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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복지라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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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9 ㅣ No.229460 장애인의 복지라는 말이 흔한 말로 들려서는 안된다. 예를 들지 않더라도 선진국가는 장애인의 복지로부터 판단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애인의 복지는 장애인의 개념부터 살펴야 한다. 어떤 장애인이 가장 도움이 많이 필요할까부터 시작해야 한다. 지적으로 자기가 장애인임을 판단할 수 없는 사람 또는 자기가 스스로 삶을 살아갈 지적능력이 없는 사람일 것이다. 장애인의 복지는 주거 즉 생활시설부터 갖추어져야 한다. 사실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인적 돌봄이 더 중요한 문제이다. 그런데 인적 돌봄을 위해서는 시설을 먼저 갖추어야 한다. 누차 언급한 바 있지만 충분한 시설의 확충이 제일 선결문제이고 그 다음에 조금씩 다른 시설을 보충하여, 장애인이 특성에 따라 맞는 시설을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얼마전부터 탈 시설을 정책으로 하여 얼마간의 돈을 가정에 지급함으로써 국가의 장애인 복지를 메꾸려 시도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먼저 시설에 입소한 사람만 그 혜택을 누리는 것, 그 시기를 못 잡은 사람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의 침해가 아닌가 생각한다. 얼마 전에 모 시설에서 탈시설에 반대하는 캠패인을 하여 동의서를 써 준 일이 있다. 이건 탈시설을 입안할 당시부터 했어야 한다. 늦게라도 제 궤도를 찾아서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주거/생활시설이 확충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것은 시급한 문제이다. 큰 골격이 맞으면 빨리 추진할 수록 좋다. 한꺼번에 사용할 국가의 예산이 없으면 민간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계획하면 된다. 이러한 암울한 마음이 언제쯤 사라질 수 있을까?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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