작된다. 그것은 그 자신의 성장을 가지는 한 새로운 사람의 생명인 것이다."(「인공유산 반대선언문」)

인간의 생명은 하느님의 숨결이며 선물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께서는 당신께서 주시는 가장 고귀한 선물인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사랑하도록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죽임의 문화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에 교황 요한 바오로2세 성하께서도 "현대의 온갖 재능과 창의력을 쏟아 이룩해 놓은 결과가 결국 인간을 파멸로 몰고 가는 수단이나 도구로 변할 수 있다. 그 파멸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상의 모든 이면과 파국을 시시하게 여겨질 정도의 파멸이 될 것이다"(「인간의 구원자」)라고 경고 하셨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낙태를 조장하는 많은 인공피임 기구들과 약품들은 낙태 집행자들의 칼들과 흡입장치 못지 않게 태어나지 않은 무수한 생명들을 확실히 죽입니다.

전세계적으로 화학적 외과적 낙태를 포함해서 1분에 약 400명의 아기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한국에서 만도 하루에만 약 4,000명에서 4,500명 정도가 죽임을 당하며 이 숫자로 환산한다면 1년에 약 백 오십만 명에서 이 백만 명에 육박합니다.

1997년에 나온 우리 나라 통계에 의하면 매년 백만 명에 달하는 십대가 임신을 하며 그 잉태된 아이들 중 3분의1이 낙태로 죽어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후피임약을 시판하겠다는 것은 다음 사항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까 걱정됩니다.

1. 청소년들 사이의 급속히 확장되고 있는 반 생명적 경향을 강화시키고 혼전 성관계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최근 외국에서 이 약의 부작용에 대해 사후피임약을 복용한 십대가 7명이나 사망한 사건과 유방암 발생율을 3배 이상 높힌 다는 연구 및 바이러스성 성병인 AIDS의 성병조장 등의 사례를 볼 때 청소년의 미래가 크게 우려됩니다.

2. 여성의 생식력을 파괴하여 아이의 출산 거부는 한 인간으로서 여성의 건강과 존엄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뱃속의 한 생명을 죽이는 살인을 묵인하여 결국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우리 스스로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무엇보다 인간생명의 초기단계에 가해지는 죽임의 문화를 막아줘야 하는 정부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하시길 부탁 드리며 이미 생명윤리기본법 시안에서도 인간 배아를 인간의 생명으로 간주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라면, 사후피임약을 시판하는 것은 물론 기존의 다른 사후피임약의 시판에 대해서도 금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정된 인간배아의 착상을 막는 이 피임방법은 인간존재에게 부여된 놀랍고도 신비로운 과정을 중단시키는 일이며 더구나 인구조절의 목적 때문에 시판된다면 그것은 바로 인간의 존엄성을 크게 손상시키는 일일뿐만 아니라 생명권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죽음의 문화 속에서 생명세상의 지킴이가 되야 하는 식품의약품안정청은 절대로 이 약품에 대한 시판을 허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에 천주교 서울대교구에서는 현대약품공업(주)의"노레보정"국내 시판을 승인해서는 안된다는 분명한 반대입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밝히는 바입니다.

2001년 7월 2일

천주교 서울 대교구장

대주교 정 진 석 니꼴라오

※ 유첨자료 : 인구조절의 음모

오늘날 지구상의 적지 않은 수의 권력자들이 현재 인구성장이라는 강박관념에 사로 잡혀 있으며, 가장 인구증식이 빠르고 가난한 민족들이 자기나라의 복지와 평화에 대한 위협을 주고 있다고 두려워 합니다. 경제 원조까지도 출산억제 정책을 받아들일 때에만 제공한다는 부당한 조건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생명복음16항)

1974년 미국방성은 세계인구 증가가 미국안보와 이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국가안보 연구메모200 : NSSM200)를 헨리키신저 (프리메이슨비밀결사최고위의 인물)가 의장을 맡고 있는 국가안전협의회(NSC)후원하에 수행하였고, 1975년 11월 26일 국가안전결정메모314 (NSSM314)를 안건에 올려서 포드대통령이 모두 수용하였습니다. 요약하면 제3세계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경제우위의 상실을 체험할 미국이 제3세계에 대하여 가족계획활동을 수행하도록 강하게 강조함으로써 자원의 독점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전략적이고 결정적인 자원과 관련있는 지역과 발전하는 세계에 대한 미국경제의 경계영역을 군사적 고찰에 맞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위협들은 과학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계획된 위협들입니다.

21세기는 생명에 대한 집단적인 공격의 시대가 되고 말 것이며, 전쟁들과 인간의 생명을 끊임없이 빼앗는 시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객관적인 "생명에 대한 음모" 와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음모는 심지어 국제적인 기구들(USAID, IPPF, UNFPA, WHO, UNESCO, World Bank, IMF, CIDA)까지 가담하여, 피임, 불임수술, 낙태들이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실제적인 운동을 고무하고 수행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피임

"피임사고방식"에 내재하는 부정적인 가치 :

("무책임함", "쾌락주의", "자기중심적인 자유의 개념", "생명에 대한 적대감")들은 원하지 않은 생명을 잉태하게 되었을 때 실제로는 낙태의 유혹을 강화시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낙태는 피임이 실패할 경우에 유일하게 남는 선택 가능한 결정적 해답이 됩니다.

실제로 피임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곳에서 낙태조장문화가 특별히 위세를 떨칩니다.

피임사고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구피임약, 자궁내 피임기구, 백신등은 실제로는 새로운 생명이 발달하는 "아주 초기단계"에 낙태시킵니다.

