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대표가

탄핵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배척하기위한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논리가

법치국가에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정치적으로 절충하자는 제안을 거부하고 있다.

 

맞는 말이다.

 

법치국가에서 법과제도를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은

백번 천번을 강조해도 모자라는 대원칙이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한나라당의 대표는 이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

이말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는 집단이고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뿌리는 5.16으로 부터 시작된다.

 

5.16이 무엇인가?

법과 제도를 파괴한,

집권욕에 눈먼 군인들이 일으킨 쿠데타 아니던가?

 

또 숱한 민주열사들을 투옥하고 빨갱이로 몰아 학살한 것이

법과제도를 존중하는 자들이 한짓인가?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법에 없는 긴급조치를 남발해서

생사람을 잡은 일들이 과연 법과 제도를 존중한 일이었든가?

 

이나라에 엄존하는 헌법질서를 짓밟아 뭉개면서

국가재건최고회의라는 것을 만들어 독재통치를 펼쳤던 것이 법과 제도를 존중한 짓이었던가?

 

당시 발표된 계엄령들이 모두 정당한 법과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인가?

 

또 5.18이 무엇인가?

국가 보위입법회의라는 것이 합법적인 기구였었고

법과 제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구였던가?

 

저희들끼리 죽이고 또 죽인 10.26이 법과 제도를 따른자들의 소행이던가?

 

집권자들이 퇴임후 천문학적인 부정축재자로 몰려

추징명령을 받은 것이 법과 제도를 존중한 짓이던가?

 

선거때 중앙정보부계좌를 이용해서 국가 예산을

여당 선거자금으로 마음대로 사용한 것이 법과 제도를 존중한 짓인가?

 

세풍,총풍.안풍. 수도 없는 "풍"들이 법과 제도를 존중한 자들의 소행인가?

 

지금 박대표가 몸담고 있는

바로 그 한나라당의 대선자금이 차떼기 책떼기로 거래된것이

과연 법을 존중한 짓이고 제도를 존중한 자들의 소행이던가?

 

법과 제도 어디에 차떼기를 하라는 법이 있고 제도가 있는가?

 

"법과제도"를 가장 잘 지키는 사람처럼 말하고 있는

박근혜대표는 대답하시라!

당신이나 한나라당이 법과제도를 존중해 왔었는가?

 

법과제도는 존중되어야 한다.

누가 뭐라고 해도 백번 옳은 말이다.

 

그러나 그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한나라당의 전비가

갑자기 하나도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말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한나라당이 갑자기 깨끗해졌다는 것인가?

 

탄핵문제에 대한 한나라당의 주장은

보기에는 그럴듯하다고 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함정이다.

 

선량한 국민들을 속이는 또하나의 속임수다.

 

잘못한 일은 바로 잡아야만 비로소 올바르게 될수 있다.

탄핵이 잘못되었다고 선거운동 내내 잘못을 말하고 다녔지 않은가?

 

잘못을 알았으면 고치려는 노력을 해야

새로 태어나려는 의지가 의심당하지 않는다.

말로는 잘못 하였다고 해서

그걸 믿고 찍어준 국민들의 뜻을 임의로 해석하고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는 게 법치주의 의 원칙이라고

엉뚱한 말을 하는 것은 속임수다.

 

정치권이 합의를 해서 철회를 하라는 게

어찌 헌법재판소에 대한 권역침해라고 만 해석하는가?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형사소송법의 절차를 준용한다고 한다.

형사사건에는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는 제도가 있다.

검사가 공소를 취하하는 제도도 법으로 정해진 제도다.

 

삼분의 이의 가결 정족수를 여야합의로 채워서

철회를 의결 하면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심판을 간여하는 것이 될 여지가 생기지 않는다.

 

임기가 끝난것이나 마찬가지인 16대 의원들을 모아다

어떻게 그런 결의를 할수 있느냐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은 또다른 문제다.

 

국회가 결의를 해내는 문제가 어렵다는 것과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이니 할수 없다는 것은 다르다.

 

우리가 요구하는 여야합의는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렇게 처리하라는 것이지

여야가 모여서 헌법재판소더러 판결을 어떻게 하라고 요구를 하라는 것이 아니다.

 

어렵지만 당의 대표들이 모여서

임기가 아직 남아있는 자당소속 국회의원들을 설득하여

2/3 찬성으로 철회를 결의하면 만사가 해결되는 것이다.

 

말 같지 않은 섯부른 법치주의 이야기만 할게 아니라

본질적인 해결책은 삼권분립도 법치주의근간도

"절대로 훼손시키는게 아니라"

 

"정치권의 정치력으로 해결"을 하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온갖 비행과 불법과 탈법을 저지른 과거는

언제 그런일이 있었냐는 듯이

뒤쪽으로 감추고

법치주의를 흔드는 짓은 나라를 흔드는 짓 운운 하다니..

참 !

"말을 할사람이 하고 있구나" 하는 경멸이

어찌 생기지 않겠는가?

 

지금의 한나라당은

어제의 신 한국당이고

그 앞의 민주 정의당이며

또 그앞의 민주 공화당이라는걸 잊었는가?

 

심한 말을 하자면

지금의 한나라당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국가와 민족에게는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 국민들의 생각을

박근혜대표는

양심이 있으면 인정해야 하고

 

반성을 한다면 그 바탕위에서 해야만

올바른 반성이 되는 것이며

그럴때 비로소

탄핵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법을

이해하게 될것이며

 

또 그길이

박근혜대표와 한나라당이

양심적으로 국민앞에

속죄하는 길의 첩경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