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

복지에 대해 두 가지 분야로 나뉘어 이야기가 많이 펼쳐지고 있다. 그 두 가지는 선별과정을 거쳐 복지가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선택적 복지와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혜택을 주는 보편적 복지로 나뉘는데 꽤나 큰 차이가 있다.

선택적 복지는 부자에게는 복지가 필요없으며 사회적 약자에게 복지를 베풀어야 한다는 논리로 접근한다. 하지만 이 같은 복지는 수혜자에게 굴욕감 등을 안겨줄 수 있다. 반면 보편적 복지는 시혜차원이 아니라 교육, 보육, 의료, 주거 등을 사회적 기본권으로 보고 접근하는 방식이다.

보편적 복지는 모두에게 적용되므로 실행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다. 따라서 세금을 더 거둘 수밖에 없다. 그에 반해 선택적 복지는 일부의 특정한 사람에게 혜택을 적용되는 것이므로 세금을 좀 덜 거두어도 된다.

선택적 복지를 선택하는 사람은 필요한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세금도 적게 거두니 좋다면서 왜 내 돈을 거두어 잘 사는 사람에게까지 공짜로 혜택을 주어야 하느냐고 생각한다. 그러나 혜택이 필요한 사람을 어느 수준까지로 한정하느냐하는 문제가 있다. 잘사는 사람이 갑자기 어려워지는 사태 등의 경우에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단점도 있다.

이제는 보편적 복지를 선택하면 되겠구나 생각한다. 하지만 이 역시 위험하다. 왜냐하면 인간의 열정과 의욕, 희망을 꺾어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보편적 복지는 부유한 사람일수록 돈을 많이 거둔다. 그리고 현대자본주의사회에서 부유한 사람이란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더 부유하게 살아가는 확률이 높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보편적복지가 지나치게 강조되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나 살아가는데 있어 별반 차이가 없는 사태가 생긴다면 일해 보았자 소용없다 또는 공부해 보았자 소용없다는 생각들이 퍼져나가면서 나라 전체가 나태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점점 심해지면서 결국에는 전체적인 복지의 질까지 떨어지게 될 것이다.

선택적 복지는 내가 노력할수록 더 잘살게 될 것이라는 의욕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으나 사회의 다양하고도 복잡한 분야에 제대로 대처하기엔 적절하지 않고, 보편적 복지는 복잡한 문제 등에 대처하기엔 적절하나 사람들의 근로의욕이나 열정을 꺾어 사회의 발전 자체를 저해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양극화 등으로 취약계층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을 보장하고 분배정의를 실현하면서 사회통합에도 도움이 되는 것은 어떤 복지일까. 선택적 복지나 보편적 복지나 각각 중요한 장단점이 존재한다.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두 가지 모두 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함께 시행하며 상생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