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히 미처있는 부산법조계

청년연합회 자유게시판

완전히 미처있는 부산법조계

1168 강두석 [kds3080] 2005-06-07

완전히 미처있는 부산법조계

탄핵사건에 대한 비판글을 올렸더니 선거법위반,문서에관한죄로 부산 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씩 ,400만원 벌금형을 선고 합니다. 주위사람들 현혹해서 당연하다는 분위기를 조장하군요. 도둑놈,사기꾼들은 처벌규정 없다,증거가 부족하다며 잘 풀어주며 사회분위기 오염에 제일 기여도가 높았던 법조계가 제정신이 아닙니다.
평소 양심적으로 소신것 업무에 충실한 경찰 법조인에게는 존경을 표하며 본 사건관련 담당 판 검사들중 아는 사람이 있다면 엄히 꾸짖어 주시기를 부탁드림니다.
문제의글은 아래와 같습니다.

뭔가에 홀려있는 한국인들

차마 비통한 때에 핸드폰 글 몇일 쉬겠읍니다.
정말 때려 죽이고 싶은 미치광이들 총선에서 심판합시다.
총선그날,미치광이들 뿌리채 뽑아 버리는 날이 되었으면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기분이 드는 때입니다.
총선!!! 그날 미치광이들 꼭 몰아 내기위해 전의를 불태웁시다

군사정권 앞잡이당,부패원조당,,,한나라당
소신없이 줄서기 잘하는 지역당,,, 민주당
모두 몰아냅시다.

대법원에 고함

범죄사실1(사전자 기록등)에 대한 반론

본 사건에 대해 형법 제232조의2를 적용시켜 벌금형을 선고 한다는 것은 형법의 기본 이념인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무모한 법적용이라 사료 됩니다. 형법규정 제232조의2에서 범죄의 객체는 권리, 의무 또는 사실관계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본사건 문제의 글이 본 형법규정에 해당하는 구성요건상의 범죄의 객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본 범죄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필요한 범죄로서, 어떤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 이었나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본 규정을 적용해서 처벌한다는 것은 억지주장이라 사료 됨니다. 더구나 본인은 본사건의 문제가 된 글을 올리기 전에 핸드폰 업계 비리를 1년 이상 각계각층에 올리던 중 아이디를 사용 못하게 하여, 본인의 핸드폰 대리점 횡령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자들의 아이디를 사용 하였는바, 본 글을 올리기 위해 고의로 아이디를 도용했다고 검찰에서 우기고 있으며, 검찰에서 이들이 기분 나쁘게 생각한다고 본인에게 범죄를 인정 하려고 하나, 이들은 본인이 자신들의 아이디를 만들어 사용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던 중(법익피해도 없음) 경찰에서 알려 알게 된 것으로 이들의 고소도 없는 것(침해된 법익이 없어 고소할 자격도 없음)을 범죄화 하려는 것은 과잉 대응이라 사료 되며 이들은 배임, 횡령의 의심이 강한 자들 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출두하여 본인을 처벌받게 해달라고 진정한 것은 뻔뻔한 자들이니 이들의 감정은 무시해야 된다고 사료 됩니다. 또한 사회의 악에 앞장서서 대응해야할 경찰, 검찰에서 이들을 존중하면서 핸드폰 비리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핸드폰비리를 옹호하는 입장이라는 비난을 면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구나 대학원 연구과제로 인해 바쁜 와중에 경찰에서 강제 연행하여 하루 동안 강제구금한점, 단순한 사건을 4차례나 불러 똑같은 사항을 반복조사한점 등으로 볼 때 핸드폰 비리글 올리는 것이 못마땅해 기를 죽이거나 귀찬게 만들어 지처버리게 하려는 의도를 보이기도 했읍니다. 이와 같이 범죄 집단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검찰, 경찰의 엉터리 공소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하급법원들을 볼 때 감찰 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왜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개혁의 대상이 되는가를 알게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신성해야할 사법부를 매수해 버리려고 하는 핸드폰 범죄 집단들이나 이들과 쉽게 공감하는 검찰, 경찰, 하급법원 관련자들을 엄히 꾸짖어 주시고 신뢰 받는 대법원이 되 주시기를 부탁 드림니다.

