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카톨릭신자인 신종균 스테파노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천주교회가 세계에서 유래를 보기

드문 103위 성인을 모시고 있지만, 과거의 죄과

도 적지 않았습니다.

 

한국천주교회는 일제시대때 신사참배에 참여하

였고, 일제의 정책

에도 암묵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군사정권하에

서는 군사독재 지도자들에게 정면으로 대응하지

못하였습니다. 최근에 김수환추기경님도 지적

하였듯이 광주항쟁때도 침묵하였습니다.

 

카톨릭도 이런 어두운 과거를 벗어 던져야만 합

니다. 현재 각 시민운동단체가 후보자정보 제공운동과

낙선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참으로 이것은 한국정치의 부패와 문제의 본

질을 회피하는 지엽적인 문제만을 건드리는 것이라

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민운동단체들이 여러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하

기 힘든 역할을 하고 있고, 여러 사람들이 경제적 대

가도 돌아 오지 않는 일에 역사적 소명의식으로 참여

하고 있는 것은 찬사를 보낼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정치의 부패의 근본원인은 무엇입니

까? 바로, 특정지역을 볼모로 잡고 1인보스정치를 펼

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도 동서로 나뉘어 특정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이외에

는 특정지역에서 사실상 당선을 포기하게 만든 현상

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지금 무엇을 하였습니까?

공천만 되면 당선이 된다는 자만심에 빠져서, 국민의

권익은 생각하지도 않고, 공천권자의 눈에만 잘 보이려

고 날치기에도 서슴없이 가담하는 국회의원들, 현 지역

정당구도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아무리 공천반대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국회의원들의 지긋지긋한 모습을

4년 동안 또 보아야만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밖에 없

습니다.

 

후보자의 정보공개운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

한 병폐를 뿌리뽑는 것이 아닐까합니다. 일부 비리정

치인들이 이번에 퇴출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구조

적인 정치상황의 비리가 시정되지 않으면, 한국정치

는 영원히 특정인의 손아귀에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

니다.

 

그러므로, 현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상

영호남에서의 선거권자들의 이성적인 투표권행사를

봉쇄하는 현 지역정당들의 공천을 특정지역에서 아예

배제시키는 선거법개정운동을 국민운동차원으로 벌이

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화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 운동은 충분히 대의명분이 있는 운동이므로, 기존

정당들이 이를 거부한다면, 기존 정당들이 결국은 지

역감정에 의존하는 원시적 정당임을 국민들에게 자연

스럽게 알려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

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개정시에 따져 볼 수 있겠지만, 제

가 가능한 방안으로 생각하는 것은

 

첫째로, 우선 지난 두 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지역(행정구역상 각 도별로 구

분할 경우)에서 특정정당이 2/3 이상을 연속적으로 득표

하고, 거기에다가 그와 같은 정당에 속하여 당선된 전력

이 있는 국회의원이 5명이상 현재 속하고 있는 정당은

이번 선거에서 아예 그 특정지역에서 이번 선거에 한

하여 공천을 배제시키는 선거법을 만들도록 국민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지난 선거에서 특정정당이 2/3이상을 당선시킨 경

우는 아예 이번 선거에서 그 특정지역에서는 정당의 공천

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현재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정당

공천이 배제되고 있습니다.

 

셋째로, 정당의 공천은 현행과 같이 허용하되, 특정지역에

서 특정정당이 2/3이상의 당선자를 내고, 특정정당의 특정지역

에서의 득표율이 전국득표율의 2배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특정지역에서의 선거를 무효로 하고, 다시 선거를 실시하

는 방안입니다.

 

기초자치단체선거에서는 선거법상으로 정

당의 공천을 배제한 예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당이 기초자치단체의 선거에까지 관여할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에 정치바람이 미친다는 논

리였습니다.

