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에 대해서

이 글은 ‘반대만 하는 천주교는 법륜스님의 말을 본받아야 한다’라는 아래 권백중 님의 견해에 대한 저의 의견임을 밝히면서, 게시 글에 제사와 결부되는 혼선의 의견이 있어 별도로 게시가 됨을 먼저 첨언합니다.

우선 권백중 님의 의견 게시의 큰 뜻에는 공감하고, 내용도 이곳 게시판에서 의견 나눔 차원에서는 당연하다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반대만 하는 천주교가 법륜 스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는 제목에는 전체 스님의 견해를 참조해서도 게시자의 의견에는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스님께서는 낙태죄에 관련해서 산모와 태아의 권리를 함께 고려해야한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한 쪽에 의견에 치우치지도 않는 양쪽 의견을 다 함께 고려해야 함을 큰 스님답게 의견을 제시하십니다. 물론 다 고려해야 함은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선택의 한계입니다.

산모의 권리를 존중하다보면 말없는 태아의 생명권이 버림받습니다. 그렇다고 생명권만을 내세우다보면 여성의 기본권이 가혹하다할 정도로 침해받습니다. 그래서 이를 공정하게 풀어가고자 명문화하면서 최대한 법적으로 풀려하는 것이 현행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이 법제도에도 한계가 있어 자주 낙태죄의 폐지가 공론화되고 세인의 관심거리로 드러나는 게 작금의 현상이 아닐까요?

따라서 스님께서도 생명권을 존중하는 천주교의 의견이 잘못되었다고는 하지 않으시고, 그렇다고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여성 제 단체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한다면서 결국은 현행법 테두리에서 조화롭게 극복해야 함을 설파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슬기롭게 풀어가자는 원론적인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생명권의 존중과 낙태를 죄로 취급하는 현행법의 의미와 취지에는 상호 갈등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여겨집니다. 이것이 선택의 한계이기에 우리의 관심사고 묵상거리입니다. 따라서 이를 반대만하는 천주교의 표현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님께서도 반대하시지 않는 천주교의 뜻을 수정하여 법륜 스님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은 선뜻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낙태죄 폐지 주장에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말없는 태아의 생명권 최우선 보호에는 우리 신앙인은 뜻을 함께해야 하지 않을까하는 것이 제 의견이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