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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기후는 공공재입니다3: 기후위기와 탄소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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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21-05-04 ㅣ No.1828

[기후는 공공재입니다] (3) 기후위기와 탄소배출


코앞에 닥친 ‘대멸종’ 위기… 탄소배출 못 줄이면 현실로

 

 

- 기후위기의 주범은 탄소배출이다. ‘탄소예산’은 이제 불과 7년 남짓한 분량만 남았지만, 여전히 인류는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협력에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독일의 석탄 화력발전소 모습. CNS 자료사진.

 

 

과학자들은 지난 1만 년간의 간빙기(빙하기와 빙하기 사이 기간)인 ‘홀로세’(Holocene, 신생대 제4기의 마지막 시기, 약 1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를 이른다)를 문명이 시작되고 꽃필 수 있었던 이유로 설명한다. 극심한 기상 변화 없이 지구 평균 기온 14~16℃ 의 상대적으로 평온한 기후를 유지하면서 인류가 정착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18세기에 시작된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인류는 엄청난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뿜어댔으며, 그 결과로 지구 평균기온은 대략 1℃ 상승했다. 이와 함께, 세계 곳곳에서 폭염, 가뭄, 산불, 태풍, 홍수, 해수면 상승 등의 극단적인 기상 현상과 자연재해가 더 자주, 더 강력하게 벌어지고 있다.

 

과학자들은 앞으로 현재보다 0.5℃가 더 상승하게 된다면, 지구 기후 시스템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달라져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접어들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지구에서는 생물이 대규모로 멸종된 시기가 페름기(Permian Period)에 속하는 2억5000만 년 전, 백악기인 6500만 년 전 등 지금까지 5차례 있었다. 만약 인류와 지구 생태계가 현재의 위기에 적응하지 못하면, 6번째 대멸종 위기를 맞게 될 수도 있다.

 

 

기후 공공재 보살핌 실패

 

프란치스코 교황은 6년 전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통해서 “기후는 모든 이의, 모든 이를 위한 공공재(common good)”(23장)라고 말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이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는 기본적이고 필요한 조건으로서 평온한 기후 시스템을 강조하는 과학자들의 이야기와 일치한다. 따라서 모든 나라, 공동체 그리고 개인들이 이 공공재에 공동의 책임을 지고 보살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공공재인 기후를 보살피는 데 계속 실패해 왔다. 이는 1968년 미국 생태학자 개럿 하딘(Garrett Hardin, 1915-2003)의 논문, ‘공유지의 비극’의 우울한 결론을 떠오르게 한다. 그에 따르면, 공유지에 가능한 많은 양을 놓아 최대한 많은 풀을 뜯게 하려는 목동들의 욕심(경제적 합리성)은 결국 공유지를 황폐화시킬 것이다.

 

이를 막으려면 국가가 나서야 한다. 하지만 국가는 목동들(기업들을 상징)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기를 원하곤 한다. 게다가 세계 정부가 없는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같은 강대국은 국제협약에서 탈퇴해 버리면 그만이다.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한 이후, 몇 번의 경제 위기 시기를 제외하고, 지구적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 증가해 온 이유다.

 

 

온실가스 감축 협력 기대

 

미국민들이 기후위기 부정론자 트럼프 대신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선출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구적 협력에 대한 기대가 다시 싹트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지구의 날(4월 22일), 기후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0년 대비 50%를 감축하겠다고 선언했다.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1.5℃ 온도 목표를 지키기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권고한 것과 일치하려는 노력이다.

 

그의 독촉으로, 유럽연합, 영국, 일본, 중국 등 다른 나라들도 IPCC가 권고한 2030년까지 45% 감축 목표를 맞추기 위한 새로운 약속들을 내놓았다.(한국 정부는 진전된 약속을 내놓지 못하고 과거 약속을 새로운 것인 양 얼버무렸다.) 그러나 공허한 약속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

 

 

‘탄소예산’ 소진 불과 7년

 

과학자들은 ‘탄소예산’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탄소예산은 지구 평균기온의 특정한 상승 제한점까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을 의미한다. 1.5℃ 이상 상승을 막기 위한 전 지구 탄소예산은 2018년부터 계산했을 때, 4200억 톤이다(67%의 확률). 연간 420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고, 이대로 배출한다면 탄소예산을 소진하기 전까지 10년이 남았을 뿐이다.

 

하지만, 이미 3년을 허비했기 때문에 지금은 7년도 채 남지 않았다. 주요 국가들의 새로운 약속이 반갑지만 충분하다고 자신할 수 없다. 영국의 기후 위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환경운동 ‘멸종 저항’(Extinction Rebellion)은 2025년까지 탄소중립을 요구하며 시위하고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최소한의 약속까지도 지키지 않으면 허사다.

 

 

온실가스, 연간 7% 감축해야

 

유엔환경계획(UNEP)은 1.5℃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최소한 연간 7.6%의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지구 역사상 이런 감축 폭은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한 작년(2020년)도 전년 대비 7%의 감축에 머물렀다. 많은 이들이 아프고 또 죽었으며 영세 자영업자와 비정규 노동자 등,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서 얻어진 결과다. 말하자면, 더한 고난을 적어도 10년간 계속 견뎌내야 겨우 기후위기를 벗어날 희망이 생긴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과 사람들의 고난을 맞바꾸는 전략으로는 기후위기 해결이 불가능하다. 온실가스도 감축하고 사회적 불평등도 동시에 해결하는 ‘그린뉴딜’ 전략이 필요한 이유다. 그러나 여전히 성장에 매달리며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춘 ‘녹색성장’ 방식의 ‘그린뉴딜’은 시간만 허비할 뿐이다. 지금 한국 정부의 그린뉴딜이 딱 그렇다.

 


‘닫힌 사회를 뒤덮은 어두운 구름’을 거둬라

 

연간 7.6% 감축이라는 급진적 목표 달성은 얼핏 불가능할 것 같지만, 지금의 잘못된 경제 체제를 허물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성장과 이윤만을 추구하는 경제 체제는 기후를 붕괴시키고 사람을 착취하며 사회를 파괴시킨다.

 

이러한 경제 체제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작년(2020년) 10월에 발표한 회칙 「모든 형제들」에서 ‘닫힌 사회를 뒤덮은 어두운 구름’이라고 경고한 그 경제 체제다. 태양광, 전기자동차, 집수리, 자원순환, 자전거, 에코백 등의 크고 작은 해결책이 적정한 방식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자리잡는 것을 방해하는 자본주의 성장 체제를 넘어서는 것만이 희망이다. 이를 어떻게 일굴 수 있을까?

 

 

생태적 회심의 확신

 

북미 작가이자 활동가인 나오미 클라인은 2019년에 출판한 「미래가 불타고 있다」라는 책에 ‘과격해진 교황청?’이란 흥미로운 글을 실었다. ‘세속의 유다교 페미니스트’로 소개된 그녀가 교황청의 「찬미받으소서」 기자회견에 ‘편치 않은’ 마음으로 참가한 이야기다.

 

그녀는 가톨릭 신자들의 모든 인간은 180도 완전히 변화할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확신, 즉 회심에 대한 확신을 목격한다. “만일 변혁이 이곳 교황청에서 내가 느끼는 것만큼 강력한 전염성을 가지고 확산돼 간다면, 이후 기후변화에 맞서는 싸움도 승세를 탈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한다.

 

지금 여기에서도 필요한 확신이며 희망이다.

 

[가톨릭신문, 2021년 5월 2일, 한재각(기후정의 연구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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