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사회홍보평의회

인터넷 윤리

(2002년 2월 22일)

I. 서론

1. "오늘날 사회 커뮤니케이션 혁명은 사람들이 세상을 이해하고 확인하며 또 자기들이 무엇을 알았는지를 표현하는 요소들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끊임없이 제공되고 대륙에서 대륙으로 빠르게 전달되는 이미지와 이념들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것들은 개인의 심리적, 윤리적 그리고 사회적 발전과, 사회의 구조나 기능, 문화간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가치관, 세계관, 이데올로기와 종교적 신념에 대한 인식과 전달에 작용하게 된다.”1)

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지난 십 년 간 더욱 분명해졌다. 상상력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전자 통신으로 서로 연결되어 윙윙거리는 지구, 우주의 신중한 침묵 속에 자리잡고 대화를 나누는 지구를 마음 속에 쉽게 그려 볼 수 있다. 윤리적 관점에서 볼 때 문제는 이것이 과연 진정한 인간 발전에 이바지하며 개인과 민족들이 그들의 초월적 운명에 충실하도록 도와 주느냐 하는 것이다.

물론 여러 가지 면에서 대답은 긍정적이다. 새로운 매체들은 교육과 문화 발전, 교역 활동과 정치 참여, 문화간 대화와 이해에 도움이 되는 강력한 도구이다. 이 문서와 함께 발표된 「교회와 인터넷」에서도 지적한 것처럼2) 새로운 매체들은 종교적 목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것에는 양면이 있다. 인간과 공동체의 선익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매체들이 착취, 왜곡, 지배와 타락에 악용될 수도 있다.

2. 인터넷은 전신, 전화, 라디오, 텔레비전 등 다른 여러 매체 가운데에서도 가장 최근에 등장한 것이며 여러 면에서 가장 강력하다. 많은 사람이 지난 150년 동안 커뮤니케이션에 장애가 되었던 시간과 공간에서 점차 해방되어 왔다. 인터넷은 개인과 국가와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는 이 문서에서 인터넷이라는 이 놀라운 과학 기술 도구의 발전과 사용에 대한 가톨릭의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인터넷은 교회가 다른 사회 분야, 특히 다른 종교 집단들과 나누는 대화에 참여하는 출발점이다. 인터넷은 현재 여러 가지로 유익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더 많은 것을 약속해 주지만, 부적절하게 사용됨으로써 여러 가지 해를 입힐 수도 있다. 인터넷이 유익하게 사용되느냐 해롭게 사용되느냐 하는 것은 대부분 선택의 문제이다. 교회는 이러한 선택을 하는 데에 두 가지 매우 중요한 공헌을 한다. 곧 인간 존엄에 대한 교회의 투신과 교회의 오랜 도덕적 지혜의 전통이다.3)

3. 다른 매체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에 대한 윤리적 평가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인간과 인간 공동체이다. 전달되는 메시지, 전달 과정, 전달상의 구조적 체계적 문제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윤리 원칙은 다음과 같다. 곧 사회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이용할 때 목적과 척도가 되는 것은 인간과 인간 공동체라는 것이다. 커뮤니케이션은 인간에 의한, 인간에 대한, 인간의 완전한 발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4)

공동선이 바로 사회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윤리적 평가를 위한 두 번째 기본 원칙이다. “집단이든 구성원 개인이든 자기 완성을 더욱 충만하고 더욱 용이하게 추구하도록 하는 사회 생활 조건의 총화”5)가 공동선이다. 공동선은 포괄적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공동선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추구하는 가치 있는 목적들의 총체이며, 공동체는 그것을 실현하고 유지하고자 존재한다. 개인의 선익은 공동체의 공동선에 달려 있다.

연대성은 사람들에게 공동선을 보호하고 증진하도록 촉구하는 덕목이다. 연대성이란,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보고서 “막연한 동정심이나 피상적인 근심”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공동선에 투신하겠다는, 다시 말해 우리가 모두 모든 이에게 책임이 있는 만큼 만인의 선익과 각개인의 선익에 투신하겠다는 강력하고 항속적인 결의이다.”6) 특히 오늘날 연대성은 국제적인 차원을 분명하고 강하게 띤다. 세계의 공동선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옳은 일이며, 공동선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의무이기도 하다.

4. 세계의 공동선, 연대성이라는 덕목, 커뮤니케이션 매체와 정보 기술의 혁명, 인터넷 등은 모두 세계화 과정과 관련되어 있다.

