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조회 및 각종 조회 의 건

본인에 대한 1980년 1월 부터 2002년 6월18일까지 경찰조회(A.B.C.D.E) 와 통신제한조치,통신감청,은행구좌조회에 관한 조회 횟수, 기간 , 영장및 영장청구회수,실시기간,발동권자,발동이유 를 복제물로 우편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본인이 신청한 정보공개건수와 통보 및 통지결정에 관하여 복제물로 우편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건에 해당되지 않는 건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문서로 통지해주시고

조회건이나 여타 관련된 건에는 복제물로 모든 본인에 관련된 모든문서를 보내주십시요.

답글

02/07/04 민원처리되었습니다.

2002/07/04 11:00:57 답변경북지방청 칠곡서 수사과 경사 장일식

안녕하세요?

사이버 경찰청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6.24자 공문으로 1차통보를 하였으며

통신제한조치, 통신감청사실은 없으며

형사입건 경력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으로 4회가 있습니다

기타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수사계 973-3112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이버경찰청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의 경찰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에 대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보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담당부서를 통해 사실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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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 올린글은 6월 초에 제가 칠곡경찰서에 상기의 건으로 정보공개를 요청한건인데 ,이상한것은제가 5월달에 청와대 신문고에 정보공개를 요청하여 올려서 칠곡경찰서에서6월 초에 보내준 정보공개서를 6월 24일 앞에 보내준 내용을 복사하여 사건번호만 바꾸어서 보내주었습니다.엄연히 6월 초에 받은 정보공개와 상기의 정보공개건은 다른건인데도 같은 내용을 복사하여 사건번호만 바꾸어서 보내고 또한 제가 요청한 대로 다른관계자료는 보내지않았습니다.

더더구나,형사입건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등으로 4회있다고만 보냈는데 본인의 기억으로는 교통사고건으로 인해 형사입건이 4회 된적이

없습니다.그리고 또한 신원조회를 묻는것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하지않았고 또한,법에 서면으로 지체없이 보내줘야하고 ,상기에 저렇게 서면으로 요구를 하였는데도,1차 통지라는 말로 청와대에 민원올린것에 대한 정보공개서를 복사하여 사건번호만 바꾸어서 보낸 정보공개서를

공문으로 인정한다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그럼 2차 통지도 있는것인지

아니면 제가 형사입건이 4회되었다는것을 어떻게 확인할수 있습니까?

형사입건된 관련 서류같은것을 보내달란 이야기였는데 아직까지 하지않습니다.

상기의 말도 애매하게 교통사고 처리특례법등이라고 했는데 모두 교통사고에 관계된 사건에 대한 형사입건인지 아니면 다른건에 관계된형사입건인지 알수가 없습니다.저런상황에 대해서 공문요청하는데 공문을

발송해주지않습니다.왜 일까요?

여기서 죄가 발견되면 형사처벌할려고 합니다.

그동안 투자한 시간과 저의 경제적어려움으로 많은 노력이 투자되었고

정당한 청구에 왜 자꾸 그렇게 법 절차를 어겨가면서 정보공개를

하지않는것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조만간 이법을 어긴 전원을 사법처리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