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6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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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나쁜 대통령 소리를 이제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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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식 [big-llight] 쪽지 캡슐

2016-10-25 ㅣ No.211582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개헌을 이야기할라치면 참 나쁜 대통령입니다.’라는 말이 떠오른다. 그 옛날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제 중임을 도입하자는 차원에서 원 포인트 개헌을 내놓았다. 그때 나쁜 대통령이란 말을 한 그 당사자가 지금 곳곳에서 참 나쁜 대통령입니다.’라는 욕을 얻어먹는다.

 

그래도 그때는 개헌을 수차례 제시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입만 열면 개헌 자도 꺼내지 말라 했던 분이 갑작스레 들추어냈다. 그간의 이유에 대해서 한마디 유감 표명도 없이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라며 끄집어냈다. 국민 보기를 돌로 보아도 한참인 격이다. 적어도 몇 년간 들추지 말라 한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다는 표현은 반 마디라도 했어야 했다.

 

참 상투적이다. 개헌 제시에 대한 그 어떤 저의에 대해서도 언급하기도 싫다. 다만 바꾸어야한다면 바꾸어야 한다. 대통령 중심제이든, 의원 내각제형이건 간에 국민의 뜻이라면 바꾸는 게 옳다. 문제는 그 제안하는 자세가 좀 그렇다. 국회가 마음이 들게 개헌 골격을 만들지 못할 경우에 별도로 하겠다는 협박조도 들어 있다. 오직 국민이라면서도 국민위에 딱 군림하려는 모습이다. 여전히 그 불통과 오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그래, 이 참에 개헌을 하자. 국면 전환용이 아닌 먼 미래를 보면서 개헌을 추진하자. 나쁜 대통령의 제안이라 접어 두질 말고 이 참에 그간의 의견들을 모아 바른 개헌을 하자. ‘순실개헌도 아니고 병우개헌도 아닌 내일의 멋진 우리를 위한 개헌을 추진하자. 나쁜 대통령이라 욕먹는 분의 눈치 따위는 아예 접고 내일의 밝은 한국을 만들 개헌을 하자. 더 나쁜 대통령이라 욕먹지 않도록 박근혜 대통령은 이 개헌의 길목에 멀리 물러 서 있으면 어떨까! 이제 더 이상 누구의 입에서도 더 나쁜 대통령이란 소리가 영영 나오지 않기를 그저 두 손 모아 빌 뿐이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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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대통렬 중임제,내각 책임제,나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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