새로운 기술은 세계화를 크게 부추기고 뒷받침하며, “더 이상 통상과 커뮤니케이션의 경계가 없는”7) 상황을 만든다. 이는 매우 중대한 결과를 낳는다. 세계화는 부를 증진하고 발전을 촉진할 수 있으며, “효율성과 생산 증대 …… 민족 간의 일치 증대 …… 인류 가족에 대한 더 나은 봉사”8)와 같은 이득을 가져다 준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러한 혜택들이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못하였다. 소수의 사람들과 기업, 국가들은 엄청난 부를 쌓고 있지만 나머지는 뒤처져 있다. 세계화 과정에서 거의 완전히 제외되어 온 국가들은 새로운 모양을 갖추어 가는 세계에서 설 곳을 잃고 있다. “예기치 않은 발전의 가능성을 만들어 냄으로써 경제 체계를 크게 변화시킨 세계화는 많은 사람들을 길가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왔다. 선진국들의 실업과 남반구 여러 나라들의 극빈은 수많은 사람들을 진보와 번영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다.”9)

세계화 과정에 합류한 사회라 하더라도 전적으로 정보에 입각한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로 그렇게 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 특히 혜택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계화를 자신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과정이라기보다는 동참하도록 강요되어 온 어떤 것으로 느끼고 있다.”10)

세계 여러 곳에서 세계화는 급격하고 전면적인 사회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이것은 경제적인 과정일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과정이기도 하며,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세계화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흔히 세계화를 그들을 보호해 주었던 사회 규범과 그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던 문화적 준거를 위협하는 파괴적인 물결로 보고 있다. …… 기술과 노동 관계가 너무도 빨리 변하고 있어 문화가 이에 대응을 못 하고 있다.”11)

5. 몇 해 사이에 이루어진 규제 철폐의 중요한 한 가지 결과는 국가에서 다국적 기업으로 권력이 이양된 것이다. 다국적 기업들이 그들의 힘을 인류의 선익을 위하여 쓰도록 권장하고 돕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다국적 기업들과 교회와 같은 관계 기관들 간의 교류와 대화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정보 기술과 인터넷은 나라 안의 그리고 국가 간의 공동선에 이바지하는 연대의 실천에 과감히 투신하려는 정신과 자세로 사용하여야 한다. 정보 기술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통합적인 발전을 촉진하며, 정의와 평화와 사랑이 다스리는 세계를 만드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대중 매체는 30여 년 전 사회 커뮤니케이션 수단에 관한 사목 훈령 「일치와 발전」에서 지적하였을 때보다도 한층 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을 “인류 전체의 사업 동반자”가12) 되게 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놀라운 전망이다. 인터넷은 분명하고 건전한 윤리 원칙들, 특히 연대성의 덕목에 비추어 사용될 때에만 개인과 집단, 국가, 인류 전체를 위하여 그러한 전망이 실현되도록 도울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날 과거보다 한 가지를 더 알고 있기 때문이다. 곧 우리가 다른 사람 없이는, 더욱이 다른 사람들과 불목하여서는 결코 행복할 수도 화평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13) 이것은 친교의 영성을 드러내는 표현일 것이다. “친교의 영성은 다른 사람의 긍정적인 면을 보고,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그것을 하느님의 선물로 여길 줄 알며 ……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양보하며’, ‘남의 짐을 져 주고’(갈라 6,2), 언제까지나 우리에게 붙어 다니는 이기적인 유혹을 물리칠 줄 아는 것을 의미한다.”14)

6. 인터넷의보급은 사생활 침해, 자료의 보안과 기밀 유지, 저작권과 지적 재산에 관한 법률, 음란물, 안티 사이트, 뉴스를 가장한 뜬소문의 유포와 인신 공격 등 여러 가지 다른 윤리적 문제를 일으킨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관한 모든 관련 당사자들의 지속적인 분석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아래에서 그 가운데 몇 가지만 간략하게 다루고자 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인터넷을 문젯거리로만 보지는 않으며, 인류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문제들이 해결되어야만 충분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II. 인터넷에 대하여

