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땅에 평화 - 커버스토리] 독일식 통일에서 답을 찾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남북한 간 격차 줄일 교류 활성화가 최우선” 강조

정세현(전 통일부 장관) 한반도평화포럼 상임대표는 주교회의 춘계 정기총회에 앞서 14일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강당에서 열린 주교 연수에서 “남북이 활발한 교류 협력으로 사회ㆍ문화ㆍ경제적으로 하나가 될 때 정치적 통일도 가능하다”며 남북 교류 활성화를 역설했다.

정 상임대표는 ‘한반도 현안 문제와 남북 관계 전망’이라는 제목의 강의를 통해 “통일은 제대로 하면 대박이지만 잘못하면 쪽박이 될 수 있다”면서 북한과 통일 문제에 대한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다음은 강의 요약.

통일은 대박이다. 통일이 되면 남북 경제 활성화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GDP(국내총생산)는 급격하게 상승한다. 통일 한국은 G-7, G-6 반열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에 드는 비용보다 통일 후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통일 비용(통일 후 투자비용)은 10년간 GDP의 6∼6.9%가 필요하다. 반면 분단 비용(통일 전 지출비용)은 10년간 GDP의 4∼4.3%가 필요하다. 따라서 순수 통일 비용은 GDP의 2∼2.6%에 불과하다. 남한 GDP의 2∼2.6%는 300∼390억 달러 규모다. 이는 올해 국가 예산의 10분의 1, 국방비 388억 달러와 비슷한 수준이다.

남북한 격차가 18대 1인 상황 

통일이 되면 10년간 연 11.25%의 경제 성장이 가능해진다. 순수 통일 비용(GDP의 2∼2.6%)을 제하더라도 10년간 9∼8.65%의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북한이 붕괴해도 통일은 대박인가? 현재 남북한 1인당 소득 차이가 18대 1인 상황에서 북한이 붕괴하면 통일은 쪽박이다. 통일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다. 남북 격차가 최소 2∼3 대 1로는 줄어야 통일 대박이 가능해진다. 북한 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사전에 도와주면 통일 후 투자 비용은 더욱 줄어든다.

통일 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통일 대박을 이룬 나라가 독일이다. 서독은 통일 전 20년간 동독에 연평균 29억 달러(총 580억 달러)의 현금과 물자를 지원했다. 지원은 동서독의 민심을 연결했고, 연결된 민심은 통일의 구심력을 강화하면서 마침내 베를린 장벽을 붕괴시켰다. 서독 정권이 진보에서 보수로 바뀌었어도 동독에 대한 지원은 변함이 없었다.

통일 독일은 통일 대박을 누리는 중이다. 유럽 최강의 경제 대국이 됐고, 유럽 문제 해결을 주도하는 ‘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됐다. 통일 이후 독일의 위상은 통일 이전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아졌다.

북한의 붕괴 기다려서 통일하면 안 돼

결론적으로 통일 대박을 누리고 싶으면 북한의 붕괴를 기다리기보다 서독식 통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남북 교류 협력으로 남북 민심을 연결할 때 통일 구심력을 강화할 수 있다. 남북 경제 협력과 대북 지원을 퍼주기로 생각하면 통일은 불가능하다. 남한이 1995년부터 2015년까지 20년간 북한을 지원한 돈은 총 30억(정부 22억 + 민간 8억) 달러다. 서독이 동독에 일 년간 지원한 금액(29억 달러)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는 통일이 어렵다. [평화신문, 2016년 3월 20일, 남정률기자]

[이땅에 평화 - 커버스토리] 남북 대화와 교류 발자취

교회, 대북 지원과 기도의 끈 놓지 말아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가능할까,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교회는 또 이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를 짚어본다.