( Pill : Side-Effects Update )

인구 연구소 보고서(Population Research Institute Report)

최근 보고서 내용

출산 건강 전문가 협회 (the Association of Reproductive Health Professionals)가 위임한 500명의 여성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즉, 경구 피임약을 사용하는 여성의 25%가 부작용 때문에 피임약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피임약을 사용하는 여성들이 토로하는 가장 빈발하는 부작용이란 "체중증가"(40%), 감정 변화(39%), 두통(32%), 반점이나 돌발성 출혈(30%)이었습니다.

또한 바이러스성 성병인 AIDS(후천성면역결핍증)의 증가요인으로도 이 경구성피임약들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인구조절에 대하여 물어봅니다.

피임이란 무엇입니까?

피임이란 새로운 생명, 한 아기의 수태를 막는 방법들입니다. 유일무이한 진정한 피임은 단종수술 이거나 차단방법들입니다. 이를테면 콤돔과 다이어프램, 자궁경부의 캡, 폼, 젤, 크림등입니다. 모든 다른 생산품들, 피임과 관련된 약제들은 실제로는 낙태유도제들입니다.

왜 일부피임약들은 낙태유도제 라고 불리 웁니까?

실제로 낙태를 유도하는 낙태 유도제들은 실제로 특정한 기간동안은 수태를 하게 합니다. 이러한 군(群)에 속하는 것들로는 자궁내장치(Intra-Uterine Device, IUD), 인구조절알약, ‘성교후 아침에 먹는 피임제(morning-after-pill)’, 주사용저장(貯藏)-황체호르몬물질(Injectable depot-gestagens, Depo-Provera), 착상차단제(Norplant implant),항-융모막성성선자극호르몬백신(anti-HCG vaccine), 그리고 알유사팔유(RU-486)을 꼽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낙태유도피임제들이 낙태를 유발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태/수정에서 하나의 새생명이 시작됩니다. 수정이후 이어지는 7일에서 14일 동안에 이 작은 새로운 생명은 나팔관을 따라서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엄마의 자궁내막에 착상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그 아이는 자라고 건강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영양분을 얻게 됩니다.

낙태유도제들은 자궁내막을 자극하여 자라나는 아이에게 적대적으로 만듭니다.

그 아이는 착상하지 못하고 영양분도 받지못하고 죽습니다.

그 어머니의 다음 월경기간동안에 그 아이는 낙태됩니다.

한여성이 경구피임약을 복용중이라면 어떻게 그 여성이 임신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사용중인 경구피임약들은 낮은 수치의 에스트로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수개월의 주기동안에 배란을 하게 합니다. 만약 특정한 주기동안에 배란을 한다면 그리고 임신이 된다면 그녀의 복용기간동안에 자라나는 아이를 낙태 시킬것입니다.

경구피임약은 여성에게 해악을 주는가?

이 약은 유방암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 주요한 연구들은 그들의 초기피임기간동안 여러해에 걸쳐 경구피임약을 복용한 여성에게서 유방암의 위험이 증가됨을 보여줍니다.

유방암에 걸릴 증가된 위험율은 40%에서 125%에 이릅니다.

(1) 이 위험은 아직 미성숙한 젊은 여성에게는 그 위험이 더욱 높아집니다. 그리고 인구조절피임약을 먹은 10대의 후반과 20대의 초반의 여성에게는 더욱 위험합니다.

덧붙여서 심장복부 체계의 위험이 있고, 고혈압과 경련, 그리고 당뇨병으로 이어지는 심장혈관문제와 췌장의 문제를 유발하고 또한 간암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경구피임약과 관련된 다른 효과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위에서 언급한 것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복부복통과 약을 중지한 이후에 올 수 있는 불임, 유방의 늘어짐, 체증증가, 두통, 발진, 경구고통, 불타는 듯한 증상, 신경증, 어지럼증, 우울증, 모발유실 등 기타 심리적으로 불안함과 강박증 등 심리적 병세들을 유발시키며 암을 또한 유발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인간복제

오늘날 각종 과학기술(특히 의학기술)의 발달과 물질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인간의 생명이 받는 위협은 날로 그 도가 심각해지고 있다. 한국의 현실도 이미 예외는 아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이러한 '죽음의 문화'가운데 처해 있는 인간생명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1995년 3월 회칙[생명의 복음]을 반포하시고 교회가 생명을 지키기 위해 더욱 더 진력하며 '생명의 문화'창조의 선두를 서기를 간곡히 당부하고 있다.

이에 천주교는 생명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인간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재인식과 그에 대한 가치관의 확립을 위해 노력해 왔다.

최근에는 안락사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자살방조, 그리고 우리사회에 들어온 폭력의 일반적인 풍조를 우리가 언급할 때마다 심각한 생명경시풍조사상에 젖어가는 우리사회를 보면서 어떻게 새로운 생명의 문화사조를 만들 수 있는지 실마리를 잡을 수가 없었다.

현재 우리 사회에 가치가 없는 것은 파괴되어도 좋다는 생각이 만연하고 이것은 잠재적으로 모든 인간생명은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온갖 유용성과 편리함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명이 그 때문에 희생될 수는 없습니다. 과학과 기술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 하더라도 이는 반드시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면서 인간에게 봉사할 때 그 가치와 의미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생명을, 모든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사랑하며, 그것을 위해 봉사하라고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생명의 거룩한 하느님과 일치하여 함께 생명의 길로 나아갑시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윤리연구회 홈페이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