7. 인터넷은 여러 가지 두드러진 특징들을 가진다. 인터넷은 순간적이고 즉각적이며, 전세계적이고 분산되어 있으며, 서로 영향을 미치고, 내용과 범위가 무한히 확대 가능하며, 놀라울 정도로 탄력적이고 무엇이든 적용 가능하다. 인터넷은 필요한 장비와 약간의 전문 기술만 있으면 누구나 사이버 공간에 적극 참여하여 자신의 메시지를 세상에 알리고 들어 주기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평등하다. 인터넷을 통하여 사람들은 익명성과 역할 놀이, 환상에 빠질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거나 참여의 기회를 갖기도 한다. 인터넷은 사용자의 기호에 따라 “최면에 걸린 것처럼 자기 도취나 자기 중심의 자극적 세계에”15) 수동적으로 빠져들게 할 수도 있고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할 수도 있다. 인터넷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개인과 집단의 고립을 막을 수도 있고 심화할 수도 있다.

8. 인터넷의 바탕이 되는 기술적 형태는 인터넷의 윤리적 측면과 깊은 관계가 있다. 사람들은 인터넷을 그것이 설계된 방식대로 사용하려는 경향을 보여 왔으며, 또 그러한 용도에 맞게 설계하여 왔다. 사실 인터넷이라는 이 ‘새로운’ 체계는 1960년대의 냉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당시 인터넷은 중요한 자료를 보관하는 컴퓨터 망을 분산시킴으로써 핵 공격을 저지하고자 고안되었다. 분산화가 설계의 핵심이었다. 컴퓨터들을 분산시킴으로써 한 대나 그 이상의 많은 컴퓨터가 손실된다 하더라도 자료의 손실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정보와 사상의 자유로운 교류라는 이상적인 전망은 인터넷의 발전에 훌륭한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인터넷의 분산된 형태와 1980년대 말 월드 와이드 웹(World Wide Web)의 분산된 설계는 공적인 책임을 위하여 정당한 규제를 하려는 모든 것에 반대하는 사고 방식과 일맥 상통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인터넷과 관련하여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등장하였다. 사람들은 인터넷을 온갖 표현이 가능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개인의 절대적 자유만이 유일한 법인 새로운 영역, 놀라운 사이버 공간의 세계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물론 사이버 공간에서 권리와 이익을 진정으로 인정받는 유일한 공동체는 철저한 자유주의자들의 공동체라는 의미였다. 이러한 사고 방식은 일부 집단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매체에서 음란물과 폭력물을 옹호할 때 이용하는 자유주의자들의 뻔뻔스러운 주장에서 힘을 얻고 있다.16)

철저한 개인주의자들과 기업가들은 명백히 매우 다른 두 집단이지만, 양자의 이해 관계가 일치하는 면이 있다. 전자는 인터넷이 아무리 부도덕하고 파괴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거의 모든 표현을 다 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후자는 인터넷을 “수익과 시장 법칙을 유일한 변수로 여기며, 개인과 민족들에게 마땅히 돌려야 할 존엄과 존중을 해치는 ”17) 신자유주의 모형에 따라 무제한 영리 활동을 펼치는 수단으로 삼기를 바란다. 

9. 정보 기술의 엄청난 발전으로 일부 혜택받은 개인과 집단의 정보 전달 능력은 몇 배로 증대되었다. 인터넷은 사람들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책임 있게 사용하도록 도와 주고,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의 범위를 늘려 주며, 교육과 문화의 지평을 넓혀 주고, 분열을 막고, 여러 방법으로 인간의 발전을 증진할 수 있다. “범세계적 규모로 이루어지는 영상과 언어의 자유로운 흐름은 사람들 사이의 정치, 경제 관계뿐 아니라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까지도 변화시키고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18) 인간 본성에 뿌리를 둔 공통의 가치들에 바탕을 둘 때, 인터넷과 다른 사회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문화간 대화는 “사랑의 문화를 건설하는 특별한 수단”19)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역설적이게도, 더욱 많은 대화 소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바로 그 힘이 자기 중심주의와 소외감을 증대시킬 수 있다.”20) 인터넷은 사람들을 일치시킬 수도 있지만 분열시킬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이념, 정치, 재산, 인종, 민족성, 세대 차이, 종교 등으로 갈라진 개인들과 서로 의심하는 집단들을 양산한다. 인터넷은 이미 거의 전쟁 무기가 되어 공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사람들은 ‘사이버 테러’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사람들을 한데 모으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인터넷이라는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냉전 당시의 원점으로 되돌아가 국제 분쟁의 마당이 된다면 유감스럽게도 모순이 아닐 수 없다.

