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병원 노조 파업사태를 지켜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신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읍니다.

병원측과 노조측중에서 어느편이 옳으냐? 어느편을 지지하느냐? 하는 문제는 개인에 따라서 판단하는 주관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 게시판에 올릴때는 피상적으로 나타난 결과만 가지고 막연한 동정이나 감상적인 접근은 안된다고 봅니다. 노사문제는 간단치가 않고 구조적이고 근본적으로 바라보아야합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고, 순수한 신도들을 오도할 수 있으며, 현안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조의역사, 그들 주장의 흐름과 추이, 노사협상 태도, 노조의 전략과 전술, 사측과의 관계(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노동운동의 순수성 여부, 노조 요구사항의 위법성 내지 초법성, 노조원의 투쟁방법, 회사의 재무구조 및 임금 지급 능력, 현 노조원의 실정법 저촉여부(피의자 신분 포함), 대화 분위기 여건 조성, 노동관계법령과 현실 여건등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검토하기 전에는 누가 옳고 그르다고 섣불리 판단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더군다나 신부자격이든 민간인이든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공인으로서는 무엇이 최선이고 무엇이 다수 공익을 위하는 길인가를 심사숙고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지금 이 싯점에서 노사 모두가 최소한의 승자가 되는 윈윈 게임은 이제 지났읍니다. 자의든 타의든 한 쪽이 물러서야 문제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양보일 수도 있고 굴복일 수도 있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노조가 양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재 파업은 누가 뭐라든 실정법상 위법입니다.

파업에 가담하고 있는 노조원은 범법자입니다. 실정법을  어긴자가 안 어긴자를 이길 수가 없읍니다. 이것은 영원히 지켜야 할 법치국가의 정의요 진리입니다.

다수의 힘으로 밀어부치면 안 되는 것이 없었다는 신화는 가톨릭 병원에서 깨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읍니다. 그토록 노조에서 가톨릭을 폄하해도 얻어지고 이뤄지는 것이 있읍니까?

많은 사람들이 노조원이 약자이고 병원측에서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읍니다. 생각해 봅시다. 성모병원 노조원이 약자입니까?  힘없는 약자가 위법. 초법적인 요구를 하고, 실정법을 우습게 알며 160일 이상을 불법파업하고 있고, 스크럼을 짜고 경찰 저시선을 뚫고 병원을 쳐들어 오려고 합니까?  명동성당을 무단 점거하며 퇴거협조에 불응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업하는 경영자치고 노조원 눈치 안보는 경영자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약자가 아니라 내심 그들을 두려워하고 있읍니다. 지금의 노조는 과거 국민의 지지를 받던 초심의 노조가 아닙니다. 권력화되고 귀족화로 변질되고 있읍니다. 생각있는 국민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4.19 학생 의거 이후 데모병이 만연되어 국민의 지지를 잃고 국가는 혼란에 빠지고 결국 5.16을 초래한 역사 교훈을 우리는 되새길 필요가 있읍니다.

노사 대화 문제도 그렇습니다. 병원(성당)측에서 대화 안한다고 했읍니까? 현재의 파업과 농성과 점거는 불법이고 이러한 위협과 폭력하에서는 대화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잘못한 쪽에서 먼저 불법행위에 대해 사과를 하고 파업을 푼 원상회복된 상태에서 대화를 갖자는 것 아닌가요? 상식과 이치로 백번 맞는 말 이지요.

지금의 노조는 위법이든 초법이든 현실성이 있건 없건 노조 주장만이 옳고 자기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 세력은 적이라는 이분적 사고방식이 지배하고 있읍니다. 노조 요구 쟁취를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립니다. 노사는 대등한데 언제부턴가 노측만 특권이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었읍니다. 노조는 완전 무장 상태인데 사용자는 무장해제 상태에서 노사 협상하라는 것입니까? 실제 경영을 해 보지 않고 노조와 이마를 맞대고 협상을 해보시지 않은 사람은 쉽게 얘기하지 맙시다.오죽하면 명동성당의 이준성 신부께서 노조원을 만나기가 두렵다고 하겠읍니까?

박미카엘님,지요하님, 마산교구의 바오로신부님!  하루만이라도 경영자측 사용자가 되어서 노조원들과 협상을 해보신 후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노조원이 약자가 아니라 너무 강자이기때문에 우리의 비극은 끝이 안나는 것입니다.

둘째 직권 중재제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위헌성을 지적하고 계신데 엄연히 현행법은 현재까지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이 난 상태입니다.

노동3권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지만 이는 절대적이 아니고 신성 불가침도 아닙니다. 공익을 위해서는 부득이 법률로 일부를 제한할 수 있읍니다. 국민의 기본권도 마찬가지이고요.

국민의 안위에 관련된 특수 공익 사업장(방위산업체, 병원, 발전소,통신사업체,용수 공급업체...등으로서 과거에는 폭이 더 광범위했었으나 근래에 대상을 축소했음)이 파업을 할 경우에는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이 미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도 사도 아닌 전문가들이 노사 쟁점에 대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결정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노조한테만 불이익하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노동계의 전문가들입니다. 사학연금과 인사권참여문제가 빠지고 직권중재가 사측에 유리했다고 주장하지만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읍니다. 노조 주장은 노사가 알아서 계속 협상하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노사 쟁점사항이 안된다는 것이 그들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것이지요. 당국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면 당장 얻을 수 있는 답입니다.

 물론 법이 최소한의 규범이고 상식이 먼저 일 수도 있으나 병원측이 경영상태가 좋아 그 이상 베풀어 주는 것은 별개이지요.

또한 직권 중재 제도 철페(개선)는 입법 관계당국에 평상시에 요구할 사항이지 병원을 상대로 한 파업요건이 될 수 없읍니다.

노조원은 먼저 파업을 풀고 직장에 복귀한후 대화하고 협상하는것이 순서이고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o 복귀시기가 늦어지면 더욱 상처가 커집니다.

o 위법이 적법을 이기지 못합니다.

o 무노동에 임금 지급, 직권 중재 제도 철폐, 불법파업 노조 간부 징계 취소 등 현재 파업 계속의 이유는 설득력이 없읍니다.

o 노조원 주장이 정의와 진리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o 국민중 노조원을 지지하는 세력이 소수에 불과합니다.

o 민심이 천심입니다.

o 과연 하느님은 어느편일까요?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