범죄사실2(선거법위반)에 대한 반론

탄핵사건에 대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선거법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주위에서도 이정도의 글을 선거법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 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더구나 본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아니라 핸드폰 비리를 대중들이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 글을 올린 것이며 많이 올리긴 했으나 327회나 올렸다는 것은 경찰에서 오해한 것입니다. 본인의 글에 공감하는 네티즌들이 본인의 이름으로 올려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조사 중 창원 등에서도 올린 것으로 본인에게 확인을 하려고 했습니다. 본인은 대학원 재학 중 학과수업, 논문연구에 매진하느라 상당히 바쁜 와중에 그렇게 많이 글을 올릴 시간이 없었읍니다. 경제학과 대학원 첫 학기 과정은 매우 힘든 과정(첨부자료참조)으로, 대학원 과정과 핸드폰 비리 글 올리는 일에도 바쁜 상태이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선거가 임박 할수록 하루에도 수십만 건의 글이 올라오는데 혼자서 아무리 많이 올린다 해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도 선거법 적용해서 처벌하려는 것은 선거사범처벌로 경찰, 검찰 실적 만들기에 눈이 멀어 선량한 사람만 희생시키는 결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내용도 핸드폰비리를 연상시키기 위해 뭔가에 홀린 한국인이란 제목으로 올린 것입니다. 한국사회의 제도권 자체 및 본인의 주위 친지들이 핸드폰비리관련 사기꾼들에게 홀려 있는 것 같아 깨우쳐주기를 바라는 의도에서 글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일반 네티즌들에게는 선거법을 관대히 적용해주시기를, 최대한 축소해석을 해주시기를, 선거법적용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림니다. 추가적으로 선거재판은 1심 판결 후 3개월 내에 2심 판결이 완료되어야 하나 본사건의 경우, 1심 판결( 2004.9.24)후 8개월 뒤(2005.5.18) 2심판결이 완료된 것으로 절차상에도 중요한 문제가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완전무효의 사건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첨부자료
1. 당해학기 성적증명서
2. 당해학기 작성 논문
환경경제학 학기논문으로 대산농촌재단주최 논문공모전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되어 책으로 발간되었음(수상논문집, 대산농촌문화재단, 2004, p151~184,국가간농업기술효율성비교및 농업국가관리필요성)

핸드폰비리글은 아래와 같습니다.

날강도(사기꾼)들이 잡고있는 핸드폰대리점!!!

*뭔가에 홀린 한국인들*

평소 똑바른 듯한 분들이나

의식수준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도둑들 편을 들거나 사기꾼집단을 옹호하는 것을 보니

제정신들이 아닌것 같군요. 사기꾼들은 사람홀리게하는

재주가 있어야 하지 아무나 못합니다.

사람감정을 자극해 봉사가 되거나 귀먹어리가 되게 만들어

뭔가에 싸로잡혀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겠죠.

제보자 및 가족들 이용해 과장된 소문으로 사건의 본말을

전도시키는 사기꾼들에게 속지 마시기 바람니다.

날강도(사기꾼)들이 잡고있는 핸드폰대리점

(부산대 방통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게시판)

1.전산조작 - 매월 각대리점당 고객요금 4~5천만원 누락.

2.사망자 행불자 명의의 활부개통

활부개통시 활부원금은 고객 분납이지만 대리점 월말 결산때

일시불로 본사에서 대리점으로 결제되는것을 악용.대당 3~5십

만 원 ,월누계 수천만원씩 본사 공금 횡령.

3.허위가격표 발간

매입원가로 물건을 들여와 출고가로 판매함에도 불구. 출고가

로 물건을 들여와 각종 수수료로 이익을 남기는 것처럼 교묘하

게 가격표를 발간하여 대형 대리점만 수수료 혜택을 받기 때문

에 소형 대리점은 버티기 어렵다며 팔고 나가도록 사기.

