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의 사드보복  ♣
 
옛부터 작은나라는 큰나라 덕을 보고
못사는집은 잘사는집에서 도움을 받는다 했지요 
그래서 큰 나무는 커다란 그늘을 지워 많은 사람들이 쉬어가게 한다 했어요

그러나 요즘 사드보복으로 대국(大國)이라 자칭(自稱)하는 중국의 치졸한 작태(作態)를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고 그들이 좋아하는 후덕재물(厚德載物)이란 말을 무색케하고 있지요

한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배치 가속화 이후 
중국 당국이 한국여행 관광상품 전면금지령을 내리고 
사드부지를 제공한 롯데를 넘어 한국 제품 불매 운동을 벌이는둥 경제보복을 노골화하고 있지요
그래서 한국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것은 사실이나
너무 큰 걱정은 안해도 된다 하네요

중국이 정치?외교적 이유를 들어 경제보복을 가한 나라는 적지 않아요 
일본 프랑스 영국 노르웨이 등 선진국에서부터 필리핀 대만 몽골 같은 주변국 등 무차별적이지요 
중국은 이들 나라와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경제보복을 일삼았어요

하지만 중국의 경제보복을 당한 나라중에 경제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나라는 하나도 없지요
오히려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경제체질을 바꾸어 놓았어요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과 대만이지요
중국 정부는 2010년 9월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 과정에서 
일본 순시선을 들어받아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중국 어선 선장이 일본 검찰에 송치되자 
중국은 경제보복 조치에 들어갔어요

상하이엑스포에 초대한 일본 청소년 1000명의 초대를 출발 하루전 무기한 연기시켰으며
허가 없이 군사관리구역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일본인 회사원 4명을 구속했지요
또 희토류의 대일본 수출을 전면중단 했지요

그러자 일본 정부는 중국 어선 선장을 풀어줬어요 
희토류는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자원으로 각종 전자기기의 핵심 원자재 이지요 
하지만 일본의 ‘항복’으로 비쳐진 중국의 희토류 경제보복은 결과적으로 일본의 ‘승(勝)’으로 끝났어요 

일본은 곧바로 희토류의 중국 의존도 낮추기 작전에 돌입했지요
당초 중국 의존도가 90% 이상이었지만 인도, 베트남 호주 등과 협력해 희토류 광산을 개발했어요 
또 산학연이 공동으로 희토류 대체 기술과 재활용 기술도 확보했지요

그러자 일본 희토류 수요의 중국 의존도는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고 
결과적으로 중국산 희토류 가격은 폭낙을 거듭하여 중국은 큰 손해를 보게 되었지요 
일본은 특히 희토류 문제로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 승리했어요
중국에 "불공정 국가"라는 낙인도 찍어 버렸지요

그런데 2012년 9월엔 일본 정부의 센카쿠 열도 국유화 조치 이후 
중국 당국이 또 다시 경제제재 카드를 꺼내들었지요 
중국내 일본 기업에 대한 반일 폭력 시위를 용인하고, 일본 관광 금지령을 내렸어요 

반일 시위대들은 도요타자동차 같은 일본 제조업체 공장은 물론 유통업체 매장에 침입해 
기물을 부수는 등 폭도화 양상을 보였지요 
당시 일본 기업들이 입은 피해액은 최고 100억엔으로 추산되고 있어요
국유화 조치 한달 뒤인 그해 10월 중국에서 일본 자동차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82% 감소했고 
일본의 대중국 수출도 11.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요
 
그러나 일본은 중국인 관광객은 크게 줄었지만 엔화 하락을 주도하여
한국 등 다른 나라 관광객이 늘면서 상대적으로 완충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필요한 원자제 수출을 점차 줄여 나갔지요
그러자 일본 원자재를 이용해 완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던 중국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되었지요
중국은 얼마못가 슬며시 경제보복을 풀었어요
그러나 일본 쏘니를 비롯한 도요다 등 일본의 대기업들은 중국을 하나 둘 떠나기 시작 했지요 

