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인터넷", "인터넷 윤리"

1. 들어가는 말

유수한 인터넷 통계 조사 기관인 'Nielson/NetRatings'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2002년 3월 말 기준으로 한국의 인터넷 사용자는 2,780만 명(7세 이상 전 국민의 64.4%)이다. 1999년 10월 기준으로는 943만 명이었으니 2년 반 만에 거의 300%의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또한 인터넷의 사용에 있어서 중요한 장비인 컴퓨터 관련 기술도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빌 게이츠가 2002년 3월 19일 제11차 'Windows Hardware Engineering Conference'(WinHEC)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앞으로 10년 내에 Mira, Freestyle, Corona 등의 기술을 응용한 장비가 개발되어 컴퓨터가 네트워킹이 이루어진 가정과 회사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리하여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정보가 단순히 생산성 향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과 연관된 미래가 장밋빛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현실은 반드시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Nielson/NetRatings'에 따르면 2002년 3월 말 현재 전세계적으로 이미 4억 9천8백20만 명의 인구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아직도 전세계 인구 중 약 55억 명은 인터넷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수치이기도 하다. 또한 인터넷 사용자들 사이에도 차이가 나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의 절반을 훨씬 넘긴 한국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사용자는 10대와 20대가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중심이 되어 사이버 공간에 퍼뜨리는 정보 내용(contents)은 유용한 종류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을 가진 것도 많다. 물론 기존의 대중 매체에서도 '황색 저널리즘'적인 저속성이 넓게 유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현재 인터넷의 정보 내용은 구대중 매체에 있었던 여과 장치(gate keeping) 없이 유포되는 것이기에 기존의 대중 매체에 비해 더욱 문제가 된다. 또한 관련 기술이 빠른 속도로 진행 중에 있어 소위 말하는 '인터넷 따라잡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대중 매체에 대하여 꾸준히 관심을 보여 온 교황청 사회홍보평의회는 교회가 인터넷을 대하는 데 있어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에 관한 두 개의 문서를 발표하였다. 이 문서를 발표하는 기자 회견장에서 교황청 사회홍보평의회 의장인 존 폴리(John P. Foley) 대주교는 인터넷이 교회 내에서도 항상 건전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 온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현상이 교회뿐 아니라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며, 그래서 교회는 다른 사회 단체와 대화의 동반자로 참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취지에서 교황청 사회홍보평의회가 2002년 2월 22일 발표한 문서 "교회와 인터넷"(The Church and Internet) 그리고 "인터넷 윤리"(Ethics in Internet)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2. "교회와 인터넷"

"교회와 인터넷"(The Church and Internet)은 총 3장 12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터넷이라고 하는 새로운 매체가 교회에 주는 기회와 도전 그리고 교회의 입장에서의 권고 사항에 대하여 주제별로 기술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인터넷을 "하느님의 선물"로 간주하고 있다([대중 매체의 외설과 폭력], 30항). 구체적으로 "인터넷은 재복음화와 새로운 복음화와 전통적인 만민 선교 활동을 포함하는 복음화, 교리교육과 그 밖의 교육, 소식과 정보, 호교, 운영과 관리, 사목 상담과 영성 지도 등 교회의 여러 활동과 계획에 적합하다." 그래서 "교회는 인터넷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5항). 이를 위해서는 교회의 지도자, 사목자, 교육자, 부모, 청소년 모두에게 각각 알맞은 교육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인터넷은 쌍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과거의 일방적인 상의하달식의 커뮤니케이션과는 다르기" 때문이다(6항 참조). 그리고 "사목자와 신자 쌍방의 정보와 의견 교환, 공동체의 행복과 이를 증진시킬 교도권의 역할에 관심을 갖는 표현의 자유, 책임 있는 여론 등, 이 모든 것은 '교회 안에서 대화와 정보를 가질 기본 권리'를 나타내는 중요한 표현들이다"([커뮤니케이션 윤리], 26항).