III. 몇 가지 관심사

10. 인터넷에 관한 수많은 관심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 안에 담겨 있다.

가장 중요한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오늘날의 이른바 정보 격차이다. 이것은 한 국가 안에서뿐만 아니라 국가 간에도 새로운 정보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부자와 그렇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을 분리하는 일종의 차별 형태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보 격차란, ‘정보가 풍부한 사람들’과 ‘정보가 빈약한 사람들’ 사이의 오랜 격차를 새롭게 일컫는 말이다.

‘정보 격차’란 표현은 개인과 집단과 국가들이, 세계화와 발전이 약속해 주는 혜택을 함께 누리고 더 이상 뒤처지지 않으려면 새로운 기술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새로운 정보 표현 수단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과 그러한 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 사이의 격차가 불평등과 차별의 또 다른 극복할 수 없는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21) 직접적으로나 적어도 인터넷을 더욱 저렴한 전통 매체와 연결시킴으로써 혜택을 덜 받고 있는 집단들도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사이버 공간은 누구나 부담 없이 여러 가지 언어로 이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정보와 서비스의 공급원이 되어야 한다. 공공 기관들은 이러한 사이트를 설치하고 운영할 특별한 책임이 있다.

세계 경제가 새롭게 틀을 짜고 있는 이 때, 교회는 “과학과 기술, 지구 자원을 좌지우지하는 부유한 특권층”이 아닌 “인류 전체가 이 과정의 승자가 되기를” 바란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인간과 온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세계화”22)를 바란다.

이와 관련하여 정보 격차의 원인과 결과는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기술적, 사회적, 문화적이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따라서 예를 들면 여성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또 다른 인터넷 ‘격차’도 막아야 한다.

11. 우리는 특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의 문화적 차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정보 기술과 인터넷은 바로 세계화 과정의 강력한 도구로서, 일련의 문화적 가치들 곧 사회 관계, 가정, 종교, 인간 조건 등에 관한 사고 방식들을 전달하고 주입하는 것을 도와 준다. 이것들은 신기하고 매력적이어서 전통 문화를 위협하고 압도할 수 있다.

문화간 대화와 기여는 물론 매우 바람직하다. 실제로 “문화간 대화는 오늘날 특히 필요하다.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개인과 민족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23) 그러나 문화간 대화는 호혜적이어야 한다. 각 문화는 다른 문화에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하며, 한 문화가 다른 문화에 세계관과 가치관, 더 나아가 언어까지 강요하는 것은 대화가 아니라 문화적 제국주의이다.

지배 문화가 개인과 집단의 참된 선익에 유해한 그릇된 가치들을 전달할 때 문화적 지배는 특히 심각한 문제가 된다. 현재 인터넷은, 다른 사회 커뮤니케이션 매체와 함께, 세속화된 서구 문화의 메시지가 담긴 가치를, 많은 경우 그러한 가치를 평가하고 거기에 대처할 준비를 잘 갖추지 못한 사람들과 사회에 전달하고 있다. 그 결과, 예를 들어 세계 곳곳에서 “전반적으로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24) 혼인과 가정 생활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문화적 감수성과 다른 사람들의 가치와 신념에 대한 존중이 필수적이다. “인류 가족의 근원적 일치를 역사적 창조적으로 표현해 내는 문화들의 특수성을 보호하며, 문화들 사이의 이해와 친교를 돕는”25) 문화간 대화는 국제적 연대감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

12.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복합적인 문제 또한 또 다른 우려들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리는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로운 교류를 강력하게 지지한다. 진리를 추구하고 식별할 수 있는 자유는 인간의 기본권이며26)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초석이다. “인간은 도덕 질서와 공익을 지키는 한, 자유로이 진리를 탐구하고 자기 의견을 표현하고 전파하며 …… 또 공적 사건들도 진실대로 더 잘 알 수 있어야 한다.”27) “인간의 사회적 본성의 특징”인 여론은 “각자의 느낌과 생각을 주장할 수 있는 자유”28)를 절대적으로 요구한다.