대만도 우리처럼 경제보복으로 관광금지령을 내렸지만 태국을 비록한 동남아시아와 
일본및 한국 관광객을 끌여들여 이를 타개 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다르지요
중국은 무언가 착각(錯角)을 하고 있어요
444만명으로 중국 관광시장 최대 고객, 소비재 122억 달러 흑자 
동포를 통한 송금액 약 4조원. 직접투자액 43억달러
이것이 현재 중국이 한국을 통해 얻고 있는 경제적 이득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중국이 더 많은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지난해 중국을 찾은 한국 관광객은 440여 만명 
중국을 찾은 전체 해외 관광객수의 10%가 넘어요 
그러니까 중국 여행업의 최고고객이 우리나라 사람들이지요
반면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수는 지난해 381만명에 불과 하지요

또 김치부터 맥주, 충전기 같은 이런저런 소비재 수출을 통해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한해동안 벌어들이는 무역흑자만 122억 달러에 달하지요
우리나라 보다 중국이 더많은 이득을 취한 것이지요 
또 50만명에 육박하는 한국 체류 중국인과 
조선족이 매년 중국에 보내는 돈만 4조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 기업들이 지난해 중국에 직접 투자한 금액도 43억 달러나 되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국에 가장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물론 증권시장에 중국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는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려고 투자한 것이지 절대 우리나라를 위하여 투자한 것이 아니지요 
 
가뜩이나 중국은 최근 2년동안 9000억달러가 빠져나가는 심각한 자본 유출에 흔들리고 있는데
경제보복이 장기화할 경우 그 어떤 나라가 중국에 투자할수 있을까요?  
현재 한국은 싱가포르 다음가는 ‘도우미’이자 ‘구세주’이지요

이런데도 적반하장(賊反荷杖)이랄까?
중국은 착각을 해도 크게 하고 있어요
최근 1~2년 사이에 반짝 늘어난 중국인 관광객을 막고, 연예인들의 활동을 금지시키며 
또 몇개 되지도 않는 현지유통, 소비재 기업의 활동을 물리력으로 방해하면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알아서 중국에 항복할 것이라는 것은 착각에 불과 하지요

이번 중국의 경제 보복의 골자는 WTO나 한중FTA 같은 글로벌 경제 규범을 
겉으로는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심리적, 실질적 타격을 주기 위한 여론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공산당 기관지와 학자 등을 통해 노골적으로 위협하되 
문제가 될수 있는 중국 정부 관계자들은 겉으로 나서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고 
뒤로는 여행금지 같은 조치를 내리고 롯데마트에는 영업정지를 내리고 있지요

반면 실질적으로 양국 경제 관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간재, 산업재에 대한 규제는 미동조차 하지 않고 있어요 
한국산 D램과 낸드플래시, 그리고 OLED, 화학, 철강 소재 재품 및 기계부품의 수입을 가로막으면 
미국과 유럽, 동남아를 향해 수출하는 중국 기업들이 먼저 더 큰 타격을 입기 때문이지요 

그나마 중국 회사 중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췄다고 평가받는 '화웨이'가 
누적 적자에 못이겨 최근 스마트폰 사업의 강도 높은 인력 감원을 예고하고 
또 늘어나는 손실에 자국의 조선과 화학, 철강 설비 재편에 어쩔수없이 나서고 있는 현실에서 
경쟁력 높은 한국산 부품의 사용 중단은 사망 선고나 다름없어요 

중국에 각종 화학, 석유 제품을 수출하고, 또 최근 중국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는 
유화 업계 관계자는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아직 별다른 움직임은 없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하고 있지요 
우리가 만든 화학 제품이 자국 내 완제품 생산에 필수인 유화 제품 특성상 
직접적인 수입중단 같은 조치나 징조는 없다는 말이지요
오히려 이런 제품들의 수출을 한국정부가 막지나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지요