여기까지 살펴본 바로는 교회가 인터넷을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교회는 인터넷이 가져다 주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데도 소홀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후기 현대주의에 물들어 있는 한 인터넷은 오히려 그리스도교 신앙과 도덕에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적대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한 바오로 2세, 제35차 홍보 주일 담화),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소비재와 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폭이 광범위하여 종교에도 지나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신앙 문제를 소비자 개념에서 접근하도록 부추기기"(9항) 때문이다. 이러한 교회의 우려는 안티 사이트(hate sites)와 가톨릭을 표방하면서 교회의 공식적인 가르침을 벗어나는 내용을 유포하는 사이트들에 대한 비판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8항 참조). 문제는 "궁극적으로 인터넷에는 성사(sacraments)가 없다."(9항)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교회가 바라보는 인터넷의 모습이 잘 드러난다. 곧 인터넷이 비록 하느님의 선물이기는 하지만 그 인터넷이 제공하고 있는 "가상 현실은 성체성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실체적 현존, 다른 성사들의 성사적 실재, 인정이 넘치는 인간 공동체의 공동 예배를 대신할 수는 없다."(9항)라는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은 현대 사회를 규정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상징이고 또한 구체적인 원동력이 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는 일이다. 교회는 이 새로운 매체를 현명하게 다루는 노력을 기울여야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와 사목자는 인증 제도 수립, 매체 교육 등을 통해 인터넷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이용을 할 준비를 갖출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자와 교리 교사는 그 누구보다도 인터넷에 대한 전문 지식을 충분히 갖출 것을 독려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부모들은 가정에서 청소년들에게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에 관해서도 모범을 보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컴퓨터에 차단 장치를 하여 자녀들을 음란물이나 성 착취자, 그 밖의 다른 위협들에서 보호하여야 한다고 권하고 있다(11항 참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넷을 좋은 일에 사용하려는 사람들에게 권할 만한 네 가지의 고전적인 덕목을 제시하는 것으로 글을 마치고 있다. 그 네 가지는 선악을 구분할 줄 아는 현명함, 공동선을 위해 투신하는 정의, 종교적 상대주의에 맞서 진리를 수호하는 강인함, 인터넷을 선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할 줄 아는 절제 등이다(12항 참조).

3. "인터넷 윤리"

"교회와 인터넷"과 더불어 발표된 "인터넷 윤리"(Ethics in Internet)는 총 4장 18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터넷에 대한 간략한 소개 그리고 공동선과 연대성의 원리라는 가톨릭 사회 윤리적 척도로 바라본 인터넷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인터넷이 시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범세계적인 규모로 영상과 언어의 자유로운 흐름을 통한 대화가 가능하도록 하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바로 그런 의사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는 힘이 자기 중심주의와 소외감을 증대시킬 수도 있는 양날을 지닌 칼이라는 지적은 적절한 것이다(9항 참조). 인터넷이 사람 사이의 의사 소통을 범세계적인 차원으로 확대하게 된 것은 1990년 10월 CERN의 Tim Berners-Lee가 'www'를 명명한 이후이다. 이전에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래픽 인터페이스(graphic interface)가 아닌 명령어(command text)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일반인이 접근하는 데는 기술적인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인터넷 장비도 고가였기 때문에 더욱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웠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숫자와 계층이 대부분 연구소나 정부 관리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때에 발생한 정보 소외(information alienation) 현상의 극복은 인터넷의 보급 확대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약 5억의 인구가 인터넷에 접속을 하고 있는 2002년에도 여전히 이와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연관된 문제를 "인터넷 윤리"에서는 정보 격차(digital divide)라고 정의하고 있다(10항 참조). 그리고 여기에 더해 분열을 야기 시키는 사이버 테러(cyber terror)와 극단적 자유주의에 입각한 지나친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의 남용을 현재 인터넷과 연관된 심각한 문제로 들고 있다(9항.12항 참조).

