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열사 이회창, 이정연

폭우와 넘치는 홍수 그리고 피해로 조국의 뉴스가 가슴을 무겁게 하더니 최근 이삼일은 햇볕이 나나보다. 서해의 불행한 교전을 극복하고 어려웠던 남북 관계가 양 정부가 작심한 듯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척이 되고 있는 듯하고 아울러 한국의 사회 구조 전반에 대해 뚜렷한 개선의 서광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정말 동학 혁명 이후 사회의 압제받는 민초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투쟁했음에도 진정한 의미의 민주 사회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 이씨 조선 때나 일제 시대나 해방후 군정시대나 지금 소위 국민의 정부가 이루어겼다는 현시까지도 사회는 가진 것 있고 배운 것 있고 배경있는 계층이 모든 것을 제 멋대로 요리해 왔다.

서울이든 영남이든 호남이든 따지고 보면 읍내 사람은 시골 사람 박대하고 둘러 먹고 살고, 시내 사람은 읍내 사람 홀대하고 둘러 먹고 살고 서울 사람은 다른 시 사람은 다 시골 사람이라 부르면서 불러다 시켜먹고 둘러 먹고 살았다.

지금은 이 과정이 더 공고해져서 같은 서울 내에서도 강남사람이 전국 사람 다 부려 먹고 둘러 먹고 산다.좋은 것은 다 이 사람들이 먹고, 좋은 집은 다 이 사람이 살고 은행의 크고 좋은 융자도 다 이 사람들이 받고 도시 개발 계획도 다 이 사람들이 알아서 보통 봉급쟁이들이 50년 걸려 모을 돈을 단 번에 벌어 들인다.

여기 사우디에서 110볼트, 220볼트가 따로 있다더니, 한국도 상층에서 사는 사람과 지하층에서 사는 사람이 따로 있어왔다. 서민들은 이 상층에 진입하기 위해 정말 절벽을 뛰어 오르는 연어 처럼 죽을 힘을 다해 고시도 보고, 의사도 되고, 정치 운동도 해보고 이런 남편을 만나기 위해 뚜쟁이도 찾고 별짓을 다한다.

이미 상층부에서 사는 기존의 사람들과 새로 올라간 성공자들은 그들이 누리는 이 특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법은 이상한 낱말로 어렵게 만들고 그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서민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게 만들고, 의사들은 자기도 잘 모르는 단어를 진료카드에 휘갈기고 그것도 모자라서 약국과 짜고, 의약 분업도 비틀어 실패하게 해 버리고, 이제 의대생 정원도 줄이려고 한다. 세법도 갈수록 복잡하게 만들고 도시계획도 갈 수록 까다롭게 하고, 돈 벌수 있는 구멍은 다 씨멘트로 틀어 막아 자기들만 드나들게 비밀 구멍을 만든다.

그런데 이 강고한 수구 기득권층의 특권 누리기가 드디어 파열음을 내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인구가 늘어 나고 이러한 기득권 층도 자기들 특권층 사이에 상하의 차이가 생긴 것이다.정말 법도 언론도 도달하지 못하는 상층에 상층이 생기면서 그 끝없는 특권주의가 드디어 마지막 물방울이 더해져 넘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상층부의 특권의 호수에 마지말 물한동이를 더해 넘치게 하면서 드디어 제방의 균열이 일어 나게 한 사람이 이회창 삼부자이다. 이 진짜 상층부의 인간들은 IMF도 걱정이 없고, 전쟁도 걱정이 없고 신문도 상관이 없고 방송도 문간방 하인 같이 보이고, 은행도 아랫동네 마름처럼 보이는 사람들이다.

몇 재벌 회장 일가 들, 일제 시대부터 굳혀온 묵을 대로 묵힌 특권층 가족들, 관계에서 법계에서 또는 정계에서 수십년을 터줏 대감 노릇을 해와서 그 주위에 이루어 진 보호막이 두껍고 질겨 이제 법으로서도 어찌 할 수 없는 특권층 높으신 분들,막강한 신문사의 사주로 장관이나, 청와대 비서관쯤이야 청지기처럼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 상층부의 사람들이다.그들의 주위에는 장학금 주어서 길러낸 검사 판사도 많고, 여기 저기 종합 병원에 전문 의사도 다 일가 붙이이고, 똑똑하다는 사장, 전무 다 자기가 봉급 주는 사람들이다.(그보다 격은 낮지만 지방에서 토호로 군림하면서 궁예나 견훤처럼 작은 왕으로 군림하는 자들은 한나라이나 민주당이나 마찬가지로 많다.)

조선 일보 김대중, 조갑제 방방 뜨지만 이런 최상층부 인사들의 냄새나는 입을 맡아 컹컹대는 존재일 뿐이고 홍 준표, 이 신범, 무슨 무슨 검사 이 사람들이 던져 준 고기덩어리 물어 뜯느라 악악대는 존재일 뿐이다. 이들에게는 노동자 파업, 시민 운동, 언론 개혁, 다 아랫동네 상것들이 철몰라 노닥이는 헛짓일 뿐이다.

김 대중 정부가 5년간을 고전하는 것이나 노무현 후보가 바보로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이나 김 근태가 철부지로 왕따를 당하는 것들이 다 이 상층부의 특권층의 눈길에 가시로 보여 그 수하들에게서 몰매를 맞고 있어서이다.