남북 간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합의의 백미는 남북이 1991년 말 발표하고 1992년 발효한 남북기본합의서다. 여기에 사실상 남북 간 모든 합의 내용이 다 담겨 있다. △ 상대 체제 인정ㆍ존중(내정 불간섭ㆍ비방 중상 중단ㆍ체제 파괴나 전복 불추진) △ 군사적 신뢰 구축과 군비 통제 △ 평화체제 구축이 그것이다.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발표 

이에 앞서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 이른바 7·7 선언을 발표해 민족공동체 관계로의 발전에 나섰고, 1990년 8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남북협력기금법’을 제정함으로써 남북 경협이 이뤄질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을 갖췄다. 이어 남북은 1991년 12월 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전의 1972년 7ㆍ4 남북공동성명에 담긴 자주ㆍ평화ㆍ민족대단결의 3원칙이나 2000년의 6ㆍ15 공동선언에 담긴 남북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평화적 공존, 2005년 9ㆍ19 공동성명에 담긴 한반도 비핵화와 미ㆍ북, 미ㆍ일 관계 정상화, 경제ㆍ에너지 협력, 동북아 평화ㆍ안보체제 등은 1991년 공동선언을 재확인하거나 구체화하는 의미밖에 없다. 그런데 그런 노력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무산 위기에 놓인 것이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은 전쟁을 막는 것”이라며 “군사적 억제라는 문제만 놓고 평화를 얘기할 수는 없기에 한반도 평화체제를 제도화하는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하면서 인내심, 일관성, 유연성을 갖고 꾸준히 대북정책을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군비와 핵 통제를 위한 동북아 다자 안보 협력을 비롯해 국제사회 차원에서 갈등 구도를 완화해 나갈 포괄적이고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평화체제 구축 위한 많은 과제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가능할지 이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평화체제 구축의 핵심은 △ 6ㆍ25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하는 평화협정 체결 △ 우발 충돌을 막기 위한 한반도 군사관리기구 설치 △ 남북 간 하나의 시장과 시민사회를 형성하는 낮은 단계의 남북연합 단계 △ 동북아 차원의 다자안보협력을 통한 군비ㆍ핵 통제 등이다. 

문제는 이 같은 방안들이 동북아 당사국, 미ㆍ일ㆍ 중ㆍ러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데다 우리 정부의 선택 폭이 좁다는 점이다. 당장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만 해도 협정 당사국인 북한과 유엔만이 할 수 있다. 이 밖에 전후 배상 문제와 서해 경계협정, 핵 문제 등이 도사리고 있어 쉽지만은 않다.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부설 평화나눔연구소 임강택(마르티노) 소장은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 조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의 균형추를 제재와 압박으로 틀었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며 “중요한 것은 현재의 남북 관계나 한반도 현실에 대한 이해가 객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 긴장 속 교회의 몫은 

교회는 남북 긴장 국면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지난해 분단 70주년을 맞기까지 20여 년간 한국 천주교회는 민족 화해를 위한 기도 운동과 교육, 형제적 나눔을 실천해 왔다. 대북 지원에 대한 교회 안팎 인식이 평행선을 긋는 상황에서도 북한과의 대화와 굶주리는 형제들에 대한 긴급 지원을 해왔고, 이에 앞서 기도를 통해 구심점을 모았다. 

한국 교회는 한반도 평화가 위기를 맞고 있음에도 민족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서울 평화나눔연구소와 의정부교구 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 등을 통해 화해 교육을 이어 나가고 있다. 

임순희(헬레나) 통일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우리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한반도에 평화를 주시기를 하느님께 청하는 기도”라며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기도의 힘이야말로 민족 화해와 일치를 위한 여정의 관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문제는 많은 이들이 한반도 평화에 대한 관심도 없고 무감각해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내 마음의 북녘 본당 갖기 운동과 같은 교회의 민족 화해 노력에 참여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일할 일꾼으로서 역량을 갖춰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이은형 신부도 “남북 관계에서도 ‘자비의 특별 희년’ 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기도 운동과 교육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이란 핵 협상 타결이나 미ㆍ쿠바 수교에 이어 마지막 남은 문제인 북한 비핵화나 북미 간 관계 개선 문제에서도 세계 교회와 연대, 기도를 요청하고 대북 지원에 함께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화신문, 2016년 3월 20일, 오세택 기자]

