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교회의 가르침] (50) 베네딕토 16세 교황 회칙 「진리 안의 사랑」 (상)

빈곤 기아… 커져가는 부의 불균형, 경제논리 떠나 형제애로 극복해야

1. 문서의 배경

베네딕토 16세 교황의 세 번째 회칙이자 첫 번째 사회 회칙으로서 2009년 6월 29일 발표된 「진리 안의 사랑」은 1967년 3월 발표된 바오로 6세 교황의 「민족들의 발전」 40주년을 기념하여 준비된 문헌입니다. 회칙의 부제가 ‘사랑과 진리 안에서 이루는 온전한 인간 발전에 대하여’라고 붙어있는 것처럼 이 회칙은 「민족들의 발전」에서 다루었던 참된 의미의 인간 발전, 즉 모든 사람이 자신의 기본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한 인간으로서 온전히 자신을 실현하도록 돕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요구되는 가치와 실천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민족들의 발전」은 1960년대에 당면했던 세계적 차원의 빈곤과 불균형, 발전 문제를 처음으로 다룬 사회 회칙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선진국들은 급격한 경제발전을 이루고 부를 누리고 있었지만 신생독립국 등 개발도상국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제 인프라와 저발전, 종속적인 무역관계로 인한 저개발과 빈곤에 따른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바오로 6세 교황은 이 회칙에서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한 인류의 노력을 말하면서 교회가 말하는 발전은 경제적인 성장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누구나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인간 발전의 소명이 있으며, 그것은 “한 인간 전체(全人)와 전 인류의 완전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합니다(42항).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각 개인의 타고한 소질을 개발하고 인격의 성장을 위한 책임을 고양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동체 차원에서는 상호 연대성의 원리에 따라 부국이 빈국을 도와주고, 사회정의의 의무에 따라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 공정한 통상관계를 이룩하고, 보편적 사랑의 의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 등을 환대하고 민족 차별 의식을 버리며 민족 간에 문명의 대화를 나누라고 촉구합니다. 회칙은 결론에서 “발전은 평화의 새 이름”(76항)이라고 선언하여 실질적 평화를 위해서 요구되는 가난의 극복과 인간의 성장을 위한 발전의 중요성을 드러냅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1987년에 발표한 「민족들의 발전」 20주년을 기념하는 사회 회칙 「사회적 관심」에서 개발도상국의 빈곤, 억압, 차별이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동·서양 진영의 정치적, 군사적 대립, 무기 경쟁에 투입되는 자원을 빈곤 퇴치를 위해 사용할 것과, 발전을 갈망하는 민족들을 위해 선진국들이 연대 의식을 가질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진리 안의 사랑」은 1991년에 나온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회칙 「백주년」 이후 18년이 지나 처음 나온 사회 회칙이기에 그 이후 더욱 가속화된 기술의 발전,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금융과 무역구조의 변화 등과 그로 인한 개발도상국이 겪는 위기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황은 구체적으로 기존의 이익추구라는 경제논리를 넘어서 도덕성과 형제애를 드러내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활동을 제안하며, 참된 인류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은 진리와 사랑의 근원이신 하느님께 마음을 향하고 열려있는 그리스도교의 인본주의라고 결론 맺습니다. 이제 자세히 회칙의 구성과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 「진리 안의 사랑」이라는 제목의 뜻

서론에서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진리 안의 사랑」이라는 제목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교황은 사회교리의 핵심은 사랑인데, 이 사랑은 이성과 신앙의 빛인 진리에 비추어 이해하고 실천할 때만 참되다고 강조합니다. 지금까지 사랑의 의미가 오해되고 공허해져서 결과적으로 윤리적인 삶과 멀어지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다면 사랑은 감상으로 변하고 주관적인 감정이나 의견에 사로잡히게 되기에 “오직 진리 안에서만 사랑은 밝게 드러나고 올바르게 실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2-3항). 교황은 진리 안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주관적이고 역사적이라는 한계를 초월하는 보편적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사회를 건설할 수 있고 참되고 온전한 인간 발전도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4항). 따라서 이 회칙 제목의 강조점은 ‘진리’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황은 “발전, 사회복지, 인류를 괴롭히는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만족스러운 해결책 추구, 이 모든 것에 이 진리가 필요”하며, “더욱 필요한 것은 이 진리를 사랑하고 드러내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5항).