 

국민이 호남에서 민주당의 영남에서 한나라당의 무공

천을 요구하는 이유도 12,13,14,15대 국회의원선거에

서 연속적으로 특정지역과 관련된 정당이 국민대표의

원칙, 이성적인 투표를 제한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드러났고,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가 지역대결에 근

거한 비이성적인 투표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논리하에서 국민운동을 벌인다

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정당공천을 배제한 경우와

같이 특정지역에 무공천을 요구하는 국민운동의 정당

성과 법적 근거, 대의명분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

다.

 

기존 정당들은 이러한 개정이 자신들의 정치생명을 빼앗

기는 것이기 때문에 갖은 이유를 들어 즉, 참정권의 침해

다, 정당의 자유 침해다 하며 반대하겠지만, 다음과 같이

위와 같은 법개정은 대의명분도 있고, 기초자치단체의 경

우 정당공천을 배제한 예가 있습니다.

 

정당공천만 배제하여 보았자 무슨 큰 효과가 있느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지 모르지만, 일단 정당공천이

배제되는 것만으로도 정당간 대결이 지역대결로 비추어

지는 비이성적 투표행위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지역감정의 최대피해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오히려 그

지역감정을 이용하여 순수하게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

으로서는 모을 수 없는 재산과 권력을 누리고 있는 한

국의 현실에서 누가 지역감정의 피해자이고 누가 지역

감정의 가해자라는 말입니까?

 

민주당총재도 지역감정을 없애자고 여러 번제안한 대로

민주당은 솔선수범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인 호남에서

의 당선을 포기하는 살신성인의 자세를 보여줘야 할

것이며, 한나라당도 영남에서의 공천을 포기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특정지역에서의 자신들의 기득권은 계속

유지하면서, 지역감정을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그야말로 수레가 말을 끌고 가는 것과 같이

모순된 것 아니겠습니까?

 

정당은 어느지역에서나 후보를 낼 수 있는 권리가 있

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너

무나 급박하고 한국의 장래가 걸린 선거를 앞두고 있

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제발 지역감정에 의한 투

표를 강요하는 특정지역에서의 특정정당의 공천은 하

지 말아 달라는 요구 등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

다. 이것은 지역대표를 뽑는 것이 아닌 국민의대표를 뽑는

국회의원 선거이기 때문에 당연히 헌법정신에도 맞는

것입니다.

 

그러한 국민운동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거법 제87

조 개정운동이나, 낙선,낙천운동보다도 더 대의명분

이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는 지역감정을 없애자고 법까지 만든 현 집권당

도 선거 때만 되면 자신들의 특정지역에서 한 자리라

도 다른 당에 넘겨 주면 마치 그 지역사람들이 전쟁에

서 진 것처럼 몰아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법까지 제정하여 지역감정을 없애는데 진정한

열성이 있다면, 이번 선거에서 자신들의 아성인 특정

지역에서의 공천을 포기하는 살신성인의 자세를 보여

주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는 지역감정을 없애자고 법까지 만든 현 집권당

도 진실로 지역감정을 없애려면 자신들의 기득권인 특

정지역에서의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환상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국민적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운동이라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지역적 기반을 과감히 버리고,

정책대결로 타 지역에서 승리를 하게하자는 이러한

정의로운 대의명분에 반대하는 사람들 그자 들이야말

로 대한민국을 분열시키는 매국노일 뿐입니다.

 

오늘의 동서대결을 화합으로 만들기 위하여는 반드시

호남에서는 민주당공천이 없는 선거를, 영남에서는

한나라당의 공천이 없는 선거를 하면 도대체 누가

지역감정운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국천주교회가 다시 한번 국민주권의 실현을 위한

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천주교회가 영호남에서

의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공천반대운동을 벌입시다.소

금이 그 짠 맛을 잃으면 무엇하겠습니까?천주교신

자들만이라도 지역정당공천거부와 투표거부운동을

벌입시다.상대지역만 탓할 게 아니라 우리 지역부

터 고치자는 [내탓이오 운동]을 우리

지역의 지역당 공천거부와 투표거부운동으로 한국천

주교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0. 1. 23.  신종균 스테파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