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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396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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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02 ㅣ No.39671 직권중재의 취지는 파업을 못하게 하는것이 아니라 오사간의 원만한 타결을 유도하고자만든 법입니다.그러나 실상 사측의 악용할 가능성이 이고 실제 대부분의 병원들은 악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의 파업을 어떻게든 막아 보겠다는 생각보다는 할테면 해봐라 너희는 불법이다라는 식의 생각을 한다는게 문제입니다.
현재 직권중재법은 취지와는 전혀 다른게 오히려 파업을 양산하는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기존의 법을 수정해서 사측에게도 구속을 줄수있는 문안을 넣는 아니면 철폐하든 해야하는 법입니다. 이미 대법원에서는 위헌 판정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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