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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선택 이론(public choice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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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량 [narcciso] 쪽지 캡슐

2024-09-22 ㅣ No.6753

                                                                      공공 선택 이론(public choice theory)


 

 

 A라는 개인이 사과보다 배를 더 좋아한다고 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경제학자들이 A를 붙잡고 배보다 사과에 비타민C가 더 많은데 왜 배를 더 좋아하느냐고 묻는 일은 절대 없다. A의 일은 A가 가장 잘 아는데 남이 간섭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공 선택 이론(public choice theory)에서는 다른 상황이 벌어진다. 어떤 조직에서 그 구성원들이 동일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하기 때문이다. 즉 한 조직이 사과 대신 배를 선택했다면 그 조직의 구성원들이 이런 선택에 모두 동의했는지 만일 동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서로 다른 의견을 조롱했는지 살펴봐야 하는 것이다.

 

교수 사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종종 벌어진다. 새로 교수를 한 명 뽑게 되었는데 어떤 교수는 미시경제학 전공자를 뽑고 싶고, 어떤 교수는 거시경제학 전공자를 뽑고 싶다. 그렇다고 두 명을 섞어서 뽑을 수는 없으니 잘 타협해서 한 명을 뽑아야 한다. 그런데 알다시피 이렇게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 가지를 선택하는 과정은 매우 어렵다. 결론적으로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 그에 맞춰 전공자를 뽑아도 다른 교수가 동참해주지 않으면 앞날은 어두울 수밖에 없다. 다소 미비하더라도 교수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사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공공 선택 이론(public choice theory)은 스웨덴의 크누트 빅셀(Knut Wicksell) 1896년에 제시한 이론에서 찾을 수 있다. 현대적 공공 선택 이론의 선구자로 꼽히는 것은 덩컨 블랙(Duncan Black)이다.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 초에 걸쳐 제임스 M. 뷰캐넌(James M. Buchanan)과 고든 털럭(Gordon Tullock) 등의 학자에 의해 발전되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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