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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델란드의 오류(Netherlands Fall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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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량 [narcciso] 쪽지 캡슐

2022-04-19 ㅣ No.5860

                                                                            네델란드의 오류(Netherlands Fallacy)




네델란드 같은 선진국의 생활은 지구에 큰 부담을 지우고 있다. 그럼에도 이런 나라들의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은 비교적 심각하지 않다. 반면 개발도상국은 대기오염, 수질오염, 쓰레기 처리 등 수많은 환경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람들이 검소한 생활을 하는데도 말이다. 얼핏 보면 모순되는 이런 상황이 어째서 벌어질까?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으로 기술의 진보를 들기도 한다. 경제 성장이 일궈낸 발전된 기술 덕에 공해를 일으키는 오염 물질을 제거하거나 아예 배출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진국의 환경오염이 개선된 것은 단순히 기술 발전에 의한 결과가 아니며, 경제 발전에 따라오게 마련인 부정적 영향의 적지 않은 부분을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라는 외부로 떠넘긴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자본주의와 세계화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과 그곳의 주민을 통틀어 가리키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가 자원 채굴과 쓰레기 처리 등 경제 발전에 따라오게 마련인 부정적 영향의 적지 않은 부분을 떠맡은 결과에 지나지 않은 것을 선진국이 경제 성장과 기술 발전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했다고 믿는 것을 이르는 말이 네델란드의 오류(Netherlands Fallacy)다.

네덜란드는 유럽에서도 환경 선진국으로 불린다. 그런 네덜란드 같은 선진국의 생활도 사실은 지구에 큰 부담을 지우고 있다. 선진국이 경제성장과 기술발전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했다고 믿는 것은 명백한 오류이다. 선진국의 환경오염 감소는 단순히 기술 발전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경제발전의 부산물을 후진국에 떠넘긴 결과이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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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델란드의 오류(Netherlands Fallacy),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시사용어,시사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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