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사회로 '통일, 이익인가? 손해인가?'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강주석 신부, 배해동 회장, 윤 소장, 이영훈 박사, 김영윤 박사.

- 6월 20일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전국회의에서 위원장 이기헌 주교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미사를 주례하고 있다.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위원장 이기헌 주교)는 6월 20일 위원장 이기헌 주교와 총무 이은형 신부를 비롯해 이기수 신부(대구대교구 민족화해위원장) 등 전국 각 교구 민족화해위원장 사제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전국회의를 열었다. 또한 이날 2012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기념미사를 봉헌하고 ‘통일, 이익인가? 손해인가?’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미사와 심포지엄에는 6·25 후 한국에서 빈민구제에 헌신한 하 안토니오 몬시뇰, 통일과 북한이탈주민 관련 사목에 종사하는 수도자 40여 명, 평신도 등 모두 100여 명이 참석했다.

미사를 주례한 이기헌 주교는 강론에서 “어릴 적 6·25전쟁 중 목숨을 걸고 북한 탈출 대열에 끼었던 기억이 절절하다”며 “어머니는 북한에 남은 두 분 누님들이 생각나면 눈물을 흘리곤 하셨다”고 회고했다.

이 주교는 “남북이 서로 강경하게 대치하다 보니 남북 화해 분위기가 헝클어지고 있다”며 현재의 남북한 대치 국면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고 “민간 차원에서 잦은 만남과 교류가 이뤄지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주교는 마지막으로 “평화는 평화의 주인이신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한반도에서 검은 구름이 거둬지도록 함께 기도하자”고 당부했다.

미사에 이어진 심포지엄은 윤여상 박사(북한인권정보센터)의 사회로 이영훈 박사(SK경영경제연구소)가 제1발제 ‘통일 편익, 통일 방안 그리고 새로운 대북정책의 모색’, 배해동 회장(태성산업 대표)이 제2발제 ‘북한 개성공단의 현황과 근로자들의 생활 모습’을 맡았고, 김영윤 박사(남북물류포럼 회장)와 강주석 신부(의정부교구)가 각각 제1발제 내용과 ‘교회 입장에서 본 통일의 이익’에 대한 토론에 참여했다.

이영훈 박사는 “통일이 이익인지 손해인지는 우리가 하기 나름이고 정확히는 모른다고 봐야한다”고 결론 내린 뒤 “중요한 것은 통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지금부터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취해야 한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박사는 현재의 북한 정세에 대해 내부 결속 강화를 위한 군사적 도발 가능성 증대, 절대적 빈곤 속의 상대적 빈곤 심화, 한-미-일 및 북-중-러 3각동맹 형성에 따른 신냉전구도 등장 등으로 분석했다.

이 박사는 종합적인 상황 가정 하에 통일비용이 적게는 500억 달러에서 많게는 5조 달러까지로 산출된다며 통일이 급진적인지 점진적인지 여부에 의해 비용은 7배까지 차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박사는 남북 간 경제 격차가 큰 상태에서 통일이 이뤄지면 그 비용이 큰만큼 북한을 단기간 동안 ‘특별행정구역’으로 설정해 북한주민의 급격한 남하를 막고 북한이 자본주의화 된 후에 완전한 통일을 이룬다면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박사는 특히 “통일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남한의 신성장동력을 발견한다는 새로운 관점에서 봐야하고 통일의 비용/편익도 투자/성장으로 달리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이 박사는 이런 관점의 통일이 달성되면 한국이 ‘30-80국가’(일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8000만 명 이상) 대열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배해동 회장은 개성공단에서 직접 대면과 체험을 통해 알게 된 북한 주민들의 실상을 소개하고 개성공단의 성과에서 도출한 통일 방안을 제시했다.

배 회장은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측 근로자는 5만1000여 명으로 이들이 개성시 인구(16만 명 추정) 전체를 먹여 살린다고 봐야한다”며 “북측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낮다고 비판하고 북한 노동력을 ‘착취’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북한의 평균 근로자 수입에 비하면 확실히 높다”고 설명했다.

배 회장은 개성공단 같은 공단을 북한 전역에 10개만 만들어도 북한의 경제 사정은 지금보다 확연히 좋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배 회장은 “개성공단 사업장 안에서 북측 근로자들의 식료품과 물품 절도는 일상화 돼 있을 정도로 심각하고 북한 주민의 자기 소유물에 대한 집착은 아주 강하다”고 말했다. 또한 남한 주민들이 바나나를 먹어 본 적이 없을 만큼 가난하다고 믿는 등 남한 사회에 대한 터무니없는 오해에 사로잡혀 있다는 설명도 부연했다.

배 회장은 “개성공단에서 북한 주민들을 직접 대해 보니 같은 언어를 쓰고 있지만 사상과 생활방식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과도기적으로 1국가 2체제로 운영하다가 남북한이 70% 정도 동질화되는 시점에 완전한 통일로 가야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김영윤 박사는 “통일에 따른 비용이 크지만 통일로 인한 이익은 더 큰 것이 분명하고 급진적 통일이 되지 않도록 급변 가능성을 없애야 한다”며 이영훈 박사의 발제 내용에 대해 다소 이의를 제기했다.

김 박사는 “통일이 되지 않더라도 평양 사람이 서울 정동에 ‘평양냉면 정동지점’을 내는 것과 같은 ‘사실상의 통일’ 상태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강주석 신부는 교회 차원에서의 통일의 이익에 대해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희망했던 초대교회 공동체는 우리 민족이 지향해야 할 통일의 모습”이라며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뿌리 내린 남한 교회의 부정적 측면들을 회개하는 노력과 함께 남북한의 복음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해 통일을 계기로 한국교회의 변화가 유발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가톨릭신문, 2012년 7월 1일, 박지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