이러한 공동선의 요구들에 비추어, 우리는 국가 당국이 인터넷이나 다른 사회 커뮤니케이션 매체들을 통하여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들을 개탄한다. 그들은 인터넷이 그들을 위협하거나 난처하게 한다고 보기 때문에 선전이나 그릇된 정보로 대중을 조종하거나 정당한 표현과 의견의 자유를 방해하려 든다. 독재 정권은 이와 관련하여 단연 최악의 범죄자 집단이다. 그러나 자유 민주주의 체제에도 문제는 있다. 정치적 발언을 위한 매체 이용이 흔히 부에 좌우되고, 정치인들과 그들의 참모들은 반대당을 헐뜯고 쟁점들을 보잘것없는 차원으로 축소시킴으로써 진실과 공정을 해친다.

13. 이러한 새로운 상황에서 언론계도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새로운 과학 기술과 세계화가 결합되면서 “매체의 힘을 증대시켜 주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매체를 이념과 영리의 압력에 더욱 굴복하게 하였다.”29) 이는 언론계도 마찬가지이다.

인터넷은 사람들에게 뉴스와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는 매우 효과적인 도구이다. 그러나 경제적 경쟁과 24시간 계속되는 인터넷 보도는 선정주의, 헛소문 유포, 뉴스와 광고와 오락의 혼합, 보도와 논평에서 진지성의 뚜렷한 감소에 한몫을 하고 있다. 정직한 보도는 국가와 국제 공동체의 공동선에 필수적이다. 현재 인터넷상의 보도 관행에서 볼 수 있는 문제점들은 언론인들 자신이 나서서 하루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

엄청난 양의 인터넷 정보는 그 대부분이 정확성과 타당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많은 사람에게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우려하는 것은 사람들이 낯선 사상을 차단하는 전자 장벽을 쌓고자 매체의 기술력을 이용하여 정보를 단순히 주문에 따라 제작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이는 사람들이 상호 이해를 증대시켜야 할 다원화된 세계에서 건전하지 못한 발전이 될 것이다. 인터넷 사용자들은 분별력과 자제력이 있어야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 벽을 쌓을 정도로 극단적이어서는 안 된다. 사이버 공간이라는 가상 세계에 오래도록 몰입할 경우 일부 사람들에게 해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포함하여 심리 발달과 건강에 미치는 매체의 영향도 계속해서 연구하여야 한다. 과학 기술이 사람들에게 “그들만을 위하여 특별하게 준비된 정보와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모을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는 많은 이득이 있지만, 이는 “피할 수 없는 문제를 제기한다. 곧 미래의 시청취자는 한 사람뿐인 청중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 그러한 세계에서 연대는 어떻게 될 것이며, 사랑은 어떻게 될 것인가?”30)

14. 표현의 자유, 뉴스의 진실성과 정확성, 사상과 정보의 교류 등과 관련된 문제들과 더불어, 자유주의가 낳은 또 다른 우려들이 있다. 극단적인 자유주의 이념은 그릇된 것일 뿐만 아니라, 특히 진리에 이바지하는 정당하고 자유로운 표현에 유해한 것이다. 잘못은 “자유를 절대적인 것으로까지 격상시켜, 모든 가치의 원천이 되게 하는 것이다. …… 이런 식으로 진리의 필수 요구는 사라지고, 성실성과 진실성 그리고 ‘편한 마음’이라는 기준만 남는 것이다.”31) 이러한 사고 방식에는 진정한 공동체, 공동선, 연대성에 대한 여지가 없다.

IV. 권고와 결론

15.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인터넷이 공동선에 이바지하는지를 판단하는 척도는 연대성이라는 덕목이다. “매체가 좋은 목적에 이용되는가 나쁜 목적에 악용되는가”32) 하는 윤리적인 문제를 고려하는 기준은 공동선이다.

예를 들어 앞에서 이야기한 다국적 기업들을 포함하여 많은 개인과 집단이 이 문제에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 모든 인터넷 사용자는 정보에 입각하여 자제력을 가지고 인터넷을 도덕적으로 좋은 목적에 사용할 의무가 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인터넷 사용을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33) 학교와 그 밖의 다른 교육 기관들과 어린이와 성인 대상 프로그램들은 포괄적인 매체 교육의 하나로 인터넷을 분별력 있게 사용하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컴퓨터 사용법’과 같은 기술적인 기능만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정보에 입각하여 내용을 식별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한다. 자신들의 결정과 행동이 인터넷의 구조와 내용을 형성하는 데에 한몫하는 사람들은 특히 공동선에 이바지하는 연대성을 실천할 중대한 의무가 있다.

