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미예수님.

데라다 데루스께 주한일본국 대사와 한국의 기업인(주로 수입업을 하는 경영자)들이함께하는 만찬 모임이 2002년 1월 11일 조선호텔 오키드 룸에서 있었습니다.

만찬에 앞서 일본국 대사의 "한일 경제관계의 전망"에 대한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한 저는 일본국 대사의 스피치를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일본의 투자가들이 한국에 대한 투자를 아직도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투자할 때는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요소 가운데서 한국의 노동시장의 현실을 직시하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래서 일본의 대중국 투자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사는, 최근 일본경제가 어렵다는 말들이 있지만 그래도 일본의 경제구조는 우리나라의 경제보다는 튼튼하다는 뜻으로 들릴 수 밖에 없는 여러가지 통계수치를 제시하였습니다.

데라다 데루스께 일본국 대사의 연설이 끝나자 자리를 같이한 몇몇 경영자들이 노동문제와 성모병원의 파업사태에 대하여 저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건넨 명함을 보고 당신은 노동문제의 전문가(공안노무사)이니 답변해 보라고 말입니다.

성모병원 사태애 대한 저의 설명을 듣고 난 참석자들의 이구동성은 아직도 파업이 진행 중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어떤 이는 지난 번 9월달에 공권력이 투입된 후 모든 것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직도 미복귀자가 그리도 많으며, 그 사람들이 언제까지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하며, 매일 강남성모병원에서 진격투쟁을 하느냐고 의문을 표시하며 매우 놀라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이는 자신이 그러한 경우를 당하면 병원경영이고 사업이고 간에 당장 때려 치우고 않하는 것이 옳다고 했습니다. 또한 어떤 이는 말하기를 도대체 정부는 뭐하며, 그러한 불법자들을 왜 장기간 방치를 하느냐고 반문하고, 한국의 노동조합 활동이 저렇게 무법천지로 하니까 일본국 대사도 한국의 노동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겠느냐? 일본사람들이 한국의 노동사정을 속속들이 알고서 대한투자를 줄이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는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난에서

제 글을 읽고 있을 근로자 여러분, 한국의 노동조합의 지도자 여러분,

특히 가톨릭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장기간 불법파업을 진행 중인 노동조합원 여러분.

이웃 나라, 우리보다 더 잘사는 일본국 주한대사의 노동관련 발언과 성모병원 파업사태의 전말을 전해 들은 기업인들의 위와 같은 생각을 무시하거나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저들은 자본가들이기 때문에 저 따위 말만 한다고 비난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2002. 5.23.부터 같은 해 10. 13. 현재까지 무려 6개월에 걸쳐 불법적이고 부당하게 자행하고 있는 행동들 모두는 과연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한 것들입니까?

노동관계전문가의 식견으로는 여러분이 진행 중인 파업과 주장과 행동들 모두는 실정법상 그 이유가 없고 정당성 또한 결여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노동전술과 투쟁전략 면에서 여러분의 이번 불법파업은 실패했습니다.

결코 여러분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구요?

여러분이 투쟁의 현장에서 즐겨 사용하는 투쟁구호 중에 "질긴 놈이 이긴다"는 것이 있지요? 옳습니다. 여러분의 구호대로 모름지기 싸움은 질긴 놈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선택하고 선언한 싸움의 상대인 가톨릭은 여러분 보다 더 질긴 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점은 일반상식입니다. 동의 할 수 없다고요? 속된 표현으로 서울 거리에서 지나가는 시민들을 상대로 설문을 해 보세요. "민주노총"이 더 질긴 놈인가? 아니면, 가톨릭의 "신부와 수녀"가 더 질긴 놈인가 하고요. 답은 신부와 수녀가 더 질기다(?)고 나올 것입니다. 답이 이렇다면 여러분의 투쟁의 결과는 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목포의 가톨릭병원은 폐업을 했습니다. 이 병원의 근로자는 하루 아침에 실업자가 되었고, 아마 이 병원 출신의 근로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또 다른 병원의 경영자나 사업주들을 이들을 취업시킬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사장이라도 매 한가지 입니다.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사회는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사용자(자본가)의 정당한 폐업권과 징계권(인사권)도 존중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여러분의 이번 투쟁은 아무리 살펴 보아도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투쟁은 끝까지 가 봐도 결코 법적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파업참여 근로자를 묶어 놓기 위하여 이번 파업이 승리할 수 있다고 선동을 하나 본데 이는 한마디로 사기에 가깝습니다. 사기를 당하는 근로자는 사기 당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틀리는 지는 장차 법원의 판결이 말해 줄 것입니다.

위와 아래의 내용은 제가 조선호텔 오키드 룸에서 주한일본국 대사와의 만찬 중에 가져 본 단상입니다.

주한외교사절들은 주재국(한국)의 노동정세에 대해서도 본국에 보고를 합니다.

특히 우리 보다 더 잘사는 나라에서 온 대사들은 아주 소상하게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정확하고 냉철하게 분석하여 이를 자국의 이익과 연관시켜 대책을 마련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큰 나라의 대사관에는 "노무관"이라는 외교관이 상주를 하기도 합니다.

만약 지금의 성모병원의 불법파업 사태를 본국의 대한투자가 들에게 제대로 타전한다면 과연 그들 나라의 투자가들이 한국에 투자를 하려고 할 것인가? 일본국 주한대사의 노동관련 발언은 우리에게 어떠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는가?

이에 대하여 제가 한마디 합니다.

올바른 노동조합 활동과 그 운동은 근로자 개개인(조합원)의 권익을 신장시켜 줍니다.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들은 "애국활동"의 기초가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자유민주사회와 자본주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를 합니다.

그러나 불법과 파행, 정당치 못한 노동조합의 활동은 이에 참여한 근로자의 신세를 망치고 더 나아가 나라를 해하는 "망국활동"이 될 뿐 입니다.

명동성당에서 불법농성 중인 근로자 여러분! 지금 당장 철수하세요.

                       2002. 10. 13. 서울 반포4동 성당.

                       새벽미사 해설을 마친 후         이 정 원 알퐁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