4.허위계좌로 입출금

대리점,카드사에서 본사로 송금되는 상당한 금액이 허위계좌로

빠저나가 본사에 상당한 손해를 입히고 있음

5.현재업계 동향(sk,ktf,lg)

2.3십대 사기꾼,횡령범들이 직거래대리점, 본사 장악. 몇년간

수 억이상, 매달 수천만원씩 챙기며 편법 이용해 소비자 기만하

거나 고객정보 유출하며 각대학 및 각계 각층에 젊잔아보이는

소인배들 매수해서 여론조작,범죄일반화분위기 조성하고 있음.

6.요망

위와 같은 범죄는 본사,대리점직원들의 본사 임원,주주,소비

자, 대리점 업주에 대한 배임행위이며 대기업의 공신력을 이용

한 범죄로, 금융권,세무소 등과 공모를 해야만 가능한 것으로

신용사회의기반을 무너 뜨리는 범죄이며, 핸드폰 업체외에도 전

자,자동차 대리점도 위 와 같은 범죄사실이 소문으로 나돌고

있으니 it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전에 부패한 it

업계부터 대청소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 관계 당국은 철저

히 조사해서 진상을 밝히기 바라며 대리점업주 교묘히(휘발성

강한 약물 이용 무기력증,정신혼미상태유발) 살해 의혹도 있으

니 확인 해 주시기를 바람니다.

날강도들의 전략분석

도둑들이 핸드폰 대리점 잡아먹는 수법이니 참고하시기 바람니다.

1.사장들의 틈을 교묘하게 파고든다.-흔히 사장들은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쓰지 않는다. 모든업무가 전산처리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대기업의 공신력에 확신한다. 도둑들은 이점을

악용해서 본사전산실, 정책실과 연계하여 전산조작 및 허위가격표를를

발간한다.

2.일을 복잡하게 정신없이 만들어 자신의 능력이 뛰어난 것처럼

분위기를 만든다.마우스클릭만 하면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

(재고파악,각종통계자료)를 일일이 파악하며 컴퓨터에 따로

저장해 두어야 하는 것처럼 일을 한다. 이에속은 사장들은

저사람 없이는 일이 되지 않는다고 믿게 된다. 이를 악용해

사장들을 교묘히 피곤하게 하거나 골치 아프게 한다.

3.손님가장- 정상적인 기계를 고장이라고 우기거나 서너명씩

한꺼번에 매장에 들이닥쳐 정신없이 만들어 업무자체가

피곤한것으로 믹게 만든다.

4.교묘한 위선,합리화- 사장을 속이기 위해 서너명씩 내지

열명이상씩 치밀하게 짜고 허위정보를 주입시켜 판단미스를

유발하면서 자신들은 봉급생활자 서민층을 대변하는 사람이며

나누어 먹는 인간적인 사람으로 합리화한다. 또한 도둑질 할수

있으면 해야 되는 것이 사회라며 대리점사장을 무능한

사람으로 만든다.

5.협박과 유혹- 사실을 폭로하면 세무조사 맞는다거나

조폭과 연계된 것처럼 협박하면서 한편으로는 해먹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유혹하기도 한다.

6.정수기회사,식당이용- 정수기 음료제공업체나 주위식당

매수하거나 속이고 정력제,흥분제라고 속이면서 휘발성강한

약물이용해 사람을 혼미하게 만들기도 한다.

네티즌의 힘을보여줍시다

여러사이트에 글을 올리니 해킹으로 방해하거나 수청명이 동시

에 접속해서 따운시켜버리고,,,(특히 대학 연예인 사이트 증

권, 경찰사이트) ,대량접속 사이트(다음,네이버,한겨레,싸이월

드) 아이디 없애 버리고,,,

여러사이트에 올리려니 방해도 심하고 시간적인 제약도 있으니

다음,네이버,사이월드,네이트닷컴 등의 자기소속계정 카페,클럽

외 각자 소속 읍면 동 사무소,학과, 직장, 종교단체에 알려주시

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 많이들 여러곳에 많이 올려주십시오

도둑들이 자신들은 누구도 못건더린다며 배장부리는것이 정말 보기싫군요.

