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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시차(Policy l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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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량 [narcciso] 쪽지 캡슐

2020-12-02 ㅣ No.5365

                                                                                            정책시차(Policy lag)




어떤 경제정책을 시행해야 하는 원인이 발생하여 동 정책을 수립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과 아울러 수립된 정책이 실제로 집행되어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가리켜 정책시차(Policy lag)라고 한다.

정책시차(Policy lag)는 내부시차(Inside lag)와 외부시차(Outside lag)가 있다. 내부시차는 원인이 발생하여 동 정책을 수립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하며, 외부시차는 수립된 정책이 집행되어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재정정책은 정책이 수립되기까지의 내부시차가 긴 반면,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데 걸리는 외부시차는 짧다. 이는 정부지출이나 조세제도를 변경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입법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정책이 수립되고 나면 총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편 통화정책의 경우에는 재정정책과 달리 내부시차는 짧지만, 생산, 물가 등 실물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등 외부시차가 상대적으로 길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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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시차(Policy lag),내부시차(Inside lag),외부시차(Outside lag),시사용어,시사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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