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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파업 관련 글 -> 이글 내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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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5 ㅣ No.202897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입니다. 경기도 법대 한병철 교수가 쓴 글이라고 하는데.. 사실 먹고 살기 바뻐서 철도노조 파업에 관심도 없습니다만... 아래 글을 읽으니 정신이 확~~납니다. 어찌 생각하나요? **********************************************************************************************
코레일 민영화 문제, 이게 BBK 처럼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법해 드리겠다.
한국철도 코레일에는 흑자노선과 적자노선이 있다.
간단히 말해서, 돈 많이 벌리는 황금알 흑자노선에서 돈 벌어서, 적자노선의 적자를 보전한다.
그래서 산간벽지에도 기차가 들어가고, 돈 안돼도 정기적인 노선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정부가 하는 역할이고, 공익이라는 개념이다.
기업논리로 접근하면, 돈 안되는 적자노선의 노선은 당장 폐지해 버릴 테고,
그러면 교통오지에 사는 사람들은 인생이 아주 피곤해지게 된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부의 생각으로는 - 아니, 코레일 사고 싶은 재벌들 생각으로는 - 코레일을 통째로 민영화 하면, 흑자노선은 탐나지만 적자노선은 떠안고 싶지 않다는 얘기다.
그래서 제2의 법인을 만들어서, 이 자회사가 흑자노선을 홀랑 먹고, 나중에 이 자회사만 민영화 시켜버리면 간단하게 코레일의 알짜는 다 팔아먹게 된다는것이 현재 코레일 사태의 내용이다.
민영화 하면, 우리같은 서민들이 코레일을 살 거 같나? 결국 돈 있는 재벌이 먹게 되는 거다.
코레일의 흑자노선을 떼어서 민영화 하게 되면, 코레일에 남은 적자노선은 결국 국민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우리 세금으로 적자만 죽어라 메우고, 돈 되는 노선은 재벌과 정치인들이 처잡수시고...
저것들 생각에는 되게 멋진 프로젝트 되시겠다. 돈은 지네가 벌고, 적자는 국민세금으로 메꿔주면 되니까 말이다. 민영화하면서, 현정부가 뒷구멍으로 얼마를 처잡수실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
이게 코레일 민영화 사태의 본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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