[이땅에 평화 - 커버스토리] 지난해 한반도 평화 기도 운동, 올해도 계속하자

지난해 분단 70년을 맞아 펼쳤던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도 운동을 올해도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회 관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마르 9,29)고 말씀하셨듯이 민족의 화해를 일치를 위해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큰일은 기도이며, 남북이 극한으로 대립한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기도가 없으면 미움과 보복이라는 악이 자리를 잡게 되고, 간절히 기도할 때 비로소 하느님께서 한반도에 평화와 화해라는 선물을 가져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주관으로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펼쳤던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도 운동을 지난해로 끝내지 말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전개하자는 것이 교회 민족화해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주문이다. 

끊임없는 기도야말로 뜻을 이루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사실은 독일 통일 과정에서 보여준 독일 교회의 노력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독일이 통일로 나아갈 때 독일 교회는 인도적 지원과 함께 교류 협력사업을 활발하게 펼쳤지만 무엇보다 기도 운동에 정성을 쏟았다. 서독 교회는 매일 삼종기도 시간에 통일을 위한 짧은 화살기도를 바치며 지속적인 기도 운동을 전개했다. 또 매주 월요일 라이프치히 니콜라이교회에서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도회가 열렸다. 화살기도와 월요기도회는 독일 통일의 원동력이 됐다. 

한국 교회도 1965년 ‘침묵의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날’(1992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로 변경)과 기도문을 제정하면서 북한에 대한 공식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를 중심으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 운동을 펼쳐왔다. 

이기헌(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장) 주교는 “지난해 기도 운동을 통해 남북 문제에 대한 신자들의 관심이 어느 정도 높아진 상황에서 남북 간 형제애를 회복하기 위한 기도는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며 지난해 한국 교회 차원에서 펼쳤던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도 운동을 지속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이 주교는 “지난해 기도 운동 방법에서 매일 미사 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와 묵주기도 1단을 바치는 것이 너무 번거롭다면 개인적으로 매일 밤 9시에 주모경을 바치는 것만큼은 꼭 해 달라”면서 한국 교회 모든 신자의 동참을 간곡히 호소했다. [평화신문, 2016년 3월 20일, 남정률 기자]

[이땅에 평화 - 커버스토리] 핵실험 · 미사일 발사와 대북 제재 … 북한은 지금

대북 제재 여파는 북 취약 계층에 고스란히 가중

남북이 ‘신냉전’에 접어들었다. 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채택에 이어, 한ㆍ미 연합군사훈련과 이를 빌미로 한 북한의 잇따른 핵 선제타격 위협과 미사일 발사 시위로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 같은 대북 제재와 군사적 긴장 고조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북녘 주민들,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취약 계층이다. 이에 최근 대북 제재에 따른 북한 동향, 특히 식량 사정을 긴급 점검한다.

- 2015년 식량농업기구(FAO) 북한 전역 가뭄 실태.

북 장마당 경제 타격 불가피

“9일에 저희한테 연락이 왔는데, 랴오닝성 단둥을 통해 북에 반입되는 밀가루나 옥수수, 비료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핵실험 전용 우려가 있는 대규모 정밀기계 설비나 부품은 아예 들어가지 못합니다.” 

단둥에서 활동하는 국제 대북 지원 기구 실무자들이 연이어 이 같은 소식을 전해오고 있다. 

3일 중국이 UN 대북 제재 결의안 전면 이행에 돌입, 북으로 들어가는 모든 물자에 전수조사를 하면서 단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두 나라 국경 지역 반경 20㎞ 이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하루 8000위안(140만여 원) 이하 상품을 관세 없이 사고팔 수 있는 자유무역지대가 한적하다. 

