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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원리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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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2 ㅣ No.232475 삶에 대한 의지만 있으면 사람이 삶에 대한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세 가지Pray, Study, Work 기도, 공부, 노동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서울 한 번 안 가 본 사람은 없을 것이다 기차를 타게 되면 서울역에 내리게 되는데 광장에 들어서자 마자 정면에 직사각형의 큰 빌딩과 다소 어지럽게 걸쳐진 고가를, 서울스럽지 않으면서 서울 같은 그 첫 인상으로 마주 보게 된다 그리고 넓은 광정을 지나 버스나 택시를 타게 되는데, 그 광장에서는 유명한? 서울역 노숙자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노숙자 특유의 캐릭터, 두 손도 모자라는 짐들이 넘치는 캐리어, 여름에도 걸치고 있는 두꺼운 파커, 탄광에서 나온 듯한 검숯댕이의 얼굴과 신발, 그리고, 곳곳에 앉거나 누워있는 모습, 끼리끼리 벌이는 궁한 술판, 그들이 사는 삶에서 그들의 캐릭터도 빚어지는 것이다 스스로가 살려고 하지 않는 이들에게 그 삶을 선사하고 만들어 주는 일은 같은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이다 삶이란 결국 스스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하느님의 모상인 이상, 사람은 어디에서도 한 개의 부품이나 쓰다 버리는 소모품 같은 유닛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 그 스스로가, 그 자체가 이미 한 존재로서 그 완전성을 이루도록 하느님의 본질과 성격에 속한 것으로서의 본성은 늘 하느님을 지향하고 닮아 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더욱 그런 성격에서의 삶을 살아야 할 테제가 사람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다 노숙자들을 보면 그 본성을 일깨우고 되살려야 하는데 그 일을 같은 사람이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안타까울 뿐이다 서로, 모두가 같은 사람인데 말이다 두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삶의 진실을 안다는 것은 사람에게는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정치라는 생리 사람이 지닌 모든 권리에는 일정한 의무와 책임이 결합되어 있다 권리를 위한 권리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대체로 그런 사람의 권리는 개인적 권리라 해도 그런 성격에서 사회적 권리와 겹쳐지기 마련이다 개인의 권리를 사회가 보장하고 사회적 권리를 증진하므로써 개인들이 그 가치를 나누는 원리는 거의 보편원리와도 같다 그래서 사회의 발전과 번영을 추구하므로써, 그런 의무와 책임을 다하므로써 아울러 그에 따른 권리가 증진되는 것은 현실 그대로이다 정치도 그런 범위 내에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정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도 정치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의 직접 민주주의나, 현시대의 대의민주주의나 정치라는 필요를 민주주의(국가)에서 충족시키고 활용하기 위해 제도화할 따름이다 때론 오랜 인류역사 속에서 두드러진 통치의 개념이 협력자적 관점보다 권력자적 관점으로 성립되어 왔고 그 지배와 피지배를 계급이나 신분으로 갈라서 누군가들은 다스리는 자들로, 누군가들은 다스려지는 자들로 구조화시켜 왔기 때문에 아직도 그런 악습을 못 버리는 것들이 그런 구시대의 관습과 관행을 필요로 하기도 한다 인간성에 대한 사회적 효율성은 언제나 현실을 기반한다 땅을 차지한 인간들이 땅주인행세를 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것에 대한 합리화와 합법화가 협력보다는 권력을 더 기반한다는 말이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귀납법이든, 연역법이든 결과가 똑같이 나오니 인간성에 대한 효율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와 판단이 언제나 그렇게 기울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정치는 그런 모양과 모습을 가장 신랄하게 보여주는 삶의 현장인 것이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정치라는 말보다 통치라는 말을 더 쓰지 않았을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그런 옛날 사람들을 따라가는 일단의 정치세력이 그 활개를 한 번 쳐 보겠다고 난리인 판국이 벌어진 것이다 좀 더 그 진상을 들여다 보자면 이미 시작부터 잘못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리고 라는 것이다 대의민주주의는 전체 구성원들을 대표하는 대리자의 개념으로 선출된 인사에게 그 정치적 임무를 맡기고 그 일을 하도록 그 제도를 두고 있다 보통 국회의원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그런 유형이며 지역단위로, 인구단위로 그 대리의 범위를 두고 있다 그래서 그들을 선출하는 각 지역의 시민들이(국민들이) 국가와 지역을 위해 일할 대리자들을 선별하는 식의, 내세우는 식의, 임명하는 식의 투표를 하는데, 그런 그들의 손에는 유권자라는 꼬리표가 달린다 그런 유권자들이 성숙하지 않은 곳에서 당연히 성숙하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우후죽순 나서게 되고, 그런 정치인들이(유권자들+선출직인사들) 결국 국가도, 지역사회도 파국과 망국으로 이끄는 것이다 민주주의란 그렇게 모든 공동체 구성원에게 정치를 사명과 의무로 지우고 그 책임소재 또한 지도록 해 정치를 공동체와 공동선의 보편원리에 부합하도록 두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인들만 욕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누구의 손으로 빚어진 것이냐를 알면은 누구의 손에서 쓰이냐 하는 것쯤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이미 판단이 들어서면 이해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어떤 것에 대한 의지 같은 게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어떤 판단이 말이다 그런 모습들이 미리보기처럼 보여진 인사가 대한민국에는 있었는데, 손바닥에 통치자라고 쓰고 나설 때부터 보인 그 조짐은 역시나였던 것이다 지금 시대의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는 삼권분립을 원칙으로 세워 놓고 있다 권력의 남용과 횡포가 언제나 그칠 줄 몰랐던 역사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그 경험으로, 그 모든 악화와 불미스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픈? 생각으로, 그 두려움 반, 우려 반, 걱정 반으로 제도권화해 놓은 체제이다 권력끼리의 협력이란 애초부터 불가능했지만, 온갖 부정부패와 오만 비리를 다 저지르고도 유착과 야합으로 결탁해 버리는, 그 권력과 지배수단을 손아귀에 쥔 정치판의 패거리들은 달라질 수도 없지만 말이다 박정희 소장도 아닌, 전두환, 노태우 소장도 아닌 인간이 무력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그것 한 가지만으로도 어떤 변명이나 변호가 필요조차 없을 줄 안다 국민들에 대한 생각이 드러났고, 대한민국 국가체제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말 그대로 본인을 조선조의 왕인 줄 아나 보다 어명이 국법인 시대의 왕 말이다 대한민국 헌법을 벗어난 행정부의, 입법부의, 사법부의 권한은, 그 종사자들의 임의의 판단과 결정, 그로 인한 입장과 행동은 대한민국에서 범죄이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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