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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의한 다문화 가정 우대, 한국인 가정 역차별 정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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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skwdmsdl] 쪽지 캡슐

2011-10-30 ㅣ No.181543

지금의 다문화 정책은 분명 균형감각을 상실한 정책입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출처>http://cafe.daum.net/Champ/9cAJ/1324?docid=UeBG|9cAJ|1324|20110802212410&q=%B4%D9%B9%AE%C8%AD%B0%A1%C1%A4%C0%DA%B1%B9%B9%CE%BF%AA%C2%F7%BA%B0

 

 

각종 복지예산이 줄어들어도 유일하게 늘어나는게 있으니, 바로 다문화지원예산


현재의 다문화정책이 얼마나 자국민을 역차별을 하는지는,

검색을 조금만 해보면 알수가 있다.

 

혜택이 너무 많아서, 다 열거할 수 없기에 이해하기 쉬운 몇가지만 먼저 언급하겠다.

 

 

 

 

1 ) 다문화가정 수입에 관계없이 보육료 전액지원

 

한국인들은 현재, 비싼 어린이집&유치원비 때문에 경제적부담을 안고 있는게 현실이다.

 

-동남아에서 돈 100만원주고 여자를 사와서 결혼을 하든,

-돈 많은 재벌외국인이랑 결혼을 하든,

-중산층 미국인이랑 결혼을 하든,

*다문화가정이면 어떤 경우에라도 보육료를 국민의 세금으로 전액 지원 받는다.

 

반면 한국인은 집,자동차까지 소득을 다 공제하고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그 지원대상에 선정이 되어도 전액지원을 받는것은 결코 쉽지가 않다.

 


 


 

 

자료출처 : 다문화정책반대 http://cafe.daum.net/dacultureNO

 

 

 

2) 다문화가정 국공립 어린이집/육아시설 1순위 입소

 

비싼 사립어린이집때문에, 많은 한국인들은 국공립 육아시설을 이용하려고 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보통 2-3년은 대기를 해야하는데,

국공립시설의 경우 1순위/2순위/3순위로 나누어 1순위부터 입소를 시킨다.

 

그 1순위에 다문화가정이 있다.

 

한부모가정&결손가정, 입양가정은 2순위이다.

 

평범한 한국인은 3순위이다.

 

즉,입양가정,한부모가정보다 다문화가정이 더 혜택을 받고

열심히 세금내면서 평범하게 사는 한국인은

교통이 불편해서 인기가 없는곳이 아닌이상, 현실적으로 국공립 육아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http://129.go.kr/?m=40&n=3785&s=1010

 

 

 

3) 결혼이민자(라고 쓰고 매매혼여자라고 읽는다) 고용하는 사업주에,

1인당 640만원 지원

 

매매혼여자 1명을 교용할때마다 그 기업은 640만원을 지원받는다.

한국인 고용할때보다 혜택을 더 많이 받는 사업주 입장으로선,

당연히 매매혼여자를 고용할것이다

 

한국어능력이 딱히 필요가 없는

청소부나 식당일등 한국의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매매혼여자들에 의해 급격히 잠식될 것이다.

 

 

 

4) 결혼이민자(라고 쓰고 매매혼여자라고 읽는다)들은

중국어,베트남어로 제빵,미용자격시험 응시

 

우리나라에 시집오는 매매혼여자의 대다수는 베트남,중국인들이다.

이들을 위해 제빵,미용 기술을 전수해주고 또 시험문제를 중국어, 베트남어로 낸다고 한다.

한국에 살면서,한국에서 돈 벌겠다고 하지만 한국어 조차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인것이다.

 

한국인이 미국에서 미용자격증 시험을 응시할때, 한국어로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가?

 

자국민에겐 냉정하면서,

외국인에겐 너무나 관대한 대한민국

 

 

 

 

5)다문화가정 공무원으로 특별채용

 

결혼이민자(라고 쓰고 매매혼여자라고 읽는다)들이 얼마전부터 각종 지자체에,

공무원으로 채용되고 있다.

 

심지어 대구시의 경우 앞으로 5%이내로 귀화한 외국인들로 특별채용한다고 한다.

 

수 많은 한국인들이 공무원시험으로 공부하는 지금,

한국으로 시집온 외국인,귀화인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채용되는 현실

모순은 없는것인가?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870904

 

 

이외에도 외국인노동자,불법체류자,매매혼여성의 친정식구들에게까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재 외국인에 의한 의료보험 손해액이 연 900억원)

친정방문시 비행기값을 지원해주고, 다문화가정에 태권도학원비 지원해주는등

다문화정책은 검색만 해보면 너무나 많다.

 

 

다문화가정은 대다수가 이중국적이기에 혜택을 다 받고 나중에 한국국적을 포기해도

우리는 아무런 할말이 없다. 즉 혜택만 다 받고 의무(ex:병역)는 이행하지 않을 수 있는것이다.

 

조금만 불리해도 "우리는 똑같은 한국인"이라고 외치면서

혜택받는 그 순간에는 한국인이 아닌 다문화인이라면서 한국민의 세금으로 혜택을 받는다.

 

 

2000년초반이후 시작된 다문화정책으로,

치안이 급격히 나빠지고

세금이 낭비되고

한국 고유의 것을 주장하면 안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매매혼여자가 이주여성으로

외국인노동자가 이주노동자로

불법체류자미등록외국인 이라는 표현으로 미화되고 있는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런 다문화정책을 비판하면, 나치와 스킨헤드로 비난받는다.

언론은 (KBS러브인아시아, MBC우리는한국인) 매매혼 여성을 끊임없이 미화시키는데 앞장서고 있고

정치인중 지금의 다문화를 비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한국인= 외국인을 괴롭히고 차별하는 사람으로 낙인찍어버리는게 현실이다.

 

 

우리나라에 시집오는 사람의 1/4이 베트남여자고,

조선족,중국인,필리핀,몽골등을 합치면 80%가까이 된다고 한다.

 

 


 

이들 모두가 순수한 목적으로 시집을 왔다고 할 수 있는가?

 

귀화시험에서 애국가 1절도 못 부르고, 역사도 모르고,

2년만 있으면 주어지는 대한민국 국적은 이들에게 무엇일까?

 

 

친정에 돈을 더 송금할 수 있게 도와주는 하나의 티켓은 아닐까?

 

 

대한민국의 다문화정책은 누굴 위한 정책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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