16. 정부의 사전 검열은 삼가야 한다. “검열은 최악의 경우에만 허용된다.”34) 그러나 인터넷은 다른 매체와 마찬가지로 험담, 중상, 사기, 어린이 음란물, 일반 음란물, 기타의 범죄들을 합당하게 저지하는 법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다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범죄 행위는 사이버 공간에서도 범죄 행위가 되며, 국가 당국은 그러한 법률을 집행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컴퓨터 바이러스의 유포, 하드 디스크에 저장된 개인 자료의 도용과 같은 특수한 ‘인터넷 범죄’를 다루려면 새로운 규제들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인터넷 규제는 바람직하며, 원칙적으로는 업계의 자율 규제가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다고 탈규제화된 상업화나 민영화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가가 매체를 통제하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공공에 봉사하고 더 큰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기준에 따라 규제를 해야 할 것이다.”35) 업계의 윤리 규약은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단 그러한 규약은 진지한 의도로 만들어지고, 그것을 작성하고 시행하는 일에 시민 대표들이 참여하며,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정보 전달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규약 위반에 대해서는 공개 비난을 비롯하여 적절한 처벌을 하여야 한다.36) 때로는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 상황도 있다. 예를 들어 공동체의 여론을 폭넓게 제시하는 매체 자문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다.37)

17. 초국가적이며 국가 간의 교량 역할을 하는 인터넷의 특징과, 세계화에서 인터넷이 담당하는 역할은 국제 공동선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기준을 세우고 장치를 확립하는 일에서 국제적 협력을 요구한다.38) 다른 많은 것과 마찬가지로 매체 기술과 관련하여 “국제 차원에서 공평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39) 정보의 격차를 줄이고 더 나아가 없애려면 민간 분야와 공공 분야에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인터넷과 관련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은 국제적인 합의를 요구한다. 예를 들면, 법률 집행과 보안을 책임진 사람들이 범죄자들과 테러범들에 대한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으면서 법을 준수하는 개인과 집단의 사생활을 보장하는 문제, 공개 도메인의 자료 이용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저작권과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문제, ‘공개 도메인’의 정의 문제, 모든 인터넷 사용자가 다양한 언어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광역 정보 저장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문제, 인터넷 이용이나 새로운 정보 기술의 다른 여러 측면들과 관련하여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는 문제 등이다. 특히 정보가 풍부한 사람들과 정보가 빈약한 사람들 사이의 정보 격차를 어떻게 줄이느냐 하는 문제는 기술적, 교육적, 문화적 측면에서 시급한 관심을 요구한다.

오늘날 “증대되고 있는 국제적 연대 의식”은 특히 국제 연합 체제가 “국가와 시민 사회가 만나는 합류점이며 다양한 관심과 요구를 수렴하는 곳이 됨으로써 연대의 세계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 국제 기관들과 비정부 기구들의 협력은, 다른 민족들 특히 혜택을 덜 받고 있는 사람들의 이익이나 권리를 희생시키면서까지 국가의 이익과 국내 여러 집단들의 이익 ─ 아무리 합법적인 것이라 하여도`─`만을 염원하거나 옹호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한몫을 할 것이다.”40)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2003년에 열릴 세계 정보 사회 정상 회담이 이런 문제들을 논의하는 데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게 되기를 바란다.

18.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 문서와 함께 발표된 「교회와 인터넷」은 특별히 교회의 인터넷 사용과 교회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인터넷의 역할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이 문서에서 다만 우리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가톨릭 교회도 다른 종교 단체들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에 가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인터넷 발전에 관한 공개 토론의 협력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는 이 같은 결정이나 선택을 감히 지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같은 과정에 적합한 기준, 곧 인간적 그리스도교적인 가치에서 발견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치를 제시함으로써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을 뿐이다.”41)

인터넷은 인간의 삶에 매우 귀중한 도움을 줄 수 있다. 인터넷은 전세계 모든 민족과 국가들 사이에서 평화와 번영, 지성적 심미적 성숙, 상호 이해를 증진할 수 있다.