핸드폰범죄자들이 5억이나 준다는군요

심각한일을 웃긴일로,,,

5억이면 수사할 검사없고,,취재할 기자 없다고,,,,적극 나서는

사람 있어도 5억이면 마다할 사람 없다고,,,,

대단히 심각한 일을 웃기는 일로 분위기 조장하고 있군요.

어둠을 밝히는 등불 같은 역활을 해야할 언론,시민단체 등을

매 수해버리거나,,,,, ,,,

여론을 선도해야할 지위에 있는 분들을 매수한 짓을 웃기는 일

로 분위기 조장하군요.....,

한국사회의 제도권자체를 매수해 버릴려고 하군요.

제보자 이용해 사건의 본말을 전도 시키기도하고,,,,

교묘히 교통사고 가장해 몇번이나 죽이려 하면서

이해관계 없는 제 3자들에겐 좋은 사람인양 위선적이면서

사기꾼의 생리를 잘 보여 주면서

전국민을 속이려는 수작을 계속 부리고 있군요. 요금제, 부가

서비스운영에서 교묘히 소비자 기망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버

린 사기꾼들이 아닌가요.

지금 때가 어떤때인데 무모한 헛소리를 놀려 대고 있더군요.시

대흐름을 역행시키는 사기꾼들 혼내줍시다. 과장되거나 헛소문

내고 다니는 매수된소인배들을 잘간파하시기를 부탁드림니다.

사기꾼 앞잡이들의 처벌

사기꾼들이야 도둑질 하면서 해먹은것 다 뺏아내고 몇년에서

몇 십년 형을 살면 되겠지만, 많이 양성된 사기군 앞잡이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몇억씩 받은것 회수하고 명단을 공개해

서 망신을 좀 당해야 하지 않겠읍니까. 특히 중요한 역활을 하

고 있는 정치인, 언론인, 시민단체간부, 대학 교수는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괜히 사기꾼들의

이상한 논리에 휘말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람니다.

기가 너무 세기 때문에 기를 좀 죽여야 된다는식으로 합리화

하면서, 경쟁심을 유발하면서 글 못올리게 해봐라는 식으로 부

추 기는 것에 현혹되고 있는것 같은데 웃기는 논리 입니다. 사

람의 모습은 각양각색으로 나름대로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조계,언론계의 엠바고

법조계,언론계 담합, 소위 엠바고 라고 하는것 같은데 사건화

시키고 않 시키고를 여론을 무시한채 언론계,법조계에서 판단

을 한다는 군요. 원래는 공익을 위한 것이지만 돈 받아 먹고

모른척 하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주로 관공

서,경찰,검찰 출입기자들이 주도한다 는군요.일단 엠바고로 하

면 정치권,관공서등에서 묵인하게 된다고 합니다. 한국사회 제

도권 문제점의 근원이 되는 이상한 관행으로 타파되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중동(조선,중앙,동아일보)해체 시켜야 한다는 주

장을 이해 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만두사건의 경우도 묻어둘

려고 했다는 소 문입니다. 언론도 개성이 필요하다고 봄니다.

각 언론사가 판단 해서 사건화 시킬것을 독자 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단적 도덕적 해이 현상으

로 부패한 사회를 방조 하거나, 여론을 왜곡시킬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수구세력 옹호하며 개혁의 방해 세력이 되

기 까지 하면서,,, 핸드폰 비리의 경우 좋은 예가 된다고 볼수

있겠죠. 마치 대세가 그런양, 사회 분위기를 사기죄는 죄가 되

지 않는 것 처럼 조장하게 되겠죠. 당위성에 근거해서 판단하시

기를 부탁드리겠읍니다.

제보자 프로필

부산 봉래 초등 69회

부산 덕원중 27회

부산 동아고 33회

부산대 물리학과 86학번

한국 방통대 경제학과 02학번

부산대 경제학과 대학원 휴학중

016핸드폰 대리점근무 2001~2003

KSGI불교회 부산2방면 회원

매수되어 제보자 난처하게 하는 동문은 반성 좀 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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