김정은 정권이 주력해온 ‘장마당 경제’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당장 북 전역에 400여 개나 되는 장마당에서 부유층이나 중간매매상들이 전시 식량 사재기에 나서면서 가격이 폭등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중국에서 들여오던 식량과 물자가 반으로 줄어 장마당에 내다 팔 물건이 귀해지자 물건 대신 ‘가축을 파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당과 기관, 국영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재 여파가 미칠 3개월 또는 6개월 뒤가 실은 더 문제다. 그때쯤이면 일선 장마당에도 공급이 끊겨 대규모 식량과 물량 부족 사태가 빚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의정부교구 가톨릭 동북아평화연구소 변진흥(야고보) 연구위원은 “생필품은 예외라고 하지만 외부 반입이 제재를 받는 데다 자체적 공급량이 소진되고 나면 상당이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 “제재 자체야 북 집권층을 겨냥한 것이지만 실질적 충격은 북한 주민들이 받는다고 봤을 때 복음적이지 못한 결과가 나올 우려가 크다”고 전망했다. 이에 그는 “인도적 지원이라는 최소한의 문은 열어놓고 북한과의 대화 여지를 남겨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인도적 지원은 대북 제재에서 제외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때만큼은 아니지만, 요즘도 북 식량 사정은 여전히 어렵다. 올해로 김정은 정권 출범 5년 차를 맞는 북한의 식량 소요량은 연간 650만t. 북 주민 1인당 하루 두 끼를 기준으로 한 최소 소요량만도 549만t에 달한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연간 소요량을 쌀 744만t, 옥수수 354만t, 밀 131만t으로 추산하는데, 이를 기준으로 하면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절반도 못 미친다. 2014/15 양곡 연도의 북 곡물 공급량은 최소 소요량에 견줘 41만t 이상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주먹구구식 추정이 아니라 북한 전역 곳곳을 샅샅이 살핀 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의 추정치다. 

GS&J 인스티튜트 북한ㆍ동북아연구원 권태진 원장도 이 같은 추정에 대체로 동의한다. 권 원장이 최근 발표한 ‘2015년 북한 가뭄 실태와 식량 상황’에 따르면, 북의 식량난은 최소 소요량 대비 41∼43만 5000t, 정상적 소요량 대비 100만t가량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유엔의 대북 제재로 북한이 한층 가혹한 ‘춘궁기’를 맞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FAO 기준으로 2014/15 양곡 연도에만 밀가루 11만 8000t과 옥수수 10만 9000t, 쌀 9만 5000t을 반입한 북한의 수입 물량이 반으로 줄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종이나 종교, 정치와 관계없이 가장 취약한 계층을 최우선으로 지원해 온 국제 카리타스는 올해도 긴급구호와 의료ㆍ산림 지원 등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꾸준히 지속할 계획이다. 

(재)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 사무국장 이종건 신부는 “유엔 대북 제재로 북 곡물시장 사정이나 주민들의 삶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데 다들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면서 “다만 유엔도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만은 제재를 하지 않았기에 국제 카리타스에서도 전 세계 165개 회원기구의 재정 지출을 받아 올해도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힘들수록 화해와 일치로 나아가야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북의 영ㆍ유아나 임산부, 장애인, 노인 등 북의 취약계층이 제일 먼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그래서 중국 정부도 북 주민들의 기아사태를 우려하며 인도적 지원을 제재 항목에서 뺐다.

최근 조ㆍ중 접경 지역을 둘러보고 13일 귀국한 한국 교회 대북 지원 한 관계자는 “현지에선 북한이 앞으로 6개월 이상 버티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1990년대 중반 같은 대규모 기아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대북 지원을 차분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정세덕 신부는 “최근 들어 급격히 북 식량 수급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해 북의 취약 계층을 직접 돕고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이은형 신부도 “남북의 갈등이 고조되고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가 민족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 운동과 함께 대북 지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신부는 “중국도 북 주민들의 고통을 우려하는데, 하물며 통일의 당사자인 우리가 북녘 형제들의 굶주림과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화신문, 2016년 3월 20일, 오세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