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대비, 어떻게?] 북한의 현 상황을

정치 분야 - 후계 체제의 안정화

최근 북한 정권의 최대 관심사는 후계 체제의 안정적인 구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체제의 운명이 걸린 핵심적인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9월에 개최된 당 대표자회의를 통해서 김정은을 후계자로 공식화하는 등 후계 체제 구축 작업을 서둘러 진행하고 있다.

가. 후계 체제 공식화의 의미

김정은을 후계자로 지명한 것은 김정은과 김정일 위원장이 공동으로 통치하는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단은 두 사람 사이에 역할 분담을 통해서 권력을 적당하게 공유해 나갈 것으로 판단되지만 후계 체제가 강화되면서 내부적으로 갈등과 정책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후계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진행되는 세대 교체 작업은 기득권층의 반발과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김정은의 측근이 독자적인 정책 결정을 시도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존 정책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나. 후계 체제의 취약성

그러나 김정은이 후계자로서 안정적인 통치 기반을 구축하려면 극복해야 하는 3가지 추가적인 난관이 있다.첫째, “만일 김정일 위원장이 2-3년 내에 건강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되어 통치를 할 수 없게 될 경우 후계 체제구축 작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물음이 제기되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이 1974년 후계자로 지명된 이후 30년 넘게 후계자 수업과 자신의 통치 기반을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한 뒤 최고 지도자가 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너무 짧은 기간이 아닐 수 없다.

다시 말해서 김정은은 앞으로 짧은 기간 동안 본격적인 후계자 수업(통치 능력 확보)과 함께 제도적으로 권력을 장악하고 정통성을 과시할 수 있는 업적을 제시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둘째, 극도로 취약해진 통치 기반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지금의 북한은 벌써 20년 이상 심각한 경제난이 지속되었음에도 해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외부 지원에 의존하여 연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국가 경제가 붕괴되다시피 하고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에 따라 일반 주민들은 생계를 위하여 시장으로 몰려들었고, 국가의 통제를 거의 받지 않는 시장이 빠른 속도로 번성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주민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이 심각한 수준으로 약화되었으며, 지속된 경제난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은 후계 체제 구축 과정에서 극복해야 하는 높은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김정은 후계 체제가 극복해야 할 가장 큰 잠재적 난관은 ‘3대 세습’에 대한 거부감이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은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생각은 계층마다 다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핵심 간부들은 김정은의 나이가 어리다는 점을 걱정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고, 지식인 계층과 중산층은 상대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인 데 반해, 일반 주민들은 방관자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일반 주민들은 ‘누가 지도자가 되든지 먹는 문제만 해결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는 것이다. 다만, 김정은이 공식 등장했는데도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지 못하자 최근에 와서는 전국적으로 김정은 후계 체제에 대한 비판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제 분야 - 취약 계층의 어려움 증가

북한 내부의 소식통에 따르면, 2009년 말 갑작스럽게 단행한 화폐 개혁 때문에 최근 북한 주민들의 경제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한다. 이에 따라 최근 북한 경제 상황과 관련하여 가장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부분은 “식량이 어느 정도 부족한가?”라고 할 수 있다.

가. 식량 상황에 대한 국제 사회의 평가

식량 상황에 대한 국내외 평가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최근 북한 당국은 부족한 식량을 확보하는 데 국가적 역량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장 먼저 북한의 식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한 WFP(유엔세계식량계획)와 FAO(유엔식량농업기구) 공동 조사에 따르면, 2010년 448만 톤을 생산하였으며, 이는 지난해에 비해 약간 증가하였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식량 부족 사태가 심각하다고 주장하면서 국제 기구에 추가적인 조사를 요청하였다.

추가적인 식량 실태 조사 결과에서는 취약 계층에 대한 식량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지난 3월 24일, WFP와 FAO, 유니세프 등은 600만 명 이상에게 식량을 긴급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국제 사회가 북한에 43만 톤을 지원할 것을 권고하였다.

보고서에서는 지난해 여름 홍수와 겨울철 극심한 한파로 북한의 식량 상황이 악화됐으며, 어린이와 여성, 노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미국의 5개 NGO들의 북한 식량 상황 보고서(2011년 2월 22일자)에 따르면, 북한의 겨울과 봄 작물 작황이 겨울 혹한으로 씨앗이 얼어 예상량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국제 식량 가격의 폭등으로 애초에 수입하려던 33만 톤에 훨씬 못 미치는 20만 톤으로 축소되었으며, 이 가운데 지금까지 수입된 양이 4만 톤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식량 배급 대상인 수백만 명에 대해 배급량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으며(하루 573g이었던 성인 배급량이 하루 360-400g으로 감소), 이 결과 영양실조가 증가하는 등 취약 계층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나. 북한의 대응과 식량 부족의 원인

북한 당국의 식량 확보 노력은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전 세계 40개 해외 공관을 통해서 각국 정부에 식량 지원을 요청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짐바브웨 같은 아프리카 최빈국도 포함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지난 2월 초에는 미국에 분배 과정에 대한 감시를 받겠다며 쌀 지원을 요청하였고, WFP와 FAO에는 식량 실태 공동 조사를 제안하면서 군수공장이나 군부대가 많아 그동안 국제 기구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았던 자강도, 강원도 등지에 대한 조사까지 허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지난해 말부터 무역회사와 외화벌이 기관들에게 식량을 우선적으로 수입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식량 구입을 위해 필요한 외환 자금을 확보하려고 그동안 전략물자로 지정하여 수출하지 못하도록 통제했던 금, 은, 동, 아연 등 광물 자원의 수출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식량 문제는 1980년대 후반 이후 만성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기본적으로는 국가 경제 붕괴로 말미암은 생산력 저하와 그에 따른 외환 부족으로 수입 능력 부족이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취약 계층의 식량 부족 상황이 심화되고 있는 현상은 절대량 부족의 문제라기보다 접근성의 문제, 그리고 국가의 취약 계층 보호 기능 상실이 더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시장의 매대마다 식량은 쌓여있지만 취약 계층 주민들은 돈이 없어 사 먹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종합 평가

현재 북한 체제는 전반적으로 취약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강력한 국가 통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고 김정일 위원장의 정치적 위상이 유지되고 있어 가까운 미래에 급격한 변화나 혼란 상황에 빠질 가능성은 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북한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가 요구된다.

[경향잡지, 2011년 5월호, 임강택 마르티노(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