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6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검사 출신인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했다. 국회 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방통위 15년 사상 첫 검사 출신 위원장이 된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 2과장 시절 중수부장으로 직속상관이었다.

검사 출신이라고 방통위원장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방통위는 규제 기관으로서 위원장이 법률 지식을 갖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함께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 등의 업무를 하는 기관이다. 이용자 보호와 독립성 보장은 국민이 보기에 그럴 만하다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인물이 방통위원장이 될 때 더 잘 지켜질 것이다. 방통위 직원 200여 명이 뒷받침하고 있어서 실무적으로 법률 지식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다. 게다가 지금 이상인 부위원장이 판사 출신이다. 역대 위원장 7명 중 4명이 언론인 출신이었지만 별 문제가 없었다. 오히려 방송사 재승인 점수 조작 같은 범죄가 벌어진 것은 변호사 출신 한상혁 전 위원장 때였다.

이렇게 된 일차적 원인 제공자는 민주당이다. 총선을 앞두고 자기들 편을 들어줄 방송사를 지키기 위해 취임 석 달밖에 안 된 이동관 전 위원장을 무리하게 탄핵해 직무를 정지시키려 했다. 연말로 예정된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포털 규제 등 국정 공백을 막아야 하는 대통령 입장에선 새 위원장을 조속히 임명할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이 청문회를 기피하는 통에 인물난이 있었고 급하게 사람을 찾다 보니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에게 눈길이 갔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