교황은 ‘진리 안의 사랑’이 사회 발전을 위한 도덕적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형태는 ‘정의와 공동선’이라고 말합니다. 각자에게 정당한 몫을 돌려준다는 고전적인 뜻의 ‘정의’는 사랑에 본질적으로 내재하는 것으로서 사랑의 ‘최소 척도’이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개인과 민족의 합법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은 사랑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정의입니다(6항). 공동선은 “자기자신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에 속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추구하는” “‘우리 모두의 선’입니다.” 공동선은 법과 제도를 통해 모두가 함께 자신을 완성하도록 도와주는 이웃 사랑의 방법이므로, 점점 세계화되는 사회에서 공동선을 위한 노력은 인류 가족 전체를 포함합니다(7항).

3. 우리 시대의 새로운 문제들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제1장에서 「민족들의 발전」의 메시지를 요약하며 결론적으로 바오로 6세 교황이 지적한 저개발의 첫 번째 원인은 물질이 아니라 연대성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과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지 못하는 성찰의 부족, 그리고 “개인과 민족 간의 형제애 부족”이며 이를 위한 “개혁의 절박성”을 강조합니다(19-20항). 그리고 바오로 6세 교황이 밝힌 ‘발전’은 구체적으로 기아, 빈곤, 전염병, 문맹으로부터의 구제, 민족들의 평등한 세계 경제에의 참여, 민족들의 연대 의식, 민주주의 체제의 강화를 의미한다고 지적합니다(21항).

제2장에서 교황은 이제 우리 시대에 더해진 새로운 문제들을 성찰합니다. 교황이 바라보는 우리 시대의 문제들은 어떠할까요? 부국과 빈국의 경계선이 명확치 않은 가운데 부가 증가하면서 불평등도 더욱 늘어납니다. 새로운 형태의 빈곤이 늘어나는 가운데 빈국에서 일부 소수계층은 엄청난 부를 누립니다. 세계화로 인한 상호의존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거대 다국적 기업은 노동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국제원조도 많은 경우 무책임한 행위로 그 고유 목적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일부 부국은 의료 분야 등에서 지나치게 지적재산권을 주장하고 있고, 일부 빈국에서는 발전을 저해하는 문화와 행동규범이 존속합니다. 세계화된 시장은 부국이 상품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 빈국에 생산기지를 세우면서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는 댓가로 빈국의 사회보장제도가 축소되고 노동자의 권리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노동의 유연성으로 인한 근로 조건의 불확실성과 실업으로 인한 고통도 발생합니다. 여전히 빈국에서 물과 식량의 부족 등 기아와 이를 발생시키는 구조적인 문제도 심각합니다. 문화적 평준화, 강요된 피임과 낙태 확산, 안락사와 같은 생명경시, 종교 자유를 억압하는 테러, 종교 무차별주의와 실천적 무신론도 인간 발전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 교황은 어떤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안하고 있을까요?

4. 인간발전을 위한 개선 방향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우리 시대가 당면한 여러 문제를 지적하는 가운데 부분적으로 개선방향을 언급합니다. 변화된 세계 환경에 맞게 공권력의 권한과 역할을 재평가하는 것, 노동자의 권리를 수호하는 노동조합을 장려할 것, 실업을 막기 위해 정부는 자본보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가치를 상기할 것, 문화의 획일화와 절충주의에 맞서 참다운 문화간 대화를 할 것, 식량 문제의 구조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농업기술의 개발과 보급에 투자할 것, 식량과 물에 대한 권리를 기본적인 생명권으로 인정할 것, 경제 위기 해결을 위해 부국은 빈국과 연대할 것, 생명에 대한 개방성을 키우고 모든 민족과 개인의 생명권을 존중할 것, 종교 자유의 권리를 보장할 것, 다양한 차원의 인간 지식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그 지성이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할 것, 지나친 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정된 고용보장을 최우선으로 삼을 것 등입니다.

