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환자 : 돈 없이도 병원 이용하는 방법 인쇄

김현 [kimhh1478] 2015-02-19 ㅣ No.83968 (십자성호를 그으며)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응급환자 : 돈 없이도 병원 이용하는 방법   국가가 병원비를 대불해 주는 "대불제도"를 아직도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고 하여, 그 이용방법을 아래와 같이 전달합니다    새벽에 응급실에 갔는데 돈이 없을땐 이렇게 하세요. 사고나 응급 질환으로 급히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수중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 " 를 이용하면 해결되요.   이는 촌각을 다투는 응급 환자가 당장 돈이 없어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국가가 응급 의료비를 대신 내 주고, 나중에 환자가 국가에 상환하는 제도예요.   국가가 먼저 내준 병원비는 12개월 분할 상환 하면 된다. 대불제도는 전 국민이 누구나 법률이 정한 응급 상황에 해당하면 동네 병원 응급실부터 대학병원 급 의료기관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해요. 응급실 창구 직원에게 환자의 신분을 알려주고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겠다" 고 말하고 병원에 준비된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하면 끝. 만약 병원이 거부할 경우 건강 보험 심사 평가원의료급여 관리부 ( 02- 705 - 6119) 나, 건강 세상 네트워크 ( 02 - 2269 - 1901~5 ) 로 연락해 도움을 청하면 담당자가 병원에 진료를 받아 들이도록 조치해 준답니다.     하지만 아직 국민의 인지도는 낮아서, 중앙 응급의료 센터의 지난해 조사결과 이제도를 아는 사람은 9.8% 로 10명중 1명에도 못 미친다고하네요.     이 글 퍼뜨려 주세요 국민이 알 권리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는 당연히 뒷전인 정부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나서야 하지 않을까요 참고하시고^^-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사실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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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중앙응급의료센터 조사결과, 이 제도를 알고 있는

국민은 9.8%로 나타나 매우 미미한 수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급한 의료비도 20년 동안 6422건에

24억4천만 원에 불과하다. 만들어진지 20년이 됐지만

국민 10명 중 1명에도 못 미치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생명이 위급한 국민은 돈이 없어 진료나

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정작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환자에게 쓰여 질 응급의료비 제원으로 정한 예산은

해마다 국고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던 형국이다.

 

 

그렇다면 이토록 금과옥조 같은 제도가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한

이유는 뭘까. 두 말할 것 없이 말로만 위민 한다며 전형적인

전시행정을 일삼는 국가의 책무가 그 첫째다. 국가는 좋은 제도를

만드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위민동락을 실천하기 위해

국민 개개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했어야 했다.

명백한 정부의 직무유기다. 

 

 

둘째는 황금만을 추구하는 의료기관의 행태다.

올바른 의술을 펼치는 의료기관이라면 환자나 그 가족들에게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줘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그것이 도리다. 그런데도 대다수의

의료기관은 관계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까다로운

심사절차 때문에 이 제도를 꺼린다는 측면도 작용한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돈 때문이다. 결국 좋은 국가와

훌륭한 지도자를 둔 거기에다 좋은 제도로 혜택을 받는 국민이라면

축복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현실은 차갑게 외면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비단 옷을 입고 밤거리를 걸어본들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었어도 국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면 죽은 제도나 마찬가지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제발 정부는 이 좋은 제도가 사장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심사청구 절차를 간소화 하는 동시 대불제도

                 지원 예산도 늘렸으면 한다. 그 이유는 국가는 곧 국민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한국에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 걸 아셨습니까?

있다고 해도 이런 제도를 선뜻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것은 충분한 혜택은 아닙니다. 진짜 좋은 국가라면 국민들이

평소에 병에 걸리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병에 걸려도 쉽게 병원을

찾을 수 있고, 다양한 의료혜택을 염가에 받을 수 있어야겠지요. 

 

지금 엄청나게 국가에 세금으로 거의 삥을 뜯기고 있는 국민들,

국가의 세금 낭비로 인한 빵꾸를 때워 주는 존재가 아니잖습니까.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세금을 냈으면 거기에 상응한 혜택을

받을 생각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 아닐까요.

 

그래도 이런 제도라도 있어서, 정말 급할 때 사용할 수 있다면

또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사용해 줘야 그것도 일종의 국민의 권리 찾기이며,

또 나아가 사회에 이런 제도가 있음을 더욱 널리 알리는 효과도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