정보 격차는 "인터넷 윤리"에서 지적한 대로 우선적으로 사회 정의의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이다. 현재 전세계의 약 55억의 인구는 정보의 바다와의 접속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고, 접속을 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사회·경제적 차이에 따른 상대적인 정보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예외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인터넷 PC 보급에 앞장섰고, 젊은층을 중심으로 하여 국민들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인 결과 단기간 내에 50% 이상의 인구가 인터넷을 이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나라에 모범이 되는 사례가 되기에는 각 나라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예를 들어 보면 사회 정의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잘 실천되고 있는 서구 유럽 국가들의 인터넷 보급률은 비교적 저조하다. 최근 유럽 연합이 15개 회원국의 11,162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의하면 컴퓨터 사용자는 전체의 47%에 불과하고 또한 34.5%만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여가 시간에는 주로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시청한다고 답했다(AP/연합 뉴스, 2002년 5월 8일). 이 자료를 통하여 경제적 분배의 정의뿐 아니라 인터넷의 필요성에 대한 의식화도 정보 격차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터넷 윤리"에서 제시한 사회 정의를 염두에 둔 방법은 좀 더 보완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사이버 테러는 국가와 사회의 정치·경제적 이해 관계뿐 아니라 개인의 심리적 우월감까지도 원인이 되기 때문에 통일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인터넷 윤리"에서도 역시 특별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다. 그러나 이는 국가간의 연대성이 보장되어 전 인류를 위한 공동선을 추구해 나가는 가운데 해결될 문제라는 근본적 원칙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표현의 자유는 소수에 의한 검열과 선동 그리고 지나친 자유주의라는 극단을 모두 배제하는 가운데 보장되는 것이다. "인터넷 윤리"에서는 선전 선동에 의한 여론 조작의 위험이 있는 중우 정치를 우려하고 또한 극단적 자유주의는 유해하기까지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잘못은 자유를 절대적인 것으로까지 격상시켜, 모든 가치의 원천이 되게 하는 것이다. … 이런 식으로 진리의 필수 요구는 사라지고, 성실성과 진실성 그리고 '편한 마음'이라는 기준만이 남는 것"이며, 그래서 "이러한 사고방식에는 진정한 공동체, 공동선, 연대성에 대한 여지가 없는 것이다."라고 통박하고 있다(14항 참조). 사실 현재 인터넷에서 난무하는 선정적이고, 폭력적 언어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곧 기존의 대중 매체가 보여 주고 있는 선정주의, 헛소문 유포, 뉴스와 광고와 오락의 혼합, 보도와 논평에 있어서 진지성의 뚜렷한 감소의 문제는 인터넷에서도 되풀이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가·사회적으로 마땅한 대책은 없고 대중 매체를 소유한 언론 기관은 또 다른 권력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서 가톨릭 교회는 업체의 자율 규제를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16항 참조). 그러나 언론 윤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상업주의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서의 언론 기관의 한계를 자율 규제로 해결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다. 이에 대한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을 가톨릭 교회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4. 나가는 말

인터넷이 야기하는 사회적 변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그에 대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단체나 개인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개인의 차원에서는 사이버 공간과 현실 세계의 경계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가운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대표적인 경우를 인터넷 게임에 몰두하다가 목숨을 잃거나 현실 세계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단체는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확대하는 수단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가운데 피상적인 차원의 범세계적 연대성을 확보할 뿐이어서 구성원들의 이해나 관심이 달라지는 경우 쉽게 와해되어 버릴 위험에 노출된다. 현재 사이버 공간 내에 많은 동호회나 단체가 존재하지만 결속력이 기존의 현실 세계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톨릭 사회 윤리의 중요한 개념인 공동선과 연대성의 원리가 과연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공동선은 "집단이든 구성원 개인이든 자기 완성을 더욱 충만하고 더욱 용이하게 추구하도록 하는 사회 생활 조건의 총화"라고 정의된다(사목헌장, 26항). 그리고 연대성은 "공동선에 투신하겠다는, 다시 말해 우리 모두가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만큼 만인의 선익과 각 개인의 선익에 투신하겠다는 강력하고 항속적인 결의"라고 정의된다([사회적 관심], 38항). 그러나 현대 산업 사회의 병리 현상은 이러한 원칙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가톨릭 교회의 다른 사회적 하위 문화들과의 긴밀한 연대 속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많은 문제들 중에 가톨릭 교회가 특별히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은 인간의 본질에 대한 형이상학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일이다. 가톨릭 교회가 제시하는 만족을 주는 대답은 하나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인간을 바로 인간에게 완전히 드러내 보여 주시고 인간에게 그 지고의 소명을 밝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사목헌장, 22항).

[사목, 2002년 6월호, 이종범(본지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