사실 이러한 해결책들은 원론적이고 당위론적인 내용으로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곧 이어서 ‘진리 안의 사랑’을 바탕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원리를 이끌어냅니다. 그것은 바로 ‘무상성(無償性)의 원리’와 ‘형제애’입니다.

* 박정우 신부는 1991년 서울대교구 소속으로 사제품을 받았다. 미국 뉴욕 포담대학교에서 사회학(종교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2004년부터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에서 종교사회학을 강의하고 있다. 현재 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 운영위원, 주교회의 여성소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중이다. [가톨릭신문, 2015년 2월 15일, 박정우 신부]

[현대교회의 가르침] (51) 베네딕토 16세 교황 회칙 「진리 안의 사랑」 (하)

자본보다 사람을 중심에 두고 정의와 공동선 위해 연대해야

4. 인간 발전을 위한 개선 방향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우리 시대가 당면한 여러 문제를 지적하는 가운데 부분적으로 개선방향을 언급합니다. 변화된 세계 환경에 맞게 공권력의 권한과 역할을 재평가하는 것, 노동조합을 장려할 것, 정부는 자본보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가치를 상기할 것, 문화의 획일화와 절충주의에 맞서 상호 대화할 것, 식량 문제의 구조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농업기술의 개발과 보급에 투자할 것, 식량과 물에 대한 권리를 기본적인 생명권으로 인정할 것, 경제 위기 해결을 위해 부국은 빈국과 연대할 것, 종교 자유의 권리를 보장할 것, 다양하게 인간 지식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지성은 사랑으로 충만할 것, 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정된 고용보장을 최우선으로 삼을 것 등입니다.

5. 무상성(無償性)의 원칙과 형제애

사실 이러한 해결책들은 원론적이고 당위론적인 내용으로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더 나아가 ‘진리 안의 사랑’을 바탕으로 ‘형제애’에 근거한 ‘무상성의 원칙’을 현실 문제의 개선 원칙으로 새롭게 제시합니다. “경제, 사회, 정치적 발전이 참으로 인간다운 것이 되려면 형제애의 표현으로서 무상성의 원칙이라는 여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34항). 경제생활에서 올바른 재분배뿐 아니라 나눔의 정신이 깃든 활동이 필요하고 상거래 관계에서도 무상성이 요구되는 등, 인간적이고 도덕적인 시장 경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의 사랑은 이윤을 거부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등가 교환 논리나 이윤 자체가 목적인 논리를 뛰어 넘는 숭고한 목적을 지닌 그러한 유형의 경제 활동”을 요구합니다. 무상성은 경제 주체인 시장, 국가, 시민사회들 사이에 “정의와 공동선에 대한 책임과 연대의식을 촉진하고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38항). 특히 전 세계적으로 저개발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무상성과 친교를 중시하는 경제제도가 요구됩니다. 

구체적으로 교황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 활동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오로지 소유주의 이익만을 위해서 하지 않고 노동자, 고객, 하위 공동체 등에 대한 책임을 지는 기업 경영, 정의롭지 못한 곳은 피하는 윤리적 투자, 투기적인 금융자원의 사용을 삼가고, 노동자의 요구와 존엄에 부응하는 활동을 제안합니다. 

교황은 또한 정치 권위의 역할도 중요하며, 민주주의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 정치권력은 집중되지 않으면서 서로 협조해야 함을 지적합니다. 인류가 점점 서로 연결되어가는 세계화 과정에서 그 근본적인 윤리 기준은 “인류 가족의 일치와 선을 향한 발전”이며, 따라서 인간을 바탕으로 공동체를 지향하며 초월성에 열려 있는 과정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세계화는 그 자체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어 가는 것이므로, “관계와 친교, 재화의 나눔에서 인류의 세계화를 체험하고 이끌어 갈 수 있는” 기본적이고 인간다운 윤리 정신을 지녀야 한다고 권고합니다(42항).

