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량접근법(capability approach)

나이가 들면 즐거움도 커지고 기회도 많아진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힘든 일도 많아지며, 가난한 사람이 나이가 드는 경우에는 훨씬 힘들어진다. 이제는 우리도 경제적 불평등이 노년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노인들 사이의 경제적 불평등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고안한 방법이 역량접근법(capability approach)이다.

역량접근법(capability approach)은 사람마다 행위 동기나 가치관이 다양하기 때문에 원하는 것이 서로 다를 수 있으며 원하는 것이 동일하더라도 개인별 역량에 따라 성취 수준이 달라진다는 판단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삶의 질을 비교 평가할 때 소득이나 자원보다 역량이 적절한 기준이라고 본다. 다시금 정리하면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이 될 수 있는가? 물으며 사회가 사람의 기본적 품위나 정의를 지켜주는지 비교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역량접근법(capability approach)의 특징은 ① 기본적으로 칸트의 주장과 같이 목적으로 보는 것을 기초로 두며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중시하는 사회로 보고 있다. ② 가치다원주의(Pluralist about value) 입장을 견지한다. 즉 역량을 수치 척도로 환원해 평가하면 왜곡이 생김을 주장한다. ③ 사회적 부정의와 불평등, 특히 차별이나 소외의 결과인 역량 실패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그러므로 사람의 역량과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것이 정부의 공공정책의 시급한 과제라고 본다.

역량접근법(capability approach)은 인도 벵골 출신의 경제학자이자 철학자로 1998년 아시아 최초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아마르티아 쿠마르 센(Amartya Kumar Sen)이 불평등과 빈곤 연구로 1980년대에 고안한 방법이다. 역량 접근법이 현재 미국에서 시행되는 정책들의 결함을 포착하고 변화가 필요한 영역을 식별하여 우리에게 많은 걸 알려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