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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결정은 반드시 正義로워야 하고,
헌법재판관들은 [完全한 良心의 自由]로 판결하게 해야!
- Presidential impeachment ?!,,,,
현직 대통령 탄핵 是非 결정은 반드시 正義로와야만 한다.
헌법재판관들이 [完全한 自由]로 재판에 임하게 해야 한다!
正義를 벗어난 권력행위는 不義를 敢行하는 범죄며, 不法 행위다.
眞實을 외면한 正義는 있을 수 없으므로, 그러한 正義는 이름뿐이고, 실은 不義일 수밖에 없다.
眞實은 唯一한 것으로, 多數決로 결정되지 않는다. 眞實은 正義의 기초요, 근거가 된다.
현직 대통령 탄핵 是非 결정 절차와 순서는 반드시 正義롭고, 합당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眞實은 반드시 충분한 시간과 인력에 의한 조사와 수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언론이나 보도매체가 대통령의 비리를 폭로하고 고발하면, 경찰은 그 불법여부를 조사하고 수사 하며, 검찰은 그 위법사항을 확인하여 법원에 기소하며, 법원은 대통령과 온 국민이 억울한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검찰의 기소 내용을 주제로, 3심에 이르도록, 재판을 해야 하며,국회는 사법부의 최종판결을 근거와 주제로 삼아, 토의와 회의를 거듭한 후, 최종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대통령의 탄핵 의결에 신중을 다해야 한다고 대부분 우리네 무식한 民草들은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대통령 탄핵 결정에 있어서, 우리 국회는 주로 언론과 보도매체들의 폭로와 고발과 여론 선동 및 규탄 시위를 근거로 탄핵부터 의결하고나서, 법원의 3심제도 활용도 없이, 좀 너무나 조급히(?) 구성된 특검과 시위에 매달리며, 헌재의 동의(?)를 강요(?)하듯, 기대하고 있는 느낌이다. 3권 분립의 원칙을 따라 입법부의 손을 떠난 사안은 사법부에 맡겨야 한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에 걸맞게 법관들의 완전한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국회도, 언론도, 특히, 각 정당들도, 헌재의 법관들에게 직무수행의 자유를 보장하고나서, 국민들이 그 결정의 최종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헌재에 충분한 검토시간과 필요 인력을 충분히 보장해 주어야 한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며, 7대 무역대국이라는 법치국가에서,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인 중대한 사안을, 법리절차와 순서를 너무나 무시하고 소홀히하면서, 너무나 성급하게, 특히 초법적인 혁명적 조치로까지 사안을 밀어붙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민의식 수준을 인식해야 한다.
일부 보도매체들의 불법적인 오보 투성이 발표나 선전이나 선동적인, 연속보도, 집중보도, 과장보도, 짐작 보도, 반복보도, 등에서, 우리 민초들은 그 보도 내용보다 報道의 意圖를 읽지 못하는 이는 없다. 잠시 속을 수는 있을지 모르나, 영구히 속으며 따를 수는 없다. 무신론 사회주의 국가라고 부르는 실로 아주 미개한 수준의 정치적 저개발 수준에 있는 전체주의적 일부 집단들의 주민들과 우리 국민들을 동등시해서는 안된다.
더구나 改憲 작업에는 우선 헌법 전문가 원로 학자들이 자신들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그 몫이 있어야 한다. 혹시라도 정치학개론 이나 법학통론, 같은 책 한권조차 한번도 읽어보지 않은 듯 보이는 오늘의 일부 정치인들이 선동조직과 동원력만 있으면 권력투쟁에 만사형통이라는 공상에 빠져서, 反共을 전제한 自由民主主義 國體까지도 改惡하려는 시도는 단념시켜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Msgr. Byon
입력 : 2017.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