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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함정(welfare t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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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량 [narcciso] 쪽지 캡슐

2020-11-01 ㅣ No.5334

                                                                                           복지함정(welfare trap)



복지 제도로 인해 복지 수혜자가 복지 대상의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일컬어 복지함정(welfare trap)이라고 한다. 저소득층이 계속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없는 이유 중 하나이다.

복지 제도가 복지수혜자의 자립을 돕지 못하고 오히려 복지수혜자로 머물게 한다는 것이다. 빈곤에서 벗어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드는 매커니즘으로 ‘빈곤의 함정(poverty trap)’ 또는 ‘실업의 함정’ 이라고도 한다.

복지 급여를 받는 복지수혜자가 일을 하면 소득이 증가하여 그때까지 누리던 정부 지원 급여가 끊긴다. 복지수혜자는 노동을 하며 얻는 이익보다 복지 혜택 대상자로 남아있으며 얻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노동을 포기한다. 또는 복지수혜자라는 낙인 효과로 자립의지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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