이 회창가문을 보라. 일제 시대때 거의 한국인이 올라 갈수 있었던 최 상층부의 권력층, 만석군 부자 외갓집,형제간도 다 미국 국적의 전문의, 대법관 판사,경기고, 서울 법대,줄줄이 선후배 검사 판사, 정치인 언론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성역에 있는 것이다. 김 대중의 홍자 아들들이 취급받는 거와 이 회창의 연자 아들들이 취급받는 것을 보라. 만약 노무현이 이런 일이 있었다면 노무현과 그 아내도 진즉 검찰청 보도선에 섰을 것이고 아마 지금쯤 수의 입고 있는 사진이 신문을 가득 메웠을 것이다.이 회창 아들들에게는 반대로 고발한 사람이 죽일 놈이 되어 있다.

이번 이회창 아들들의 군 불법 면제와 공문서 위,변조 의혹사건은 우리 사회에 법도 언론도 건드릴 수 없는 최상층권의 존재와 그들의 참을 수 없는 강고함과 철면피 함을 우리 사회에 극명하게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어느 명사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부장검사, 부부장 검사 다 갈아 치우라고 하고, 검찰 총장이 10여명 국회의원 돌격대에게 곤욕을 당하고, 법무 장관을 갈아 치우겠다고 하고, 맘에 안드는 방송국사장을 혼내기 위해 법을 국회에서 새로 만들겠다고 으름짱을 놓는 사례가 있었는 가?이런 말도 안되는 수구 기득권의 단말마적 시위는 바로 우리 사회가 드디어 우리 사회 최 상층부의 역린을 건들였기 때문이다.법도 검사도 장군도 못 건드리던 그 용종들의 역린을 한 사기꾼이 감히 건들였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이런 구조를 몰랐다. 애꿎은 문부식씨의 뭐 우리 안의 폭력이니 아니니 하는 것이나 노동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의경 전경이나 잡아 족치고 불쌍한 파출 소장이나 고발 할 줄 알았지, 저 위에 구름위에 존재하는 올림피아 신들이 내갈기는 오줌이 그저 아침 이슬 진주처럼 영롱한 줄 알고 살다가 이제 진면목을 본 것이다.

공직자로서 어떻게 감히 두 아들들을 불법으로 병역을 면제 시키려 했을 까? 서슬퍼런 정부시책으로 특별 관리하게 된 병무 방침을 비웃으며 두 아들을 빼돌리려 했을 까? 감히 국방부 장관을 위증하게 하고 바보를 만들고, 병무청 장을 불러 문서 위조범으로 만들 생각을 했을 까? 아마 김 대중(대통령이라도), 노무현, 이 부영, 김 덕룡, 강 준만, 진 중권이라도 오금이 저려서 해외로 도망을 갔든지, 얼굴을 땅에 처박고 스스로 석고 대죄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들은 지금까지도, 뻔뻔하게 천연덕스럽게 하느님 찾고, 무슨 신빙성이 있네 없네 하면서 국민을 우롱한다. 이들은 국민의 힘도 안무섭고, 의사들의 전문 지식도 아무것도 아니고 전국 시군구의 병사계의 시퍼런 두눈도 썩은 동태로 보이는 모양이다.아마 테이프의 진위여부를 감식할 연구소도 그들의 손아귀에 있을 것이다.

아무튼 2002년 8월은 진짜 광복의 계절이다. 50년이 지나도록 걷혀지지 않던 친일파의 은폐된 권력과 4.19, 6.10, 두번의 대통령 선거에서도 전연 실체도 안들어 나고 숨어서 더욱 더욱 강고해진 정말 우리를 억누르고 민족의 진정한 해방을 방해하던 특권층의 노략질이 이제 그 마각을 드러낸 것이고 또한 근년에 인터넷이란 새로운 무기를 가지고 힘을 기르게 된 시민적 상식과 자유인의 민주 욕구가 부당한 이들에게 맞서 건곤 일척의 대회전을 이루게 된 것이다.

지금 현 시점은 대통령 선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회에 그동안 검은 안개에 쌓여 있던 진짜 수구 특권층의 실체들과 민주주의, 투명한 보편적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요구하는 서민들의 치열한 싸움이다.내가 신문을 읽기 시작한 47-8년의 세월 속에 이렇게 거대하고 흉물스럽고 끝없는 욕망을 가진 괴물이 우리 사회에 나타난 것을 본적이 없다.지식인의 논리와 법관들의 양심이나 수사관의 정의감, 상식과 보편성, 다 한 입에 삼켜버릴 수 있는 거대하고도 서리서리 긴 먹구렁이이다.

적어도 이회창과 그 아들들은 이 검은 구렁이 같은 괴물을 우리 앞에 끌어 내어 줌으로써 우리가 그 괴물을 파악하고 칼로 토막쳐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했다. 친일파의 실체, 수구 언론의 비윤리성, 극우 정치인의 불법성, 등등 우리를 옥죄이던 보이지 않는 힘의 진면목을 우리에게 나타내게 함으로써 이제 정말 도둑의 괴수를 처부수게 되었다. 이점에서 그들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한단계 발전시키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민주 열사로 불러도 되겠다.우리 이 구렁이를 토막쳐 죽이고 한번 이회창과 그 아들들을 행가래라도 높이 쳐야겠다. 만고의 민주 열사라고

[한겨레, 오늘의 논객에서 퍼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