인터넷은 또한 자신을 알고자 하는 인간의 오랜 탐구를 도와 줄 수 있다. 우리 시대를 포함하여 모든 시대의 인간이 똑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도대체 악은 왜 존재하는가? 이승살이가 끝난 다음에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는가?”42) 교회는 어떻게 대답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지만 자기가 받은 대답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고 또 선포하여야만 한다. 언제나 그러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교회는 삶에 대한 그러한 심오한 질문에 궁극적인 만족을 주는 한 가지 대답을 제시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인간을 바로 인간에게 완전히 드러내 보여 주시고 인간에게 그 지고의 소명을 밝혀 주신”43)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날의 세계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을 포함한 매체 세계를 진정으로 지금 시작된 하느님 나라의 영역 안에 들여다 놓으셨고 구원의 말씀에 이바지하게 하셨다. 그러나 “새로운 땅에 대한 기대가 이 땅을 가꾸려는 관심을 약화시켜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러한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이 땅에는 이미 새로운 세기의 어떤 밑그림을 제시하여 줄 수 있는 저 새로운 인류 가족의 몸이 자라고 있다.”44)

바티칸에서

2002년 2월 22일

성 베드로 사도좌 축일

교황청 사회홍보평의회

의장 존 P. 폴리 대주교

사무총장 피에르프랑코 파스토레 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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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황청 사회홍보평의회, 「일치와 발전」(Communio et Progressio) 반포 20주년 기념 사목 훈령, 사회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새로운 시대」(Aetatis Novae), 4항. 

02. 교황청 사회홍보평의회, 「교회와 인터넷」(La Chiesa e Internet). 

03. 교황청 사회홍보평의회, 「커뮤니케이션 윤리」(Ethics in Communications), 5항 참조. 

04. 같은 곳, 21항. 

05.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Gaudium et Spes), 26항; 「가톨릭 교회 교리서」(Catechismus Catholicae Ecclesiae), 1906항 참조. 

06.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사회적 관심」(Sollicitudo rei socialis), 38항. 

07.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청 사회학술원에 한 연설, 2001.4.27., 2항. 

08. 요한 바오로 2세, 아메리카 주교대의원회의 후속 교황 권고 「아메리카 교회」(Ecclesia in America), 20항. 

09.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청 주재 외교 사절단에게 한 연설, 2000.1.10., 3항. 

10. 교황청 사회학술원에 한 연설, 2항. 

11. 같은 곳, 3항. 

12. 교황청 사회홍보평의회, 사회 커뮤니케이션 매체에 관한 사목 훈령 「일치와 발전」(Communio et Progressio), 19항 참조. 

13. 외교 사절단에게 한 연설, 4항. 

14.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교서 「새 천년기」(Novo millennio ineunte), 43항. 

15.「커뮤니케이션 윤리」, 2항. 

16. 교황청 사회홍보평의회, 「대중 매체의 외설과 폭력: 사목적 대응」(In anni recenti), 1989.5.7., 20항. 

17.「아메리카 교회」, 56항. 

18. 요한 바오로 2세, 2001년 세계 평화의 날 담화, 11항. 

19. 같은 곳, 16항. 

20. 요한 바오로 2세, 제33차 홍보 주일 담화, 1999.5.16., 4항. 

21. 요한 바오로 2세, 제31차 홍보 주일 담화, 1997.5.11. 

22. 교황청 사회학술원에 한 연설, 5항. 

23. 같은 곳, 11항. 

24.「새 천년기」, 47항. 

25. 2001년 세계 평화의 날 담화, 10항. 

26.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백주년」(Centesimus annus), 47항 참조. 

27. 사목 헌장, 59항. 

28.「일치와 발전」, 25.26항. 

29. 요한 바오로 2세, 언론인들의 대희년에 언론인들에게 한 연설, 2000. 6.4., 2항. 

30.「커뮤니케이션 윤리」, 29항. 

31.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진리의 광채」(Veritatis splendor), 32항. 

32.「커뮤니케이션 윤리」, 1항. 

33. 요한 바오로 2세, 세계주교대의원회의 후속 교황 권고 「가정 공동체」(Familiaris Consortio), 76항 참조. 

34.「일치와 발전」, 86항. 

35.「새로운 시대」, 5항. 

36.「일치와 발전」, 79항 참조. 

37. 같은 곳, 88항 참조. 

38. 교황청 사회학술원에 한 연설, 2항 참조. 

39. 「커뮤니케이션 윤리」, 22항. 

40. 요한 바오로 2세, 국제 연합 사무총장과 국제 연합 조정위원회에 한 연설, 2000.4.7., 2.3항. 

41.「새로운 시대」, 12항.

42.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신앙과 이성」(Fides et ratio), 1항. 

43. 사목 헌장, 22항. 

44. 사목 헌장, 39항.

[출처 :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문헌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