6. 민족들의 발전, 권리와 의무, 환경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누구나 타인의 발전을 위한 책임과 서로 빚을 지고 있다는 연대의식을 가져야 하며, 권리가 방종이 되지 않으려면 의무를 전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구 한 쪽에서는 풍요한 사회가 “심지어 죄와 악에 대한 권리”까지 요구하는 반면 저개발지역에서는 의식주, 기초 교육과 의료 혜택마저 부족하여 “일차적이고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받는” 현실을 지적합니다. 여기서 교황은 “개인의 권리들이 그 권리에 완전한 의미를 부여해주는 의미의 틀을 벗어날 때 방종해질 수 있고, 실제로 무제한적이고 무분별한 요구들만 늘어” 나게 되면 결국 “민족들의 진정한 발전은 위태로워”진다고 경고합니다(43항).

이어서 교황은 ‘발전에서 권리와 의무의 개념’이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여러 차원을 설명합니다. 발전을 위해서는 생명과 가정이 가장 기본적인 가치이므로 쾌락적인 성의식, 강제적 산아제한 정책을 경계하고 “도덕적으로 책임 있게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은 사회와 경제의 풍부한 자원”임을 강조합니다. 경제적 차원에서도 “인간의 가장 깊은 도덕적 요구에 부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므로 기업 활동에도 윤리가 확산되고 이윤을 추구하면서도 “인간다운 시장과 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임을 인식하라고 촉구합니다(46항).

발전의 주제는 인간과 자연환경의 관계에서도 적용됩니다. 인간은 하느님이 모든 이에게 주신 선물인 환경을 책임 있게 사용해야 하며 특히 가난한 이들과 미래 세대를 고려해야 합니다. 교황은 강자의 에너지를 독점 금지, 자원사용에 대한 평화적 합의, 에너지 자원의 재분배와 대체 에너지 연구, 환경보호를 위해서 향락주의와 소비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생활양식의 채택 등 환경에 대한 의무와 도덕적인 자세의 필요성도 언급합니다.

7. 인류 가족의 협력 및 기술 발전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인류는 “참된 친교 안에서 협력하는 한 가족임을 인식”해야 진정한 민족들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한 사고의 쇄신을 요청합니다. 삼위일체 하느님을 닮은 영적인 인간은 서로 관계를 맺는 가운데 완전해 지는 존재이므로, “모든 개인과 민족들이 정의와 평화라는 근본 가치를 바탕으로 연대하며 이루어진 인류 가족”의 관계로 들어서는 것이 발전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종교의 역할이 중요한데 교황은 “공공 영역에 하느님의 자리”가 있도록 신앙의 자유, 이성으로 정화된 종교(신앙과 이성의 대화), 비신자와 신자와의 협력이라는 과제도 수행하기를 요청합니다(56항).

인류 가족이 협력해야 하는 구체적 분야에서 교황은 효과적인 국제 개발 협력(해외원조), 교육 받을 기회 증진, 건전한 국제 관광, 이민자들의 인권 존중, 실업으로 인한 빈곤 문제 개선, 비노조원의 권리까지 대변하는 노동조합의 역할 확대, 투명하고 도덕적인 국제 금융 투자, 국제기구의 개혁 등을 주문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황은 인류의 풍요에 기여한 기술 발전의 긍정적인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한계와 부정적인 측면을 인식하라고 경고합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유일한 주인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새겨주신 자연도덕법의 규범을 인식해야 하는 존재이며, 기술을 통해 우리의 삶의 조건을 향상시킬 때도 인간의 자유는 도덕적 책임을 지닌 결정으로 하느님의 뜻에 부응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황은 무엇보다 기술을 활용한 생명조작, 매스미디어의 남용 등의 결과는 심각하며, 기술 중심의 사고방식은 발전의 문제가 물질적 성장뿐 아니라 인간의 영적인 성장을 포함한다는 것을 간과하게 만든다고 우려합니다. 

결론에서 교황은 결국 인간은 혼자의 힘으로 진정한 발전을 이룰 수 없으며 사랑과 진리의 원천이신 하느님께 열려있는 “그리스도교 인본주의”를 통해서만 참된 발전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78항). 참된 발전을 이루어 주는 “진리 안의 사랑”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은총으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에 의지하며 항상 기도하며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며, “인간 전체와 전 인간의 참된 발전”을 위해서 인류 가족 전체가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79항). [가톨릭신문, 2015년 3월 1일, 박정우 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