중국과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는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 이지요 
업계 한 관계자는 “예전에도 중국이 자국 산업 보호 명분으로 한국산 제품 구매 제한과 
관세부과를 했지만 자국 소비자 부담이 늘면서 얼마 못가 스스로 철회했다”며 
“대체재가 마땅치 않고 과거 전례도 있어 크게 신경 안쓰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국의 피해는 없고 상대에게만 타격을 줘야만 경제 보복이 가능하지요 
그러나 중국은 우리나라에 그럴만한 수단이 아직은 많지 않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원자재와 핵심 소재를 수입해 완제품을 만들어 다시 미국과 유럽에 수출하는 
중국 경제 구조상 지금의 사드 보복은 잘못된 정책 판단이라는 결론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언론과 정치권에 있어요
마치 중국이 경제 보복을 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결딴나는 식으로 보도를 하고
어서빨리 중국에 항복하는길이 우리경제가 살길이라며 으름짱을 놓고 있지요
어제 신문에는 사드보복으로 경제손실이 4조에 이른다고 하더니 
오늘신문에는 17조라 떠들고 있어요
아마 내일 모레 정도가되면 경제 손실액이100조가 넘을거라고 근거없는 낭설을 퍼불꺼에요 
우리나라 정치권도 문제 이지만 더 큰문제는 우리나라 언론이지요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경제대국이고 또 아시아에서 몇 안되는 맹장이지요
몇가지 피해 사례를 화면에 보여주며 항복을 재촉하는 언론은 
어떤것이 국익인지 어떤것이 손실인지 조차도 모르는 모리배에 불과 하지요

재계 한 관계자는 
“중국의 외형만 가지고 사드 압박에 대해 지나치게 우려하는 국내 여론도 큰 문제”라며 
“트럼프 등장 이후 거세지는 미국의 중국 압박 보호무역 중심의 중국시장 특성상
 여러 변수를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냉정한 분석과 접근을 당부했어요 
중국 경제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비중을 간과하지 말고 전략적으로 자신있게 접근하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더 이익이 될것이라는 의미이지요
그리고 우리도 일본처럼 이참에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고임금으로 변한 중국공장들도
베트남이나 태국 등 저임금 국가로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하지요

과거 일본과 대만에 대한 경제보복 도발이 역으로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키우고 
대중 의존도 완화라는 대안으로 이어지듯 
우리도 이번 기회에 중국 스스로 오만과 오판이 어떤 결과를 낳는가를 
여실히 보여주어야 할 때인것 같아요

그래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벌써 경제대국이 된듯한 착각에 사로잡혀 있지요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 보면 사상누락(沙上樓閣)에 불과 하지요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는 앞으로 100년이 흘러도 선진국이 될수없다 했어요
그 이유가 중국은 공산당이라는 독재 집단이 집권하고 있으므로 
그 어떤 나라 보다도 빈부격차가 심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어 선진국이 못된다 하지요

공산당 하니 생각나는게 있네요
1950년 6.25 전쟁당시 유엔군의 힘을 얻어 남북통일이 일보직전에 있을때
중국이라은 나라가 북한의 김일성이를 도와  연인원 300만명을 파병하여
우리나라 남북통일을 가로막은 원흉이기도 하지요
그런 중국이 이제 또다시 경제보복이라는 침략을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어요
또 북한의 핵폭탄과 미사일개발을 충분히 억제할수 있음에도 이를 방관하고 
오히려 국방을 위한 자위권적 사드를 설치하려하니 이를 반대하는 내정간섭의 모순을 저지르고 있지요
이는 대국 답지 않은 치졸한 발상으로 원인은 제거치 않고 결과만 나무라는 형국이지요
또 우리나라 최남단 '이어도'를 가지고도 일본처럼 영토문제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방이기 이전에 적국임을 명심해야 하지요  


-* 언제나 변함없는 녹림거사:조 동렬(일송) *- 
 

▲ 중국 지린성 지린시에서 5일(현지시간) 주민들이 마오쩌둥 포스터를 들고 
   한국상품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 중국 허난성 신정시 완지아 도매시장 앞에 롯데주류의 ‘처음처럼’ 등 
   한국제품을 쌓아놓고 있어요
 

▲ 중국 허난성 신정시 완지아 도매시장 앞에 롯데주류의 ‘처음처럼’ 등 
   롯데제품이 짓밟히고 있는 모습이 지난 5일 웨이보에 게시돼 있어요
 

▲ 중국 경제보복으로 인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으리라 전망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