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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의 3중 딜레마(Globalization Trile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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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량 [narcciso] 쪽지 캡슐

2022-05-19 ㅣ No.5892

                                                                       세계화의 3중 딜레마(Globalization Trilemma)




지역 간 경계를 파괴한 세계화가 초래한 교역과 교류의 활성화, 국가 간 높은 상호의존성, 다국적 기업들의 지리적 활동 영역 확대 등으로 인해 어느 한 지역에서 발생한 전염병이 빠르게 전 세계로 확산되기 쉬운 구조가 만들어졌다. 그 결과 교역 부진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통성 분야에서 탈세계화 흐름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경제학계의 진단이 나왔다.
 
세계화로 탄생한 이 경계 없는 구조가 탈세계화 움직임을 급격히 강화시키는 역설적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하버드대학교의 경제학자 대니 로드릭(D. Rodrik) 교수는 세계화가 고도화될수록 탈세계화가 강화되는 이런 역설적 현상을 가리켜 세계화의 3중 딜레마(Globalization Trilemma 국제경제의 트릴레마)라고 설명했다.

세계화의 3중 딜레마(Globalization Trilemma)란 현대사회를 특징짓는 경제적 세계화(Economic Globalization), 정치적 민주주의(Political Democracy), 국가중심주의(National Sovereignty)가 동시에 모두 공존할 수는 없고 두 가지씩만 양립 가능하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 자유로운 자본이동, 독립된 통화정책, 고정환율제도 가운데 한 가지는 포기해야 한다는 국제경제학계의 ‘불가능의 삼각정리’를 재해석한 개념이다.

두 가지씩만 양립 가능하다는 말은 국가의 통치권과 민주주의는 세계화가 약화됐을 때 양립할 수 있다. 반면 국가의 통치권이 강화되고 세계화도 동시에 심화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약화돼야 한다. 그리고 민주주의와 세계화가 동시에 발전하려면 국가의 통치권이 악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 요소 중 두 가지만 선택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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